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0 UNION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2020 UNION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9-02-25 출간
  • |
  • 92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4373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1,5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1,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주요 요점(머리글)

 

2. 사례형: 진도별(본문)·연도별 구성 및 사법시험·법원행정고시 추가

첫째, 본문의 경우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배치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책속의 책의 경우 1편에서 변호사시험 기출(8회분) 및 모의 문제(21회분)를 ‘연도별(회차별)’로 배치하였으며, 2편에서 최근 7개년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배치하였으며, 3편에서 최근 8개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배치함으로써 최고의 사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목차


문제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01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012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012
제3절 헌법의 특성 012
제4절 헌법의 해석 012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12
제6절 헌법의 수호 0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01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01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012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0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01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024
제1절 기본권 총론 024
제2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024
제3절 기본권보장의 주체 024
제4절 기본권의 포기 02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028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028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02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035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3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0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035
제2절 평등권 04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04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045
제2절 사생활의 자유 06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07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09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16
제2절 참정권 12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132
제2절 청원권 132
제3절 재판청구권 13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3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2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4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2
제4절 근로의 권리 147
제5절 근로3권 147
제6절 환경권 14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4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5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4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5
제3절 정부형태 158
제4절 정당제도 158
제5절 선거제도 160
제6절 공무원제도 160
제7절 지방자치제도 160
제2장 국회 160
제1절 의회주의 16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61
제4절 국회의 권한 16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6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9
제1절 대통령 169
제2절 행정부 19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6
제4장 법원 19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97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관리 199
제5장 헌법재판소 199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99
제2절 위헌법률심판 199
제3절 헌법소원심판 218
제4절 권한쟁의심판 308
제5절 탄핵심판 326
제6절 정당해산심판 326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330
제1절 행정의 의의 330
제2절 통치행위 330
제3절 행정의 분류 330
제2장 행정법 33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330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3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33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3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8
제1절 의의 33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3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0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40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42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50
제2장 행정계획 368
제3장 행정행위 36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69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37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37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93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40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40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400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41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419
제1절 확약 419
제2절 공법상 계약 419
제3절 행정계획 419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423
제5절 행정지도 42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23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424
제1절 개설 42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42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432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444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44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450
제2장 행정벌 45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5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46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66
제1절 국가배상 46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486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86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486
제3장 행정쟁송 486
제1절 개설 486
제2절 행정심판 487
제3절 행정소송 496
제6편 통치구조
제1장 개설 631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631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631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31
제4절 행정청 631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4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645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45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645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645
제3장 지방자치법 645
제1절 개설 64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64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4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5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5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59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58
제4장 공무원법 662
제1절 개설 66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6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66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65
제1절 개설 66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현재 665
제3절 경찰작용 665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665
제2장 급부행정법 665
제1절 개설 665
제2절 공물법 665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69
제4절 사회보장행정 669
제5절 자금지원행정 669
제3장 공용부담법 669
제1절 개설 6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69
제3절 공용제한 669
제4절 공용수용 670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73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73
제5장 환경행정법 673
제6장 경제행정법 673
제7장 조세법 673

해설
연도별·회차별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08
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13
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17
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22
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26
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29
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35
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1문ㆍ039
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연도별·회차별 모의시험 기출문제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ㆍ043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ㆍ050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ㆍ055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ㆍ060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ㆍ067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ㆍ071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ㆍ074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ㆍ078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ㆍ082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ㆍ086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ㆍ090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ㆍ094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ㆍ098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ㆍ101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ㆍ104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ㆍ108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ㆍ112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ㆍ119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1문ㆍ124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공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1문ㆍ128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공법 제2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1문ㆍ131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공법 제2문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헌 법]
2017년 사시 헌법 제1문ㆍ138
2017년 사시 헌법 제2문

2016년 사시 헌법 제1문ㆍ143
2016년 사시 헌법 제2문

2015년 사시 헌법 제1문ㆍ148
2015년 사시 헌법 제2문

2014년 사시 헌법 제1문ㆍ153
2014년 사시 헌법 제2문

2013년 사시 헌법 제1문ㆍ159
2013년 사시 헌법 제2문

2012년 사시 헌법 제1문ㆍ165
2012년 사시 헌법 제2문

2011년 사시 헌법 제1문ㆍ170
2011년 사시 헌법 제2문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행정법]
2017년 사시 행정법 제1문ㆍ176
2017년 사시 행정법 제2문

2016년 사시 행정법 제1문ㆍ179
2016년 사시 행정법 제2문

2015년 사시 행정법 제1문ㆍ185
2015년 사시 행정법 제2문

2014년 사시 행정법 제1문ㆍ191
2014년 사시 행정법 제2문

2013년 사시 행정법 제1문ㆍ196
2013년 사시 행정법 제2문

2012년 사시 행정법 제1문ㆍ201
2012년 사시 행정법 제2문

2011년 사시 행정법 제1문ㆍ207
2011년 사시 행정법 제2문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행정법]
2018년 법원행시 제1문ㆍ216
2018년 법원행시 제2문

2017년 법원행시 제1문ㆍ221
2017년 법원행시 제2문

2016년 법원행시 제1문ㆍ224
2016년 법원행시 제2문

2015년 법원행시 제1문ㆍ230
2015년 법원행시 제2문

2014년 법원행시 제1문ㆍ233
2014년 법원행시 제2문

2013년 법원행시 제1문ㆍ235
2013년 법원행시 제2문

2012년 법원행시 제1문ㆍ238
2012년 법원행시 제2문

2011년 법원행시 제1문ㆍ240
2011년 법원행시 제2문
2011년 법원행시 제3문

도서소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