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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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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의 이해

  • 박병종
  • |
  • 법문북스
  • |
  • 2019-03-01 출간
  • |
  • 1300페이지
  • |
  • 185 X 255 X 73 mm /2507g
  • |
  • ISBN 978897535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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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재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고, 증언은 사실인정의 주요한 증거자료이다.‘법정증언의 이해’는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법정 증언에 관하여 고대사회의 법전과 증언을 시작으로 사법의 역사, 법원의 재판절차, 증인신문의 기법까지 빌라도 법정의 예수, 삼봉 정도전 등 흥미 있는 역사적 사례까지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법정증언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난제들을 쉽게 풀어내는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 박영립(朴永立) ㆍ법무법인(유한) 화우 전 대표변호사 ㆍ現 고문변호사 ㆍ대검찰청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ㆍ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증인의 진술이고, 실제로 증언내용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법정의 증언대에는 허위진술이 난무하고, 서툰 방식의 증인신문이 오가고 있다. 증언의 신빙성을 가린 재판 결과에도 불신이 많다. 이 책은 법정증언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직접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법정에서, 모든 재판관계자나 당사자는 물론이고, 중요한 증언을 앞둔 분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되리라 믿는다.
- 김용균(金龍均) ㆍ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전 서울행정법원장 ㆍ서울가정법원장 ㆍ서울북부지방법원장 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판중심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법정증언의 역할과 가치는 실로 지대한 것임에도, 학술적, 실무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접근한 문헌은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는 법정증언의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에서 시작하여 증인신문제도 전반을 개관하면서 그 법리적 분석과 함께 절차적 진행요령과 기법을 포함한 증인용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법정증언의 A부터 Z까지를 망라한 백과사전이라 칭할 만하다. 법조인과 유관직역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 장성원(張誠元) ㆍ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ㆍ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ㆍ사법연수원 교수 ㆍ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유니크한 책이다. 재판에서의 증언을 중심에 놓고 동서고금을 넘나든다.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은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증언의 진위판단은 그만큼 어렵다. 증언 내용 자체보다 증인의 이력, 외모, 화술, 표정 등이 실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안다. 그러나 막상 특정한 사건이 되고 나면 같은 진위 판단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여러 경력과 경험을 가진 공저자들이 나름대로의 증언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생활교양서적으로 대하면 편한 책이다.
- 소순무(蘇淳茂)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ㆍ공익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ㆍ한국후견협회 회장 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ㆍ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부협회장 ㆍ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가 없는 법관이 그 사건의 실체관계를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고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언어를 통한 사실의 전달은 본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란 말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재구성된 진실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정의 증언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은 법정 증언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실무적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한권의 책입니다.
- 김성천(KIM, SEONG CHEON)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법과대학 학장 ㆍ교수 ㆍ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민사재판 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증인의 법정증언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 진행된 증인신문은 그 사건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나, 과연 어떻게 신빙성 있게 진행해야 하는지는 많은 경험 외에는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렵다. 묻거나 답하는 내용 외에 말의 억양, 태도나 표정에 따라 신빙성이 갈린다.‘법정증언의 이해’는 이러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 많은 직 ㆍ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수사와 형사재판, 헌법, 국제범죄분류 등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망라적으로 담고 있어 옆에 두고 사전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 조성권(趙誠權)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ㆍ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ㆍ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총괄재판연구관 ㆍ서울고등법원 판사 ㆍ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ㆍ서울행정법원 판사 ㆍ서울지방법원 판사

살다 보면 누구나 자의든, 타의든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든,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서든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상황에 부딪히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증언이 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 증언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실되게 한 증언이 재판부에 의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증언을 하기 전 재판과 증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뿐만 아니더라도 이 책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재판과 증언이라는 주제에 관해 역사적 사실과 재판 실례들을 들어 흥미를 동반하면서도 전문지식까지 전달해 주는 유용한 서적으로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최주영(崔珠榮)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ㆍ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ㆍ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ㆍ서울고등법원 판사 ㆍ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목차


제1부 법정증언의 시대
제1편 고대의 법전과 증언
제2편 사법의 역사
제3편 법정증언이란 무엇인가?
제4편 조사자 법정증언제도
제5편 증인·변론·면담·
제6편 법정증언 판결문
제7편 디지털 증거
제8편 법정증언 매뉴얼

제2부 범죄 수사 심리와 재판의 이해
제1편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제2편 범죄
제3편 이상심리
제4편 수사
제5편 재판
제6편 분노 충동범죄 판별
제7편 ICCS(국제범죄분류)란 무엇인가?

제3부 박근혜 청와대 對 박영순 구리시장
제1편 최순실·우병우·양승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제2편 공소와 재판

제4부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제1편 사면·감형·복권이란 무엇인가?
제2편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부록: 참고문헌·관련법령·전문가의 자문·추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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