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누구에게도 해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좋은 것도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나쁜 것도 없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그것이 놓인 자리를 어느 다른 것에 견주어 그렇다는 것이다. 

-맨더빌(Mandeville)-

파리에서 몇 주 만에 5,000명의 사망자를 낳은 유행성 독감도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했다. 통계 정보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에펠탑이 쓰러져 500명이 죽는 눈에 잘 띄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사고는 군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르봉(Le Bon)-

머리말

 저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에서 비용편익분석을 강의하면서 관련 논문을 쓰고 있다. 저자는 2011년 “비용편익분석의 이해”를 집필하였고, 그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이제 “비용편익분석개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었다. 1~3장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개관이다. 비용편익분석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면 된다. 4~5장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론,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는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독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특히 4장에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은 이 부분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6~8장은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6장과 7장의 내용은 각각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 상충, 부자와 빈자의 이해 상충을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비용편익분석에 고려하는 문제는 8장에서 다루었다. 9~10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관련 연구논문을 소개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서술하였다. 학부생이 대상인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렵거나 힘든 수업을 회피하고 쉽게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동안 저자는 비용편익분석이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강의를 하였다. 인기가 없는(?) 비용편익분석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책이 동도제현(同道諸賢)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상업성이 없는 책을 출간하는 것은 저자에게도 부담이다. 콘텐츠를 만든 사람보다 그것을 요약.편집한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다양한 학술서를 발간하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하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장규식 과장님과 본서를 편집한 노하영 씨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서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저자의 천학비재(淺學非才)에 기인한다. 

2019년 2월

 저자 오정일 배상 

제1장개관 1

제1절　이론적 배경　∙2

제2절　목적　∙6

제3절　절차　∙7

제4절　두 개의 시각　∙14

제2장효율성 19

제1절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19

제2절　포즈너 효율성　∙28

제3절　포즈너 효율성과 비용편익분석　∙34

제3장편익과 비용 37

제1절　수요함수와 편익　∙37

제2절　소득효과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41

제3절　일반균형 분석　∙43

제4절　기회비용　∙46

제4장지불의사금액의 측정 51

제1절　시장자료를 사용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52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63

제5장기회비용의 측정 79

제1절　회계가격: LMST 방법　∙79

제2절　노동의 가치: 해리스․토다로(Harris­Todaro) 모형　∙86

제3절　사례　∙87

제6장할인율 97

제1절　개관　∙97

제2절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107

제3절　시간과 할인율　∙114

제7장가중치 119

제1절　이론　∙120

제2절　측정　∙122

제3절　내부가중치　∙129

제8장불확실성 133

제1절　협의의 불확실성　∙134

제2절　위험　∙138

제3절　준옵션과 옵션의 가치　∙146

제9장사례 155

제1절　프로스포츠의 경제적 파급효과　∙156

제2절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제성　∙160

제3절　병역제도 설계　∙168

제4절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경제성　∙177

제10장이론적 기초 183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84

제2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1: 방법론적 측면　∙187

제3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2: 윤리적 측면　∙192

제4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3: 형평성 측면　∙197

제5절　대안적 비용편익분석　∙200

참고문헌 206

찾아보기 208

부록 목차

 부록 1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 5

부록 2 스키토프스키 역설 24

부록 3 무역이득 공유제와 칼도․힉스 효율성 25

부록 4 포즈너 효율성과 파레토 효율성 31

부록 5 새만금사업과 매몰비용 48

부록 6 가격탄력성이 일정한 수요함수 60

부록 7 가상적인 경매를 통한 수요함수 추정 61

부록 8 그림자 환율 84

부록 9 생명의 가격 93

부록 10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95

부록 11 수평 가치 105

부록 12 할인율의 사례 112

부록 13 탈러(Thaler)의 사과 118

부록 14 징역의 금전적 가치 173

부록 15 비용편익분석과 손해배상 203

표 목차

[표 1­1] 홍수통제법 제1조 5

 [표 1­2] 비용편익분석 절차 7

 [표 1­3] 의사결정과 대안 8

 [표 1­4] 편익․비용 항목 10

 [표 1­5] 1시간의 경제적 가치 12

 [표 1­6] 감시자와 사업자가 인식하는 편익과 비용 15

 [표 2­1] 스키토프스키 역설의 예 24

 [표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15조 26

 [표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6~7조 27

 [표 2­4] 포즈너 효율성: 단일 사업 35

 [표 2­5] 포즈너 효율성: 복수의 사업 36

 [표 3­1] 한계효용과 소비자 잉여 38

 [표 3­2] 수요함수의 종류와 편익의 크기 43

 [표 3­3] 다수 의견 48

 [표 3­4] 소수 의견 48

 [표 4­1] 쓰레기 배출 요금과 배출량 56

 [표 4­2] 보간법의 적용 58

 [표 4­3] 가상적인 경매 61

 [표 4­4] 조건부 가치추정을 위한 가상적 상황 63

 [표 4­5] 개방형 설문지 65

 [표 4­6] 설문 항목과 변수: 개방형 설문 65

 [표 4­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6

 [표 4­8] 지불의사금액의 분포 66

 [표 4­9] 지불의사금액의 결정 요인: 회귀분석 67

 [표 4­10] 평균적인 지불의사금액: 회귀분석 68

 [표 4­11] 단일양분선택형 설문지와 변수 70

 [표 4­12] 지불의사의 결정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71

 [표 4­13]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과 중간 값: 로지스틱 회귀분석 72

