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실무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CEO와 자산관리사에게 기업의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제시하는 핵심 실무서
<이 책의 특징>
·사전증여 플랜을 포함한 기업단계의 절세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기술
·컨설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목차로 추가
·소득유형 설계 분야에서 실무상 의문이나 논란요소의 판단기준 및 저자의 견해를 제시해 쟁점에 대한 실무적 판단력 향상에 도움
·Tax Planning 수행시 필수요소인 상법 분야의 의문사항과 실무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 ·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 ·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 등 부록을 따로 표시
<머 리 말>
2019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201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올해로 8년째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내용과 진단기준을 제시하여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와 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활용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는 TAX PLANNING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개정되는 세법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에 달리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굳이 꼽으라면 아래와 같은 정도입니다.
∙ 명의신탁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주택임대소득 과세전환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
∙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 감소 판단기준 명확화
∙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정기금평가 평가방법 개선
2019년 개정 7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등의 수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예규․판례 등 최신 내용 업데이트
∙ 소득유형별 세율의 경우 누진공제액으로 표시한 세율 추가
∙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공휴일등 반영
∙ 개별세법마다 다르게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법령 범위 표시
∙ 불균등감자로 주식취득시 과점주주 판단
∙ 탈세포상금의 지급률 표시
∙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결의사항에 따라 달리지는 의결기관을 구분표시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실무사례
∙ 정관설계 조문별 진단시 초과배당 조문 내용
∙ 유족보상금 관련 최근 행정해석 사례
∙ 주택임대소득 과세전환에 따라 세액계산 특례 내용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출항목별 공제대상 여부
∙ 임원보수 지급시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사례
∙ 임원퇴직금 지급시 손금불산입 사례
∙ 연봉제 전환 후 다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관련 집행기준 개정내용
∙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와 소유권자가 달라 손금불산입한 사례
∙ 유상감자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심판례
∙ 초과배당에 대한 10년 이내 합산과세 판단문제를 상황별로 구분표시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에 따른 달라지는 조세문제 정리
∙ 자기주식 취득과 간주취득세 문제를 상황별로 구분표시
∙ 정기보험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표시
∙ 정기금평가관련 개정사항
∙ 부록, 주주총회의사록(중간배당으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추가
∙ 부록, 총주주서면결의서 추가
∙ 부록,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 추가
∙ 부록,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 추가
2018년의 경우는 TAX PLANNING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 한 해였지만,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범위는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TAX PLANNING은 수행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올바른 성과보상 체계를 수립하여 기업의 가치와 잉여금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가업이 원활하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올바로 진단하고 TAX 문제를 고려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설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잘 활용되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TAX PLANN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7일
저자 김 창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