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판 머리말

 행정법 캡슐 초판을 출간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판례집을 찾아보면서 심화학습을 하려고 한 수험생들의 행정법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10판을 출간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판을 출간할 때 판례집의 속성을 고려하여 굳이 매년 출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격년 주기로 개정판을 낸다고 밝혔었지만 9판 2쇄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새로운 개정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10판은 9판 출간 후 나온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로 반영하고, 기존의 판례 중 일부를 대체하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판례들도 추가했습니다. 9판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3월에 진행할 2018년 최신판례 무료특강을 통해서 최신판례를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8판에서부터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고 학설들을 배제하여 판례에 더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순수 판례집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캡슐을 정독하면 판례를 통한 교과서 1회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휴대용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니 소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해서 접하기를 바랍니다. 

캡슐로 학습하면 판례의 표현에 최대한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사례형 문제에 충실히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캡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2018년 행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잘 소개하고 있지 않은 판례인 “시보임용취소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결격사유 해소 후 정규임용처분을 한 후에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례(캡슐 9판 140면 소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는 데에도 캡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을 보면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보다 더 풍부하게 학습하고 싶은 분들에게 캡슐은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10판의 제작에도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