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쓰여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무회계연습서입니다.

세무회계를 정복해야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 기본서를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에게 세무회계는 또 다른 큰 산입니다. 세무회계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를 정복할 수 있는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 규정 및 계산 산식 이해하기

 세무회계 정복의 첫 단계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계산 산식의 논리적 이해입니다. 따라서 처음 세무회계를 공부할 때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재와 강한 논리로 무장한 강사의 조합으로 꼭 온·오프라인 수업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최강 강사의 레슨이 없다면 세무회계의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2. 꼭 손으로 직접 문제 풀어보기(강사 따라하기)

세무회계는 눈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업을 듣고 복습할 때에는 실전문제들을 무조건 직접 손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실제 답안지 양식의 연습장에 강사가 수업시간에 칠판에 문제 풀이한 방식 그대로를 흉내 내서 실제 답안처럼 작성해 봐야 합니다. 2차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사의 문제풀이 방식을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강사의 문제풀이 방식을 따라해야 합니다.

3. 내 것으로 만들기(반복하기)

2단계까지 했다고 바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해야지만 세법 규정과 문제풀이 방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학습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정리를 꼭 다시 할 것

② 2회독 때에는 세무회계연습서의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말고 수업시간에 강사가 푼 문제들만 풀 것(3회독 이상부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③ 실제 답안을 작성하듯 직접 손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

 세무회계연습서 반복학습을 할 때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문제 위주로만 반복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문제 위주로만 하다보면 세법의 스킬은 좋아질지 모르나, 기본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문제에 생소한 자료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쉽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반복학습을 할 때에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꼭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Chapter 마다 세법 규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습할 때 별도의 세법 기본서를 볼 필요 없이 세무회계연습서 만으로 세법 규정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실전문제의 해설 및 해답이 실제 문제풀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 스스로 답안 작성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셋째, FAQ를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저자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로 해석하여 견해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부할 때에는 언제나 궁금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연말부터 설날까지 쉼 없이 교재의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도서출판 가치산책의 서정범 대표님을 비롯한 출판사 식구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미래경영아카데미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교정작업에 매일같이 밤을 지새워 주신 제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전수빈 세무사님과 이병현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생각만으로도 가슴 뭉클해지는 우리 아들 민석이와 부인 임승주 회계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무회계연습서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1일

 김문철 

PART 01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론··························10

실전문제 01 법인세계산구조··································26

실전문제 0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30

실전문제 03 소득처분···········································33

실전문제 04 유보의 추인 (2001. CTA)··················37

실전문제 05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세무조정 및 세액

 의 계산·············································43

 CHAPTER 0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48

실전문제 01 자산의 일반적인 판매손익··················67

실전문제 02 할부판매(Ⅰ)······································70

실전문제 03 할부판매(Ⅱ) (2011. CTA)··················75

실전문제 04 할부판매(Ⅲ) (2018. CTA)··················77

실전문제 05 손익의 귀속시기-도급공사손익(Ⅰ)

 (2002. CPA)·····································79

실전문제 06 손익의 귀속시기-도급공사손익(Ⅱ)

 (2007. CPA)·····································82

실전문제 07 손익의 귀속시기-도급공사손익(Ⅲ)

 (2016. CPA)·····································84

실전문제 08 손익의 귀속시기-자영공사손익···········86

실전문제 09 손익의 귀속시기-수입이자 등·············87

실전문제 10 손익의 귀속시기-임대료와 수입배당금 등

························································90

실전문제 11 손익의 귀속시기-전기오류수정손익(Ⅰ) 93

실전문제 12 손익의 귀속시기-전기오류수정손익(Ⅱ)

 (2016. CPA)·····································95

실전문제 13 자산의 취득원가································97

실전문제 14 채무의 출자전환······························100

실전문제 15 재고자산 평가(Ⅰ)····························102

실전문제 16 재고자산 평가(Ⅱ) (2005. CPA)·······104

실전문제 17 재고자산 평가(Ⅲ) (2017. CTA)········106

실전문제 18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8

실전문제 19 유가증권 평가·································109

실전문제 20 유가증권·········································111

실전문제 21 외화자산·부채 평가 등···················112

실전문제 22 자산·부채 평가 (2014. CPA)·········114

실전문제 23 장기금전대차거래·····························116

 CHAPTER 03 익금·······································118

실전문제 01 간주임대료······································132

실전문제 02 의제배당(Ⅰ)-잉여금의 자본전입·······136

실전문제 03 의제배당(Ⅱ)-자본감소·····················139

실전문제 04 의제배당(Ⅲ) (2017. CTA)················141

실전문제 05 채무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의제배당

(2018. CPA)···································143

실전문제 06 법정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146

실전문제 07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Ⅰ)

 (2014. CPA)···································148

실전문제 08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Ⅱ)

