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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의료관계법규(2019)

작업치료사 의료관계법규(2019)

  • 범문에듀케이션편집부
  • |
  • 범문에듀케이션
  • |
  • 2019-03-04 출간
  • |
  • 948페이지
  • |
  • 190 X 256 X 39 mm /1984g
  • |
  • ISBN 9791159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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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9791159430886 의 개정판


목차


법의 이해 *1
제 1 장 법의 이해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4

01 의료법 *17
제 1 장 총칙 *17
제 2 장 의료인 *20
제 3 장 의료기관 *53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80
제 5 장 의료광고 *81
제 6 장 감독 *87
제 7 장 삭제 *103
제 8 장 보칙 *103
제 9 장 벌칙 *112
시행령 별표 *116
시행규칙 별표 *122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47
시행령 별표 *171
시행규칙 별표 *175시행규칙 별지 *180

03 장애인복지법 *191
제 1 장 총칙 *191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198
제 3 장 복지 조치 *204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232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234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254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256
제 8 장 보칙 *267
제 9 장 벌칙 *270
시행령 별표 *275
시행규칙 별표 *279

04 노인복지법 *325
제 1 장 총칙 *325
제 2 장 삭제 *330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330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39
제 5 장 비용 *377
제 6 장 보칙 *379
제 7 장 벌칙 *381
시행령 별표 *385
시행규칙 별표 *386

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29
제 1 장 총칙 *429
제 2 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432
제 3 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445
제 4 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456
제 5 장 보호 및 치료 *458
제 6 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470
제 7 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481
제 8 장 벌칙 *489
시행령 별표 *493
시행규칙 별표 *497

각 법률별 판례 사례 *505
의료법 *505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50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512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512
2.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515
장애인복지법 *521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521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527
노인복지법 *531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5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35
사례 문제해결
정신의료 기관으로의 환자 강제 감금 및 퇴원 요청 묵살 사례 *535

핵심요점
01 의료법 *17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1
03 장애인복지법 *53
04 노인복지법 *95
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13
문 제
01 의료법 *157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33
03 장애인복지법 *271
04 노인복지법 *317
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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