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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UNION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2020 UNION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9-02-25 출간
  • |
  • 135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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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 요점(머리글)

 

사례형: 진도별(본문)ㆍ연도별 구성 및 사법시험ㆍ법원행정고시 추가

첫째, 본문의 경우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배치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책속의 책의 경우 1편에서 변호사시험 기출(8회분) 및 모의 문제(21회분)를 ‘연도별(회차별)’로 배치하였으며, 2편에서 최근 7개년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배치하였으며, 3편에서 최근 8개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배치함으로써 최고의 사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목차


[본문 (변시 진도별 수록)]

┃민 법

제1편 민법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ㆍ012
제2장 민법의 법원ㆍ012
제3장 민법의 기본 원리ㆍ012
제4장 민법의 적용 및 해석ㆍ012
제5장 민법의 효력범위ㆍ012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ㆍ013
제1절 법률관계ㆍ01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ㆍ013
제2장 권리의 주체ㆍ013
제1절 총 설ㆍ013
제2절 자연인ㆍ013
제3절 법 인ㆍ013
제3장 권리의 객체ㆍ017
제4장 권리의 변동ㆍ017
제1절 권리변동의 서설ㆍ017
제2절 법률행위ㆍ017
제3절 의사표시ㆍ02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ㆍ03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ㆍ0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ㆍ038
제5장 기 간ㆍ039
제6장 소멸시효ㆍ039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의 서론ㆍ064
제1절 물권법의 의의ㆍ064
제2절 물권의 효력ㆍ064
제2장 물권의 변동ㆍ064
제1절 물권변동의 총설ㆍ06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ㆍ06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ㆍ072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ㆍ072
제5절 물권의 소멸ㆍ072
제3장 기본물권ㆍ072
제1절 점유권ㆍ072
제2절 소유권ㆍ074
제4장 용익물권ㆍ116
제1절 지상권ㆍ116
제2절 지역권ㆍ138
제3절 전세권ㆍ138
제5장 담보물권ㆍ152
제1절 담보물권 총설ㆍ152
제2절 유치권ㆍ152
제3절 질 권ㆍ167
제4절 저당권ㆍ167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ㆍ180

제4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ㆍ185
제2장 채권의 발생ㆍ185
제3장 채권의 목적ㆍ185
제4장 채권의 소멸ㆍ185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ㆍ185
제2절 대물변제ㆍ202
제3절 공 탁ㆍ202
제4절 상 계ㆍ202
제5절 경개·면제·혼동ㆍ229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ㆍ229
제1절 서 설ㆍ229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ㆍ229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ㆍ229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ㆍ233
제1절 총 설ㆍ233
제2절 채권자대위권ㆍ233
제3절 채권자취소권ㆍ239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274
제1절 총 설ㆍ274
제2절 분할채권관계ㆍ27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ㆍ274
제4절 연대채무ㆍ274
제5절 보증채무ㆍ274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279
제1절 채권양도ㆍ279
제2절 채무인수ㆍ309

제5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ㆍ315
제1절 계약법 서설ㆍ315
제2절 계약의 성립ㆍ315
제3절 계약의 효력ㆍ31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ㆍ328
제2장 각종의 계약ㆍ345
제1절 증 여ㆍ345
제2절 매 매ㆍ345
제3절 교 환ㆍ351
제4절 소비대차ㆍ351
제5절 사용대차ㆍ351
제6절 임대차ㆍ354
제7절 고 용ㆍ388
제8절 도 급ㆍ388
제9절 여행계약ㆍ388
제10절 현상광고ㆍ388
제11절 위 임ㆍ388
제12절 임 치ㆍ388
제13절 조 합ㆍ389
제14절 종신정기금ㆍ391
제15절 화 해ㆍ391
제3장 법정채권관계ㆍ392
제1절 사무관리ㆍ392
제2절 부당이득ㆍ392
제3절 불법행위ㆍ402

