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먼저 전정2판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여타의 변호사시험과목에 비하여 가장 쉽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가장 보편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문제를 출제한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대가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학도 하나의 학문이라면 단순한 지식의 집산이 아닌 하나의 논리로 일관된 체계정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울대학교의 신동운 교수님과 같이 직권주의의 논리로 일관하시거나 아니면 한양대학교의 차용석교수님과 같이 당사자주의의 논리로 일관하시는 분과 같은 학문적 체계성을 갖추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출제위원들이 제대로 된 사례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관점은 논외로 하고 본서는 수험서이므로 수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쉽다고 생각되는 형사소송법이므로 적당히 공부해도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험생이 그 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얼마든지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이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해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좋은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사례시험에서 형법의 통문제는 출제위원의 출제의도에 따라 배점하기도 어렵고 배점하기가 어렵다보니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확신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사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문제당 40~45점 정도 배점이 되는 형사소송법에서 확실한 점수를 얻는 것이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사례형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Law Man 형사소송법」에서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필요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 들을 정리하고, 부수적으로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교재에 있는 판례들의 판례제목을 수록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전정2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본서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2019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였습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Law Man 형사소송법」교재의 목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설시하고

2. 2019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3. 충실한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하여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4.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교재에 나오는 모든 판례의 제목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2019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과 중요 쟁점 및 판례들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 불가경’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년 2월 21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