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 리 말
상법은 기업활동의 기본법규이고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비롯한 예비법조인에게는 민법과 상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기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이 모든 것에 우선하면서 수험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고 해결해야 할 예비법조인들이 얇은 수험서로 필요한 법학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짧은 시간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요약서를 찾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상적인 법학 교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변시 합격률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과 시험을 통한 평가가 적절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책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으나 사법관계의 기본법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충분히 서술하고자 하였다. 판례를 도출하게 된 동기, 법적 논리를 도출하는 방법, 민법과의 관계, 법해석론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의 교정에는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과 한두희 대리님의 도움이 많았다. 어려운 출판시장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31일
기해년 설날을 앞두고
김 홍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