제6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ㆍ417
제1절 총 설ㆍ417
제2절 혼 인ㆍ417
제3절 친자관계ㆍ417
제4절 그 밖의 관계ㆍ417
제2장 상속법ㆍ417
제1절 총 설ㆍ417
제2절 상 속ㆍ417
제3절 유 언ㆍ427
제4절 유류분ㆍ427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법ㆍ43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ㆍ43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ㆍ432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ㆍ432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ㆍ432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ㆍ43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ㆍ433
제1절 민사재판권ㆍ433
제2절 민사법원ㆍ43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ㆍ433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ㆍ435
제5절 관 할ㆍ435
제2장 당사자ㆍ444
제1절 총 설ㆍ444
제2절 당사자의 확정ㆍ444
제3절 당사자의 자격ㆍ45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ㆍ46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ㆍ462
제2절 소송요건ㆍ462
제3절 소송물ㆍ470
제4절 소의 제기ㆍ470
제5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ㆍ470
제6절 소제기의 효과ㆍ470
제7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상의 배상명령신청ㆍ483
제8절 소송구조ㆍ483
제2장 변 론ㆍ48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ㆍ484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ㆍ484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ㆍ495
제4절 변론의 실시ㆍ495
제5절 변론조서ㆍ495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ㆍ495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ㆍ496
제8절 변론의 내용ㆍ499
제9절 기일과 기간ㆍ501
제10절 송 달ㆍ501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ㆍ503
제3장 증 거ㆍ512
제1절 총 설ㆍ51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ㆍ512
제3절 불요증사실ㆍ51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ㆍ524
제5절 자유심증주의ㆍ530
제6절 증명책임ㆍ53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ㆍ53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ㆍ532
제1절 소의 취하ㆍ53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ㆍ542
제3절 재판상 화해ㆍ542
제4절 조 정ㆍ54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ㆍ547
제1절 재판 일반ㆍ547
제2절 판결의 종류ㆍ547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ㆍ547
제4절 판결의 효력ㆍ547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ㆍ585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 일반ㆍ586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ㆍ586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ㆍ586
제2절 청구의 변경ㆍ592
제3절 중간확인의 소ㆍ602
제4절 반 소ㆍ602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ㆍ613
제1절 공동소송ㆍ613
제2절 선정당사자ㆍ635
제3절 집단소송ㆍ635
제4절 소송참가ㆍ635
제5절 당사자의 변경ㆍ660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상 소ㆍ668
제2장 항 소ㆍ672
제3장 상 고ㆍ688
제4장 항 고ㆍ690

┃상 법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서론ㆍ694
제1절 상법의 개념ㆍ694
제2절 상법의 특성ㆍ694
제3절 상법의 법원ㆍ694
제2장 상인과 설비ㆍ694
제1절 상 인ㆍ694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ㆍ697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ㆍ699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ㆍ700
제1절 상업등기ㆍ700
제2절 영업양도ㆍ700

제2편 상행위·해상
제1장 상행위 총설ㆍ717
제2장 상사매매ㆍ717
제3장 상호계산ㆍ720
제4장 익명조합ㆍ720
제5장 각 칙ㆍ720
제1절 대리상ㆍ720
제2절 중개업ㆍ720
제3절 위탁매매업ㆍ720
제4절 운송업ㆍ720
제5절 운송주선업ㆍ720
제6절 공중접객업ㆍ720
제7절 창고업ㆍ720
제8절 새로운 상행위ㆍ720
제6장 해 상ㆍ720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ㆍ721
제1절 회사의 개념ㆍ721
제2절 회사의 종류ㆍ723
제3절 회사의 능력ㆍ723
제4절 회사의 설립ㆍ724
제5절 회사의 기구 변경ㆍ732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ㆍ753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ㆍ754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ㆍ754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ㆍ754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ㆍ754
제3장 주식과 주주ㆍ757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ㆍ757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ㆍ760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ㆍ760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ㆍ784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ㆍ790
제1절 주주총회ㆍ79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ㆍ82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ㆍ882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ㆍ889
제1절 자본금의 증감ㆍ889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ㆍ910

제6장 그 밖의 회사ㆍ921
제1절 합병회사ㆍ921
제2절 합자회사ㆍ921
제3절 유한회사ㆍ921
제4절 유한책임회사ㆍ921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ㆍ922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ㆍ922
제2절 어음행위ㆍ922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ㆍ922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ㆍ924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ㆍ930
제6절 백지어음ㆍ930
제2장 어음·수표 각론ㆍ931
제1절 발 행ㆍ931
제2절 인 수ㆍ931
제3절 배 서ㆍ931
제4절 지 급ㆍ931
제5절 상환청구ㆍ931
제6절 어음보증ㆍ931
제7절 그 밖의 제도ㆍ931
제8절 수 표ㆍ931

