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머리말

 제6판은 제5판이 완판되어 대학의 봄 학기 일정에 맞추어 출간한 것이다. 그동안 주로 상법 또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이 발간되어 왔으나, 제6판은 법개정 사항이 없음에도 간행된 것이다. 

최근 회사법 관련 개정은 2011년 3월 대폭적인 개정, 2014년 무기명주식제도의 폐지, 2015년 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간이영업양수도의 도입 등 M&A에 관한 상법규정의 정비, 2016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의 제정이 있었다. 수년째 이어 온 소위 ‘경제화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의 통과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규모(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과 의결권제한, 소액주주의 신청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다. 이러한 회사법 개정이 여야 간 합의만 되면 당장 통과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제6판은 법개정과 관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기본적인 체계와 그 내용은 제5판과 동일하다. 제6판의 주요 변경사항은 주로 판례에 관한 사항이다.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와 권리 귀속’에 관한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관련한 판례와 같은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제6판에는 제5판 이후에 나온 2017년과 2018년의 대법원의 주요 판례가 반영되었다. 그밖에도 독자들의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함에 따라 판례의 내용이 같으면 가장 최신 판례로 변경하였고, 불필요한 판례는 가능한 한 삭제하였다. 

이번 제6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독자들, 특히 진솔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많은 영감을 준 로스쿨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늘 최고의 편집력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준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과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19년 2월 

 공저자들을 대표하여 홍 복 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