 [표 4­14]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지와 자료 74

 [표 4­15] 연속양분선택형 설문지와 자료 75

 [표 4­16] 수돗물 공급 방식 76

 [표 4­17] 조건부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결과 77

 [표 4­18]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설문 결과와 자료 78

 [표 5­1] 수출 재화의 회계가격 80

 [표 5­2] 잠재적인 수출 재화의 회계가격 81

 [표 5­3] 수입 재화의 회계가격 82

 [표 5­4] 전기의 회계가격 83

 [표 5­5] 시간․여가 활동의 가치 88

 [표 5­6] 생명․상해의 비용 90

 [표 5­7] 환경 오염의 비용 91

 [표 5­8] 범죄의 비용 92

 [표 6­1] 할인계수표 99

 [표 6­2] 연금계수표 100

 [표 6­3] 정부사업의 현재가치 102

 [표 6­4] 순편익의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 104

 [표 6­5] 영국의 할인율 112

 [표 6­6] 탈러의 질문 118

 [표 7­1] 분배적 가중치 사례 119

 [표 7­2] 조세효과 요약 123

 [표 7­3] 소득과 가중치 124

 [표 7­4] 민감도 분석과 내부가중치 129

 [표 7­5] 민감도 분석과 내부가중치 사례 130

 [표 8­1] 불확실성과 편익 135

 [표 8­2] 사업별 편익의 기댓값 135

 [표 8­3] 사업별 편익의 최댓값 136

 [표 8­4] 사업별 편익의 최솟값 136

 [표 8­5] 사업별 비관 지수 137

 [표 8­6] 경제성장률별․사업별 후회 138

 [표 8­7] 사업별 후회의 최댓값 138

 [표 8­8] 편익의 확률분포 139

 [표 8­9] 편익의 중간값과 최빈값 140

 [표 8­10] 편익의 기댓값과 분산 141

 [표 8­11]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의 기대편익 148

 [표 8­12] 외생적 학습의 경우 준옵션의 가치 151

 [표 8­13] 내생적 학습의 경우 준옵션의 가치 151

 [표 8­14] 댐 건설의 편익: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 152

 [표 8­15] 댐 건설의 편익: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154

 [표 9­1] 프로축구의 소비자 잉여 159

 [표 9­2] 프로축구의 승수효과 160

 [표 9­3] 표본 구성 162

 [표 9­4] 회귀분석 결과 164

 [표 9­5] 학술지당 연간 다운로드 횟수 164

 [표 9­6] 논문 편당 누적 다운로드 횟수 165

 [표 9­7] 학술지원사업비 166

 [표 9­8] 편익․비용 비율 167

 [표 9­9] 급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70

 [표 9­10] 복무 기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70

 [표 9­11] 병역별 수용확률과 수용의사금액 171

 [표 9­12] 병역별 수용확률과 수용의사기간 172

 [표 9­13] 설문조사의 가상적 상황 173

 [표 9­14] 예비 설문조사 174

 [표 9­15] 지불(수용)의사금액 및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 175

 [표 9­16] 중재대리인 보수 180

 [표 9­17] 우리나라 특허법원 사건 수 181

 [표 9­18] 사건당 비용 182

 [표 9­19] 특허재판부 설치의 편익․비용 비율 182

 [표 10­1] 판단상의 편의 190

 [표 10­2] 개인의 선호가 의존적인 경우 191

 [표 10­3] 사업 효과와 지불의사금액 194

 [표 10­4] 천부적인 권리 196

 [표 10­5] 크라스웰 모형 198

 [표 10­6] 삶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성이 있는 변수 201

그림 목차

〈그림 2­1〉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에지워드 상자 21

〈그림 2­2〉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효용가능경계 21

〈그림 2­3〉 농부와 목동의 사례 31

〈그림 3­1〉 수요함수와 소비자의 효용 39

〈그림 3­2〉 정부사업의 편익 40

〈그림 3­3〉 마샬 수요함수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42

〈그림 3­4〉 일반균형 분석 45

〈그림 4­1〉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방법 51

〈그림 4­2〉 쓰레기 1kg 배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관측치가 하나인 경우 54

〈그림 4­3〉 가격탄력성이 일정한 수요함수 55

〈그림 4­4〉 선형 수요함수와 가격탄력성이 일정한 수요함수 57

〈그림 4­5〉 쓰레기 1kg 배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관측치가 충분히 많은 경우 59

〈그림 4­6〉 대표적인 소비자의 수요함수 62

〈그림 4­7〉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에서 제시되는 금액 73

〈그림 6­1〉 수평 가치 106

〈그림 6­2〉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107

〈그림 6­3〉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할인율 114

〈그림 6­4〉 할인 함수 115

〈그림 7­1〉 조세 효과 122

〈그림 8­1〉 기댓값과 분산 140

〈그림 8­2〉 무차별곡선 142

〈그림 8­3〉 위험기피자의 효용함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