 (2018. CTA)···································150

실전문제 0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Ⅰ) ···············155

실전문제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Ⅱ) (2017. CTA)

 ······················································157

실전문제 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Ⅲ) (2003. CPA)

 ······················································159

실전문제 1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Ⅳ) (2017. CPA)

 ······················································162

실전문제 13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65

실전문제 14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Ⅰ)

 (2002. CPA)···································167

실전문제 15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Ⅱ)

 (2007. CPA)···································168

실전문제 16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Ⅲ)

······················································170

 CHAPTER 04 손금 I ····································174

실전문제 01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195

실전문제 02 세금과 공과금(Ⅰ)-기본문제·············199

실전문제 03 세금과 공과금(Ⅱ)-취득세 등············202

실전문제 04 세금과 공과금(Ⅲ)-부가가치세··········204

실전문제 05 인건비(Ⅰ)-기본문제························206

실전문제 06 인건비(Ⅱ)-손금배분의 원칙·············208

실전문제 07 접대비(Ⅰ) (2016. CTA)···················210

실전문제 08 접대비(Ⅱ) ·······································212

실전문제 09 접대비(Ⅲ) ·······································214

실전문제 10 접대비(Ⅳ)-자산계상 접대비 (2017. CTA)

 ······················································216

실전문제 11 접대비(Ⅴ) ·······································218

실전문제 12 문화접대비(Ⅰ)·································220

실전문제 13 문화접대비(Ⅱ) (2017. CPA)············221

실전문제 14 문화접대비와 접대비한도액 축소대상

 법인의 접대비 (2018. CTA)·············224

실전문제 15 접대비-수입금액······························226

실전문제 16 접대비와 기부금 (2014. CPA)··········229

실전문제 17 기부금(Ⅰ) ·······································232

실전문제 18 기부금(Ⅱ) (2016. CPA)···················234

실전문제 19 기부금(Ⅲ) (2015. CPA)···················236

실전문제 20 기부금(Ⅳ) (2018. CPA)···················238

실전문제 21 기부금(Ⅴ) ·······································240

실전문제 22 기부금(Ⅵ)·······································243

실전문제 23 기부금(Ⅶ)-오류수정························245

실전문제 2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Ⅰ)··················248

실전문제 2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Ⅱ)··················250

실전문제 2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Ⅲ)-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253

실전문제 2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Ⅳ)··················255

실전문제 28 주식선택권 (2017. CTA)··················257

 CHAPTER 05 손금 II(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

·············································260

실전문제 01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Ⅰ)-기본문제

(2005. CPA)···································277

실전문제 02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Ⅱ)-즉시상각의제 279

실전문제 03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Ⅲ) (2014. CPA) 282

실전문제 04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Ⅳ)-개발비·········284

실전문제 05 개발비(Ⅱ) (2017. CTA)···················285

실전문제 06 재평가모형, 개발비··························287

실전문제 07 건설자금이자와 개발비 (2018. CPA) 289

실전문제 08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Ⅴ)-사용수익기부자산

····················································291

실전문제 09 사용수익기부자산 (2018.CTA)··········292

실전문제 10 수정내용연수···································294

실전문제 1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변경·····295

실전문제 12 상각부인액 사후관리-양도···············297

실전문제 13 상각부인액 사후관리-평가증············299

실전문제 14 감가상각의제(Ⅰ)······························300

실전문제 15 감가상각의제(Ⅱ) (2013. CPA)·········301

실전문제 16 감가상각의제(Ⅲ) (2015. CPA)·········303

실전문제 17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시

 감가상각비······································305

실전문제 18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Ⅰ) ······························309

실전문제 19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Ⅱ) ······························311

실전문제 20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Ⅲ) (2017. CPA)······313

실전문제 21 업무용승용차(Ⅰ) ······························315

실전문제 22 업무용승용차(Ⅱ) (2017. CPA)·········318

실전문제 23 업무용승용차(Ⅲ) (2016. CTA)·········321

실전문제 24 업무용승용차(Ⅳ) ······························324

 CHAPTER 06 충당금과 준비금·····················328

실전문제 01 대손금 등·······································350

실전문제 0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단계：전기말 유보의 추인)············352

실전문제 0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단계：당기 대손금관련 세무조정)··354

실전문제 0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3단계：당기말

 채권잔액관련 세무조정)····················357

실전문제 0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Ⅳ) (2015. CPA)360

실전문제 0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Ⅴ) (2009. CPA)363

실전문제 0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Ⅵ) (2017. CPA)365

실전문제 08 퇴직급여충당금(Ⅰ)··························368

실전문제 09 퇴직급여충당금(Ⅱ)··························370

실전문제 10 퇴직급여충당금(Ⅲ)-과소상계············373

실전문제 11 퇴직급여충당금(Ⅵ)-퇴직금 중간정산·376

실전문제 12 퇴직급여충당금(Ⅴ)-월차결산············378

실전문제 13 퇴직급여충당금(Ⅵ)-

특수관계회사간 전출입·····················380

실전문제 14 퇴직급여충당금(Ⅶ)-합병··················382

실전문제 15 퇴직연금충당금(Ⅰ) (2016. CPA)······383

실전문제 16 퇴직연금충당금(Ⅱ) ··························385

실전문제 17 퇴직급여충당금 초과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387

실전문제 18 퇴직연금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초과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389

