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이번 2019년판에서도 2019년 변호사시험 제8회 기출문제와 2018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등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고, 2019년 2월까지의 중요 판례 등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추가하였고, 그리고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의 표기와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변시 2018(3)), ②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변시 2018(3)), ③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법무사 2018), ④ 합의서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법무사 2018), ⑤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변시 2019), ⑥ 수사단계에서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절차(변시 2018(2)), ⑦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변시 2018(2)), ⑧ 현행범인·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변시 2018(3)), ⑨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변시 2019), ⑩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변시 2019), ⑪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변시 2018(2)), ⑫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법무사 2018), 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변시 2018(3)), ⑭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변시 2018), ⑮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의 증거능력, ⑯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자백의 증거능력(변시 2018(1)), ⑰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변시 2019), ⑱ 변호인의 증인적격,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변호인의 증언 포함 여부(변시 2018(2)), ⑲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변시 2019), ⑳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변시 2018(1)), ㉑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변시 2019), ㉒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허부(소극) 및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소극)(법무사 2018) 등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9년 3월
편저자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