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에 관한 일반론 / 1
제1절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3
제2절 법의 개념 2
1. 법의 특징 2
2. 법 개념의 다양성 4
제3절 법의 이념 5
1. 정의 5
2. 합목적성 6
3. 법적 안정성 7
4.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 8
제2장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 11
제1절 19세기 여성운동의 구체화와 전개과정 11
1. 참정권과 교육기회의 균등 11
2. 노동시장에서의 평등권 확보 11
3. 고정관념과 문화적 편견 12
4. 출산과 성(Sexuality)문제의 분화 12
제2절 여성운동의 흐름 13
1. 제1기 운동(참정권 획득과 교육기회균등) 13
2. 제2기 여성운동(사회주의적 운동) 14
3. 제3기 여성운동(여성운동의 르네상스) 14
4. 제4기 여성운동(환경운동과 생명운동) 15
5.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의 전개 16
6. 여성운동의 미래적 과제 19
제3장 헌법과 성평등 / 21
제1절 헌법의 개념과 기본이념 21
1. 개념 21
2. 특징 21
3. 헌법의 기본이념과 체계 22
제2절 헌법상 여성의 지위 22
1. 헌법상 여성 특유의 기본권 22
2. 헌법상 평등조항 23
제3절 성평등의 기초로서의 평등권 26
1.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26
2. 평등권의 의의 27
3. 평등권의 실현 29
제4장 가족법 생활관계 / 35
제1절 친족관계 36
Ⅰ. 친족 36
1. 친족의 의의 36
2. 친족의 범위 37
3. 촌수 38
Ⅱ. 가족법의 법원(法源) 45
1. 가족관계등록법의 개념과 특징 46
2.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 46
제2절 혼 인 48
Ⅰ. 약혼 48
1. 약혼의 성립요건 48
2. 약혼의 강제이행금지와 약혼 해제사유 49
3. 약혼해제절차와 손해배상 등 49
Ⅱ. 혼인 51
1. 혼인의 의의와 성립요건 51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52
3. 혼인의 효과 57
Ⅲ. 이혼 59
1. 이혼제도 59
2. 협의이혼 61
3. 재판상 이혼 63
4. 이혼의 효과 65
Ⅳ. 사실혼 67
1. 사실혼의 의의 67
2.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68
3. 사실혼의 보호 68
4. 사실혼의 효과 68
5. 사실혼의 해소 69
제3절 부모와 자 70
Ⅰ. 친생자 70
1. 혼인 중의 출생자 70
2. 혼인 외의 출생자 71
Ⅱ. 인공수정자 72
1. 인공수정의 의의 72
2. 인공수정의 종류 73
3.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73
Ⅲ. 양자 74
1. 입양 75
2. 친양자제도 78
제4절 친권과 후견 및 부양 80
Ⅰ. 친권 80
1. 친권자와 친권자의 지정 및 행사 80
2. 친권의 내용 81
3. 친권상실의 선고 82
Ⅱ. 후견(後見) 82
1. 미성년후견인 83
2. 성년후견인 83
3. 후견인의 수와 자격 84
4. 후견계약 84
Ⅲ. 부양 85
1.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85
2. 부양의 순위 85
3. 부양의 정도와 방법 85
4.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85
제5절 상속관계 86
Ⅰ. 상속 86
Ⅱ. 상속인 86
1. 상속인의 범위 86
2. 법정재산상속의 순위 87
3. 대습상속 87
4. 상속결격 88
Ⅲ. 상속분 89
1. 상속분의 개념 및 종류 89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91
Ⅳ.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91
Ⅴ. 상속재산의 분할 92
1.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금지 92
2. 협의에 의한 분할 92
3. 상속재산의 평가와 경매 92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92
1. 상속의 승인 92
2. 상속의 포기와 상속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93
3.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93
Ⅶ. 기여분 95
1. 기여의 내용과 범위 95
2. 기여분의 결정방법 96
3. 기여분인정의 효과 96
Ⅷ. 재산의 분리 96
Ⅸ. 상속인의 부존재 97
Ⅹ.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97
제6절 유언 및 유류분 98
Ⅰ. 유언 98
1. 유언(遺言)의 의의 98
2. 유언의 방식 98
3. 유언의 효력 101
4. 유언의 집행 102
5. 유언의 철회 및 유언집행자의 유언취소청구 102
Ⅱ. 유류분 103
1. 유류분제도의 의의 103
2.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03
3. 유류분의 산정 103
제5장 재산관련 생활관계 / 105
제1절 민사일반 105
Ⅰ. 민법의 기본원리 105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05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현대적 변용(變容) 107
Ⅱ. 권리의 주체 108
1. 권리능력 109
2. 권리능력자 109
3. 자연인 109
4. 법인 118
Ⅲ. 물건, 권리의 객체 118
1. 물건의 의의 120
2. 물건의 종류 120
Ⅳ. 법률행위 120
1. 법률행위의 의의와 요건 121
2. 법률행위의 종류 121
Ⅴ. 의사표시 122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22
2. 하자있는 의사표시 125
Ⅵ. 대 리 126
1. 대리의 의의 126
2. 대리의 종류 127
3. 무권대리(無權代理) 127
4. 대리권의 범위 129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9
Ⅶ. 시 효 130
1. 시효의 의의 130
2. 시효의 종류 131
제2절 물 권 133
Ⅰ. 물권의 의의 133
Ⅱ. 물권의 특색 133
1.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133
2. 물권은 물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133
3. 물권의 객체는 특정된 독립의 물건이어야 한다 133
Ⅲ. 물권의 종류 134
1. 점유권 134
2. 소유권 135
3. 용익물권 136
4. 담보물권 137
Ⅳ. 물권변동 139
1. 물권변동의 의의 139
2. 물권행위 139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40
4. 등기와 인도 141
5. 농작물 등에 대한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 취득 141
제3절 채권 142
Ⅰ. 채권의 의의 142
Ⅱ. 채권의 목적 143
Ⅲ. 채권의 효력 143
1. 채무불이행의 지체책임과 강제이행의 청구 143
2.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범위 144
Ⅳ. 다수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 144
1.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145
2. 변제목적물의 공탁과 채무면제 145
3. 경개와 혼동 145
4. 채권이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전형적인 계약 146
Ⅴ. 불법행위 147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47
2.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慰藉料) 147
