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들만의 학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태어나 그 삶을 마감한 후까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토지와 건축물로 대표되는 부동산 역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근간이다. 이는 우리 인류에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이용의 비효율화, 주택공급난,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동산관련 문제는 인구에 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해야할 당위성이 항존 하고 있게 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현시대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 하겠다. 

다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하겠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동산관련 공법 중에서도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원의 판례 등을 함께 엮어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이용 및 개발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위해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후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용상 미비한 점은 개정판을 통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용마산 캠퍼스에서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