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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2019 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 메가로이어스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19-03-01 출간
  • |
  • 626페이지
  • |
  • 189 X 257 X 29 mm /1120g
  • |
  • ISBN 979115693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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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책의 머리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2018년은 로이어스 사례형

 시리즈에 대한 수험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한해인 동시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로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3판을 출간하고 로이어스연구진은 편집적인 부분과 더불어 내용적인 부분에서

 로이어스 사례형 저자님을 비롯하여, 현직 변호사님,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아 동일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작성방식의 모법답안을 만들어 교차확인하며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례형 답안은 그 특성상 다양한 질타와 의견이 항시 존재하며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유수

 하신 변호사님, 강사님들도 수험생 여러분의 답안지를 채점하며 상당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례형교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주셨던 수험생분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2019년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시리즈 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형 문제풀이의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부분별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사례형답안지의 핵심은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보다 논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 바 실제출제위원의 배점기준을 파악할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의 매년 3회의 

 모의시험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각 과목별로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교차확인된 모범답안에 근거하여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다만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의 답안구성이 다를 경우 채점기준표의 핵심사항과 배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사례형 시리즈는 (1)진도별 문제와 그에 따른 사례답안, (2)회차별 문제, (3)진도별

 사례답안의 목차로 이어지는 3단계 구성을 하였습니다.

 

3. 

강의용 교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책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중요부분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핵심키워드와 문장에 밑줄을 그어 반드시 암기해야할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4. 

과목별 고득점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결론(사안의 해결)의 배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두괄식(결론을 작성하고 근거가 뒷밤침 되는 구성) : 민사법(송영곤), 상법, 헌법, 행정법

 미괄식(요건을 선결적으로 검토후 결론이 도출되는 구성) : 민사법(신정훈), 상법, 형사법

 

5. 

구판에서 문제되었던 좌우 여백을 줄여 실제 시험지답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양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판의 경우 좌우 여백이 많아 교재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에 작성될 답안의 양이 상이하게 

 인식된다는 수험생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편집의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로이어스 사례형 시리즈를 구입하시고 인증을 해주시는분 들에게만 특별히 시중에서 

 판매될 계획이 없는 2019 로이어스 사례다반사 개정판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수험생분들의 수많은 관심과 칭찬은 겸손하게, 의견과 질타는 소중하게 

 받아들여 변호사시험 사례형 교재의 바이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 02. 봄을 두드리며.. 

목차


제 1 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

제2편 기본권론
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8
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14
04 기본권의 충돌 16
05 기본권의 경합 20
06 기본권보호의무 24
07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28
08 전자장치 부착명령 34
09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40
10 명확성원칙 46
11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규정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50
12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54
13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60
14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64
15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66
16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70
17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76
18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82
19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86
20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88
21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92
22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98
23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104
24 민간기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110
25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114
26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116
27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124
28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130
29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134
30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142
31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148
32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154
33 선거공영제 158
34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164
35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168
36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172
37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176
38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80
39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184
40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188
41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192
4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196
43 동성혼의 자유 202

제3편 헌법재판론
44 헌법소송 일반 212
45 법원의 합헌판단권 218
46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1> 222
47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2> 224
48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3> 228
4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230
5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236
5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242
5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246
5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252
5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256
5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260
5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266
5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272
5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0> 274
5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1> 280
6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2> 284
6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3> 288
6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4> 290
63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92
6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296
6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300
6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304
6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310
6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314
6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318
7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324
71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328
72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330
7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한정위헌결정 334
7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 340
7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2> 344
76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350
77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 354
78 제3자 소송담당 360
79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364

제 2 부 회차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20
해설 42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27
해설 43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33
해설 438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40
해설 44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46
해설 45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452
해설 45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61
해설 46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467
해설 471
2018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73
해설 482
2018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84
해설 490
2018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92
해설 499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01
해설 510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12
해설 517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19
해설 523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25
해설 529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31
해설 536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8
해설 541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42
해설 547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9
해설 554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6
해설 562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3
해설 567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9
해설 574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76
해설 58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82
해설 589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1
해설 59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00
해설 608
2012년 제3회 법전협 문제 610
해설 615
2012년 제2회 법전협 문제 617
해설 621
2011년 법전협 문제 623
해설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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