3.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148
4.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 148
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1
1.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보존의무 151
2.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방법의 재화 등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152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법적 규제 155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6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159
6. 소비자기본법 159
제4절 금전 및 부동산거래 162
Ⅰ. 금전거래 162
1.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162
2. 보증 168
3. 공탁제도 174
4. 내용증명 175
5. 지급명령 175
6. 소액심판 176
Ⅱ. 부동산 거래 177
1. 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177
2.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81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91
제6장 여성과 관련된 법률 / 197
제1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7
Ⅰ.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추진을 위한 합의내용 197
Ⅱ. 협약의 주요내용 198
1. 협약의 전문내용 198
2. 협약의 주요내용 200
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4
Ⅰ. 머리말 204
Ⅱ. 목적 및 정의 205
1. ‘차별’의 개념 205
2. ‘직장내 성희롱’ 등의 개념 205
3.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06
Ⅲ.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206
1.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206
2.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206
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208
4.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시행계획의 수립, 제출 209
Ⅳ.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210
1. 출산전후(出産前後) 휴가에 대한 지원 210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210
3. 보육지원 등 213
Ⅴ.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보칙 및 벌칙 214
1. 분쟁의 예방과 해결 214
2. 보칙 및 벌칙 215
Ⅵ. 각국의 입법례 217
1. 스웨덴 217
2. 프랑스 217
3. 영국 217
4. 미국 218
5. 일본 218
제3절 근로기준법 219
Ⅰ. 머리말 219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21
1. 임금과 평균임금 221
2. 공민권 행사의 보장 221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21
4. 근로계약 221
5. 임금 223
6. 근로시간 224
7. 휴식 226
8. 여성과 소년 227
9.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의 조치 229
10. 재해보상 230
11. 취업규칙 231
제4절 모자보건법 232
Ⅰ. 머리말 232
Ⅱ. 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 235
1. “임산부․모성․영유아” 등에 대한 정의 23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236
3.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사업 등 238
Ⅲ.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각국의 동향 240
1. 낙태 자유화 문제 240
2. 낙태죄에 대한 외국의 동향 241
3. 입법론적 문제 243
제5절 한부모가족지원법 245
Ⅰ. 머리말 245
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245
1. 국가 등의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리 등 245
2. 한부모가족 등의 개념 246
3.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특례 247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247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250
5. 비용 252
6. 보칙 253
제6절 아동복지법 254
Ⅰ. 머리말 254
Ⅱ. 아동복지법의 내용 255
1. 아동 등의 개념 256
2. 기본이념 257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 등의 책무 및 어린이날 257
4.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258
5.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260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63
7.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268
8.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269
9.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272
제7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3
Ⅰ. 총칙 274
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276
1. 이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76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8조) 276
3. 친권상실청구 등 277
Ⅲ.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278
1. 아동학대범죄 신고절차 278
2. 아동보호사건 283
3. 피해아동보호명령 289
제8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94
Ⅰ. 머리말 294
Ⅱ. 주요내용 296
1. 목적 및 정의규정 296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296
3.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차별관행시정요청 및 실태 조사 296
4.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297
5.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297
6.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98
7. 각종지원 298
8.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의 설립 등과 업무 298
9.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299
