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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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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언어

  • 하시우치타케시
  • |
  • 박이정
  • |
  • 2016-04-12 출간
  • |
  • 358페이지
  • |
  • 152 X 225 mm /630g
  • |
  • ISBN 97911584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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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법과 언어의 만남의 광장이라 할 수 있다. 책을 펼치면 새로운 학제적 분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법과 언어’ 또는 ‘법언어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는 구미에서 1960년대 말에 성립되어 90년대에 와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국제법언어학회가 탄생하여 학술지나 연구서가 잇달아 출간되었다. 최근에는 영문의 입문서ㆍ개론서나 핸드북도 출판되어 법언어학은 더욱 성숙되고 있다. 이 학문은 심리언어학과 사회언어학과 같은 응용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법은 언어로 기록되고 재판은 언어로 논쟁한다. 이 당연한 현실을 전면으로 받아들여 탐구하는 그 지점에서 법과 언어 또는 법언어학 연구가 시작된다. 이 분야는 현대 언어학과 법 사이에서 성립하는 학제적 언어학이라 할 수 있다. 법언어학(forensic linguistics)은 법언어와 사법 과정(주로 재판)의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를 하지만 법과 언어(language and law)의 연구는 보다 넓은 문맥에서 법과 언어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 한다. 이 양자를 합쳐서 법의 언어학이라 부르기로 한다.
법의 언어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문은 우선 언어학이다. 그렇다면 언어학이란 본래 어떤 학문인가? 언어학의 성격과 하위 분야를 간략히 설명하겠다. 언어학은 언어의 과학이다. 그 목적은 인류의 언어를 일반적으로 상통하게 하는 법칙, 즉 언어일반에 상통하는 법칙을 찾아냄과 동시에 일본어나 영어와 같이 개개의 언어 구조와 작용을 기술ㆍ 설명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 언어의 과학이므로 개인적인 인상적 비평은 허용되지 않으며 언어 자료(언어 사실)에 의해서 가설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음성 또는 문자에 의해 전달된다. 그러므로 언어음 그 자체를 연구하는 음성학과 문자를 연구하는 문자론은 독자적으로 발달해 왔다. 일반 독자는 보통 문법보다는 어휘(어느 관점으로부터 파악한 단어의 집합)에 흥미를 보이지만 문법론도 어휘론도 언어학상으로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어 연구를 언어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음운론, 형 태론, 통사론의 세 분야가 확립되어 있다.


목차


서장|법과 언어를 배우기 전에
1. 들어가며 / 2. 기초 학문으로서의 언어학 / 3. 기초 학문으로서의 법학
4. 학제적ㆍ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법언어학

제1부 법언어로의 초대
제1장|법률 언어
1. 일상어와의 괴리 / 2. 법률 용어 / 3. 기묘한 법률 용어
제2장|일본국헌법의 언어
1. 헌법의 언어에 대한 접근 / 2. 이노우에(1994)에 의한 일본국헌법의 분석
3. 정리
제3장|재판의 언어 - 법언어학의 기원 연구
1. 어느 누명 사건 / 2. 진술 조서의 언어 / 3. 증인 심문의 언어 / 4. 재판의 언어
제4장|재판원 재판의 언어 - 판사와 재판원(배심원)의 커뮤니케이션
1. 들어가며 / 2. 재판원 재판의 개요 / 3. 재판원 재판의 언어 사용
4. 법정 용어 연구
제5장|사법 통역 -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그러한 언어 사용)
1. 사법 통역의 근거, 주된 장면과 특징 / 2. 사법 통역의 정확성 문제
3. 일본에서의 사법 통역이 문제가 된 사건 / 4. 사법 통역 연구의 흐름
5. 언어학과 사법 통역

제2부 법언어학의 과제
제6장|언어의 범죄(1) - 송금 사기의 언어
1. 송금 사기의 수법 / 2. 송금 사기의 사례 / 3. 관련성 이론에 의한 분석
4. 마무리
제7장|언어의 범죄(2) - 위증, 명예훼손
1. 위증 / 2. 명예훼손 / 3. 마무리
제8장|언어 증거(1) - 필적감정, 문서분석, 화자식별, 표절
1. 필적감정 / 2. 문서분석 / 3. 화자 식별, 프로파일링 / 4. 표절 / 5. 정리
제9장|언어 증거(2) - 상표 유사 여부와 식별성, 상품 표시와 주의 사항
1. 상표 / 2. 상표의 보통 명칭화 문제 / 3. 상표의 유사 여부(類否) 판단
4. 상품 표시
제10장|언어의 오해 - 의미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1. 언어의 해석 / 2. 언어의 해석과 사법 판단 / 3. 언어에 대한 오해
4. 언어 행위의 해석
제11장|언어가 기억을 바꾼다 - 목격자의 기억 변용
1. 로프터스(Loftus)의 실험 / 2. 기억 구조 / 3. 목격 증언 / 4. 마무리

제3부 법과 언어와 사회
제12장|언어권?언어법과 언어정책
1. 언어권이란 무엇인가 / 2. 언어법과 언어정책
제13장|법무 번역의 실제 - 영문 계약서에 관한 번역어ㆍ번역문의 문제점
1. 법률 문서 번역의 벽 / 2. 실제 사례에서의 해설
3. 영문 계약의 번역을 막는 특유의 용어?표현 / 4. 마무리
ㆍ부록(Legal Joke)
제14장|법언어 교육
1. 법 교육과 국어과 학습 지도 요령의 관련 / 2. 실천 사례와 그 내용
3. 실천 방법 / 4. 마무리
제15장|법언어학의 성립과 전개
1.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유죄? / 2. 서방 국가들에서의 법언어학의 진보
3. 일본 국내의 법언어학의 진보

종장|법과 언어 - 정리
1. 들어가며 / 2. 법언어로의 초대(제1부) / 3. 법언어로의 초대(제2부)
4. 법과 언어와 사회(제3부)

ㆍ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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