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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노동법

이슈노동법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9-03-18 출간
  • |
  • 213페이지
  • |
  • 174 X 241 mm
  • |
  • ISBN 97911596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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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1. 근로기준법 3
2. 노동조합법 5
3. 판례 보기 7
제2장 노동법의 법원
4. 법규정과 법률행위 9
5. 법령 보기 11
6. 법률행위의 요건 13
7. 노동법 쟁점의 기본 목차(FLOW) 16
8. 법원(法源)의 적용 17
9. 편면적 강행규정 1919
10. 노동법상의 원칙과 노동법 위반 21
11. 임금 본질론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23
12. 파업?태업과 근로제공 24
13. 파업?태업과 임금 26
14.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27
15.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28
16. 근기법 “위반”의 의미 29
17.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 30
18.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의 장단점 32
19.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과 기본급 34
20. 유리원칙 35
제3장 노동3권
21. 노동3권의 법적 성질 37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22.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39
23. 현대(現代)와 노동법 41
24.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 43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25. 근기법의 적용범위 47
제2장 근로계약
26. 사이닝보너스 49
27. 사이닝보너스와 위약예정금지 51
28.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 55
29.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존 57
30. 포괄임금제 서론 59
31. 포괄임금제의 개념 61
32. 포괄임금제 판례 63
33.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67
34.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74
35.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문제(핵심) 91
36.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비판 93
37. 임금계약 105
38. 임금의 구성 107
39. 포괄임금제와 포괄역산임금제 111
40. 포괄임금계약 113
41. 계산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115
42.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117
43.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118
44. 근로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계약 122
45.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유리한 포괄임금계약 124
46. 엄격해석론과 확대해석론 126
47.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128
48. 포괄임금계약의 부분무효 130
49. 정액수당제와 통상임금 132
50. 포괄임금제 폐지 134
51. 기본급과 주휴수당 136
52. 정직?대기발령과 해고 138
제3장 취업규칙
5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45
5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 147
55. 여러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 149
56.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151
5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52
58.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154
59. 반수 이상 노동조합과 과반수 노동조합 156
60. “반수 이상”과 “과반수” 160
61. “반수 이상”의 오표시 162
62. “과반수”의 오표시 163
63. “반수 이상”이지만 “과반수”는 아닌 경우 164
제4장 임 금
64.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 165
65. 사납금 초과 수입금 167
66. 평균임금 169
67. 근기법 시행령 제4조와 평균임금 산정 171
68. 통상임금 <판결1> 175
69. 통상임금 <판결2> 175
70. 통상임금 판단기준 181
71.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83
72. 가족수당 185
73.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86
74.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추가수당청구와 신의칙 187
75. 통상임금 관련 법리 189
76.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 208
77. 퇴직금 분할 약정 210
78.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212
79.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 장터가족사건 216
80.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 법무법인 푸른사건 218
8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20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8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22
83. 태업과 임금 224
84. 태업과 주휴수당 226
85.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228
86. 연차유급휴가와 연차휴가수당 235
87. 2년차 유급휴가일수 237
88. 연차유급휴가 239
89. 연차유급휴가 실무 241
90. 연차유급휴가 쉬운 실무 247
91. 입사 1년차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249
92.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유급휴가 251
93.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53
94. 부당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55
95. 연차유급휴가의 자유이용 258
제6장 인사와 징계
96. 전직과 전적 260
97. 휴직자의 근로관계 261
98. 징계권의 법적 근거 262
99. 징계의 제한 264
100.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변명기회 266
101. 징계절차와 해고절차 268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102.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70
103. 해고의 “정당한 이유” 271
104.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72
105. 문자?팩스?이메일 해고 273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106.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중간수입 274
107. 중간수입의 공제 276
108.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과 차별시정신청의 이익 279
109.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281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1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283
제10장 비정규근로자
111.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285
112. 단시간근로자 287
113.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290
114.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295
115. 초단시간 근로자 297
116. 이른바 ‘알바 쪼개기’ 내지 ‘쪼개기 알바’ 298
117. 근로자파견과 도급 300
118.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01
제11장 재해보상
119. 과로사 303
제12장 개별법 기타
120. 배우자 출산휴가 305
121. 배우자 출산휴가와 휴일 309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122. 근로자단체와 노동조합 313
123.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성격 315
12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318
125. 사용자와 이익대표자 319
126.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321
127. 지회의 조직형태변경 351
제2장 단체교섭
128. 단체교섭의 대상 352
12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355
130. 구조조정 실시와 단체교섭 357
131. 교섭사항과 쟁의목적 359
132. 교섭사항 - 외주화 366
133. 교섭사항 - 외부도급 367
134. 교섭사항 - 공장이전, 임금삭감 368
135. 교섭사항 - 해외법인 설립, 국내 일부 생산라인 매각 369
136. 교섭사항 - 구조조정 370
137. 교섭사항 - 임금인상, 구조조정 371
138. 교섭사항 - 희망퇴직, 경영상 해고 372
139. 교섭사항 - 사업부 매각 373
140. 교섭사항 - 생산라인의 축소?폐지 374
제3장 단체협약
141. 인사조항 375
142. 임원해고합의조항 - 동의권 남용 부정 사건 376
143. 합의권 남용 378
144. 정리해고제한단체협약 380
145. 정리해고제한단체협약과 권리남용 382
146. 정리해고제한단체협약과 사정변경 383
147. 단체협약의 확장적용 - 80 중 60 사건 384
148. 단체협약의 확장적용 - 100 중 70 사건 385
14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86
15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징계위원회 조항 388
15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조항(1) 389
15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조항(2) 390
15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해고합의 조항 391
15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조합비공제 조항 392
제4장 쟁의행위
155. 준법투쟁 - 휴일근무집단거부 393
156. 준법투쟁의 법적 성격 395
157. 준법운행과 부당노동행위 398
158. 쟁의행위의 정당성 403
159. 직장점거 407
160. 부분적 직장점거 - 공터 점거 412
161. 부분적 직장점거 - 주차장 점거 413
162. 부분적 직장점거 - 로비 점거 414
163. 부분적 직장점거 - 회의실 점거 415
164. 부분적 직장점거 - 임원회의실 점거 416
165.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420
166.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문제 422
제5장 부당노동행위
167. 정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424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68. 노동쟁의와 중재대상 426
169.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428
170. 중재재정의 내용 429
제7장 집단법 기타
171. 노동위원회의 관할과 사건이송 430

도서소개

수험생은 실무(實務)를 잘 모르고, 실무자는 이론(理論)을 잘 모른다(물론, 수험생 중에도 이론적 깊이와 실무적 유용성을 모두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실무자 중에도 이론적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 책은 진도따라가기에 급급한 수험생과 일처리에 급급한 실무자를 위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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