10. 벌칙 299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9
Ⅰ. 머리말 299
Ⅱ.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300
1.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300
2. 재원확보 및 담당기구설치와 담당공무원 배치의무 301
3.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301
4. 아동의 취학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302
5.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가정폭력 추방 주간 303
Ⅲ.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및 업무의 범위 303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 303
2. 상담소의 업무 303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및 업무범위 304
4. 보호시설 304
5.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및 수시기관의 협조 306
6. 홍보영상물의 제작․배포 등 307
7.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307
8. 비밀엄수의 의무 307
9. 치료보호 308
제10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9
Ⅰ. 머리말 309
Ⅱ. 가정폭력의 개념 등 310
1. ‘가정폭력’의 정의 310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10
3.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범위 311
4. 기타 정의 311
Ⅲ. 가정보호사건 311
1. 신고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311
2. 검사의 임시조치의 청구와 판사의 임시조치 312
3. 고소 등의 특례 314
4. 조사․심리절차 및 불처분 결정 315
5. 보호처분의 결정 및 기타 불복절차(항고와 재항고) 317
6. 민사처리의 특례(배상명령신청 등) 319
7. 벌 칙 320
제11절 성관련범죄에 대한 이해 321
Ⅰ. 머리글 321
Ⅱ. 형법상 성관련범죄 323
1. 강간죄․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 323
2.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325
3.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26
4. 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 326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327
6.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 간음죄 328
7. 약취․유인의 죄 329
8. 음행매개죄 330
9.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331
10. 기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333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3
1. 머리말 333
2. 총 칙 336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37
4. 신상정보 등록 등 349
Ⅳ.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4
1. 총칙 355
2.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359
3. 보칙 363
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64
1. 총칙 365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367
3. 부착명령의 판결 등 368
4.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369
5. 피부착자의 의무 370
6. 부착기간의 연장 등 370
7.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370
8.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371
9.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372
10. 벌칙 372
Ⅵ.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372
1. 성도착증 환자 등의 정의(定義) 373
2.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374
3. 치료명령의 집행 375
4.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376
제12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8
Ⅰ. 머리말 378
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79
1. 총칙 379
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381
3. 보호사건 383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5
1. 목적 및 용어정의 385
2. 성매매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385
3.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386
4. 양벌규정 389
제1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90
1. 제정경위와 입법목적 390
2.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정의 391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및 홍보 393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394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404
6.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405
7.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409
제7장 형사법 생활관계 / 419
제1절 여성범죄 일반론 419
1. 여성범죄의 개념 419
2. 여성범죄에 대한 이론 419
3.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현황 422
4. 여성범죄의 원인과 특징 424
5.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426
제2절 시민생활과 범죄 427
Ⅰ. 형법의 개념 및 기초관념 427
1. 형법의 개념 427
2. 죄형법정주의 427
Ⅱ. 형법의 적용범위 428
1. 시간적 적용범위 428
2. 장소적 적용범위 428
3. 인적 적용범위 429
Ⅲ. 행위주체 429
Ⅳ. 행위론 430
Ⅴ. 구성요건론 430
Ⅵ. 위법성 432
1. 정당행위 432
2. 정당방위 433
3. 긴급피난 434
4. 자구행위 435
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436
Ⅶ. 책 임 437
Ⅷ. 죄수론 438
Ⅸ . 형벌론 439
Ⅹ. 개별범죄 442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42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64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