제5편 보 험
제1장 보험법 통칙ㆍ932
제1절 보험법 서론ㆍ932
제2절 보험계약ㆍ932
제2장 손해보험ㆍ932
제1절 통 칙ㆍ932
제2절 각 칙ㆍ932
제3장 인보험ㆍ932
제1절 통 칙ㆍ932
제2절 각 칙ㆍ932

[부록 (변시 회차별/사법시험·법원행시 수록)]

┃연도별ㆍ회차별 해설

▶ 연도별·회차별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10
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20
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28
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37
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45
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53
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62
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ㆍ071
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
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 연도별·회차별 모의시험 기출문제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ㆍ079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ㆍ088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ㆍ096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ㆍ103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ㆍ110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ㆍ118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ㆍ125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ㆍ132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ㆍ139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ㆍ145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ㆍ150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ㆍ156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ㆍ164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ㆍ172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ㆍ179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ㆍ185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ㆍ190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ㆍ196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1문ㆍ201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민사법 제3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1문ㆍ207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민사법 제3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1문ㆍ212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2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민사법 제3문

┃사법시험 해설

▶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민 법]

2017년 사시 민법 제1문ㆍ224
2017년 사시 민법 제2문
2017년 사시 민법 제3문

2016년 사시 민법 제1문ㆍ231
2016년 사시 민법 제2문
2016년 사시 민법 제3문

2015년 사시 민법 제1문ㆍ238
2015년 사시 민법 제2문
2015년 사시 민법 제3문

2014년 사시 민법 제1문ㆍ246
2014년 사시 민법 제2문
2014년 사시 민법 제3문

2013년 사시 민법 제1문ㆍ253
2013년 사시 민법 제2문
2013년 사시 민법 제3문

2012년 사시 민법 제1문ㆍ261
2012년 사시 민법 제2문
2012년 사시 민법 제3문

2011년 사시 민법 제1문ㆍ268
2011년 사시 민법 제2문
2011년 사시 민법 제3문

▶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민사소송법]

2017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ㆍ276
2017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6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ㆍ281
2016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5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ㆍ287
2015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4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ㆍ291
2014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3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ㆍ296
2013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2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ㆍ302
2012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2011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1문ㆍ306
2011년 사시 민사소송법 제2문

▶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상 법]

2017년 사시 상법 제1문ㆍ311
2017년 사시 상법 제2문

2016년 사시 상법 제1문ㆍ315
2016년 사시 상법 제2문

2015년 사시 상법 제1문ㆍ321
2015년 사시 상법 제2문

2014년 사시 상법 제1문ㆍ326
2014년 사시 상법 제2문

2013년 사시 상법 제1문ㆍ331
2013년 사시 상법 제2문

2012년 사시 상법 제1문ㆍ337
2012년 사시 상법 제2문

2011년 사시 상법 제1문ㆍ342
2011년 사시 상법 제2문

┃법원행시 해설

▶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민법]

2018년 법행 민법 제1문ㆍ350
2018년 법행 민법 제2문

2017년 법행 민법 제1문ㆍ357
2017년 법행 민법 제2문

2016년 법행 민법 제1문ㆍ361
2016년 법행 민법 제2문

2015년 법행 민법 제1문ㆍ365
2015년 법행 민법 제2문

2014년 법행 민법 제1문ㆍ370
2014년 법행 민법 제2문

2013년 법행 민법 제1문ㆍ374
2013년 법행 민법 제2문

2012년 법행 민법 제1문ㆍ378
2012년 법행 민법 제2문

2011년 법행 민법 제1문ㆍ382
2011년 법행 민법 제3문

▶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민사소송법]

2018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ㆍ387
2018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2문

2017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ㆍ392
2017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2문

2016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ㆍ397

2015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ㆍ399

2014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2문ㆍ401

2013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ㆍ403

2012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1문ㆍ405

2011년 법행 민사소송법 제3문ㆍ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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