실전문제 19 일시상각충당금-보험차익·················391

실전문제 20 일시상각충당금-국고보조금··············392

실전문제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13. CPA)·····393

 CHAPTER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396

실전문제 01 고가매입·저가양도(Ⅰ)····················405

실전문제 02 고가매입·저가양도(Ⅱ) (2017. CTA) 406

실전문제 03 고가매입·저가양도(Ⅲ)····················407

실전문제 04 고가매입·저가양도(Ⅳ)····················409

실전문제 05 자산의 부당임대차 등······················410

실전문제 06 가지급금인정이자(Ⅰ) (2018. CPA)···411

실전문제 07 가지급금인정이자(Ⅱ)·······················413

실전문제 08 가지급금인정이자(Ⅲ) (2007. CPA)···415

실전문제 09 가지급금인정이자(Ⅳ)·······················417

실전문제 10 불공정합병(Ⅰ)·································419

실전문제 11 불공정합병(Ⅱ) (2011. CPA)············421

실전문제 12 불공정합병(Ⅲ) (2018. CTA)············423

실전문제 13 불균등증자(저가발행Ⅰ) (2007. CPA) 425

실전문제 14 불균등증자(저가발행Ⅱ) (2012. CPA) 428

실전문제 15 불균등증자(고가발행)························434

실전문제 16 불균등감자(Ⅰ)·································437

실전문제 17 불균등감자(Ⅱ) (2013. CPA)············439

 CHAPTER 08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I ············442

실전문제 01 결손금 이월공제······························468

실전문제 02 결손금 소급공제······························471

실전문제 0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Ⅰ)·473

실전문제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Ⅱ)·474

실전문제 0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Ⅰ)···········475

실전문제 0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Ⅱ)

 (2015. CPA)···································477

실전문제 07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480

실전문제 08 외국납부세액공제 (2014. CPA)········482

실전문제 09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vs 손금산입)

 (2016. CTA)···································484

실전문제 10 재해손실세액공제·····························486

실전문제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Ⅰ) ······487

실전문제 1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Ⅱ) ······489

실전문제 13 결손금소급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015. CPA)···································490

실전문제 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05. CPA)··493

실전문제 15 최저한세 제도(Ⅰ)-기본문제·············495

실전문제 16 최저한세 제도(Ⅱ) (2012. CTA)········496

실전문제 17 최저한세 제도(Ⅲ) (2017. CPA)·······499

실전문제 18 최저한세 제도(Ⅳ)-외국납부세액공제·503

실전문제 19 최저한세 제도(Ⅴ) (2011. CPA)·······506

실전문제 20 최저한세 제도(Ⅵ) (2015. CTA)········508

실전문제 21 최저한세 제도(Ⅶ) (2018. CPA)·······512

 CHAPTER 09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II ···········516

실전문제 0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43

실전문제 02 경정고지 및 가산세 (2007. CPA)·····545

실전문제 03 중간예납세액(Ⅰ) ······························548

실전문제 04 중간예납세액(Ⅱ) (2016. CPA)·········550

실전문제 05 중간예납세액(Ⅲ) (2010. CPA)·········553

실전문제 06 청산소득금액(Ⅰ)······························554

실전문제 07 청산소득금액(Ⅱ) (2015. CTA)·········556

실전문제 08 청산소득금액(Ⅲ) (2018. CPA)·········558

실전문제 09 연결납세제도(Ⅰ) (2010. CPA)·········560

실전문제 10 연결납세제도(Ⅱ)······························563

실전문제 11 연결납세제도(Ⅲ)······························566

실전문제 12 연결납세제도(Ⅳ) (2017. CTA)·········567

 CHAPTER 10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574

실전문제 0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Ⅰ)-기본문제··594

실전문제 02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Ⅱ)-자산조정계정과

 유보승계·········································596

실전문제 03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Ⅲ)-영업권

(2004. CPA)···································599

실전문제 04 과세이연의 중단······························601

실전문제 05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602

실전문제 06 포합주식 등 (2017. CPA)················604

실전문제 07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Ⅳ)- 불공정합병

(2005. CPA)···································607

실전문제 08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609

실전문제 09 합병 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611

실전문제 10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Ⅰ)-인적분할··613

실전문제 11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Ⅱ)-물적분할··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