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 사례형 연습> 제2권은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쓰여 새봄을 기다리는 겨울에 빛을 보게 되었다. <헌법 사례형 연습> 제1권에서 필자는, ‘적법요건 판단’이나 ‘본안 판단’만을 다루는 책을 따로 만들어 적법요건이나 본안 판단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판단’-적법요건과 본안 판단-을 검토하는 책에서 사례형 연습문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도록 기획하겠다고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의도에서 마련된 <헌법 사례형 연습>의 시리즈 중 제2권으로서 본안 판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 사례형의 본안에 관한 문제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하여는 헌법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각 영역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한 파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본안 내용의 합헌 여부,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에 대한 습득 또한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 헌법교과서의 일반적 순서와 달리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의 장을 앞머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헌법총론’, ‘기본권’, ‘통치구조’로 배열한 것은, 개별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을 먼저 숙지하고 습득케 하려는 배려에서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강의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판례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추가·보완하고, 헌법 내용별로 초급-중급-상급의 난이도를 감안하며 문제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기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을 다루는 <헌법 사례형 연습> 제3권도 근간할 계획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사례형 문제들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보완해 주고 교정까지 도와준 부산대학교 강사 황동혁 박사와 조영승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무궁한 학운과 함께 뜻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기획의도를 흔쾌히 받아들여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참신하고 유려한 편집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김선민 부장님, 세부적인 편집과 엄밀한 교정 그리고 색인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1권에 이어 출판하는 이 책이 헌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8년 12월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연구실에서 

 저자 김 배 원 

제1장 헌법원칙과 심사기준

Ⅰ초급 사례 3

 1-1-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3

 1-1-2 ▏명확성원칙 11

 1-1-3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15

 1-1-4 ▏연좌제금지, 자기책임원칙 24

 1-1-5 ▏신뢰보호원칙 32

 1-1-6 ▏이중처벌금지원칙 41

 1-1-7 ▏과잉금지원칙[재산권(상속권)] 45

 1-1-8 ▏과잉금지원칙[공무담임권] 50

Ⅱ 중급 사례 55

 1-2-9 ▏법률유보원칙[법규사항의 위임과 위임의 입법형식] 55

 1-2-10 ▏사전검열금지원칙[언론·출판의 자유] 62

 1-2-11 ▏평등원칙[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 72

 1-2-12 ▏평등원칙[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원칙)] 81

 1-2-13 ▏과잉금지원칙[신체의 자유] 88

 1-2-14 ▏과소보장금지원칙[(최소한의 보장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4

 1-2-15 ▏과소보호금지원칙[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101

Ⅲ 상급 사례 117

 1-3-16 ▏법률유보원칙[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117

 1-3-17 ▏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123

 1-3-18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 131

 1-3-19 ▏과잉금지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9

 1-3-20 ▏과소보장금지원칙[(최소한의 보장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7

제2장 헌법총론

Ⅰ 초급 사례 157

 2-1-21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과잉금지원칙] 157

 2-1-22 ▏경제질서[사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 금지] 163

Ⅱ 중급 사례 167

 2-2-23 ▏국가의 구성요소[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167

 2-2-24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공무담임권(피선거권), 평등권] 176

Ⅲ 상급 사례 187

 2-3-25 ▏공무원제도[정치적 표현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187

 2-3-26 ▏정당제도[기본권의 경합,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 평등권] 197

제3장 기본권

Ⅰ 초급 사례 211

 3-1-27 ▏인격권[초상권] 211

 3-1-28 ▏신체의 자유[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216

 3-1-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3-1-30 ▏종교의 자유 230

 3-1-31 ▏집회의 자유 236

 3-1-32 ▏재산권 245

 3-1-33 ▏공무담임권 251

 3-1-34 ▏근로3권[단결권] 260

Ⅱ 중급 사례 267

 3-2-35 ▏신체의 자유, 평등권 267

 3-2-36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276

 3-2-37 ▏언론·출판의 자유[사전허가금지원칙] 287

 3-2-38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295

 3-2-39 ▏직업선택의 자유 302

 3-2-40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309

 3-2-41 ▏근로의 근리 320

 3-2-42 ▏공무담임권, 평등권 328

 3-2-43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 339

 3-2-44 ▏형사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347

Ⅲ 상급 사례 363

 3-3-45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363

 3-3-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75

 3-3-47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출국의 자유 387

 3-3-4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397

 3-3-49 ▏법률유보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직업수행의 자유 418

 3-3-50 ▏선거권, 지방자치제도 431

제4장 통치구조

Ⅰ초급 사례 443

 4-1-51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자치제도 443

 4-1-52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정부의 통제권 451

 4-1-53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과 특별검사제도 458

Ⅱ 중급 사례 465

 4-2-54 ▏정당국가적 경향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465

 4-2-55 ▏위임입법의 입법형식, 포괄위임금지원칙 474

 4-2-56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영장제도 488

 4-2-57 ▏국회의 입법재량권과 법관의 양형판단권 495

Ⅲ 상급 사례 501

 4-3-58 ▏대통령의 행정입법권과 지방자치제도 501

 4-3-59 ▏대법원규칙에의 입법위임과 법관의 독립 510

 4-3-60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헌법개정안제안권과 통제제도 518

판례색인 533

사항색인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