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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 신정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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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 신정9판

  • 유석주
  • |
  • 삼영사
  • |
  • 2019-02-09 출간
  • |
  • 1275페이지
  • |
  • 172 X 245 X 51 mm /1685g
  • |
  • ISBN 97911559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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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신정9판 머리말

 

2017년도에 출간한 [신정8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인감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및 제61조가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2.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그 ‘공증’의 의미에 대한 등기예규 제1664호,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제1665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3. 기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최근 등기예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 및 대지권발생일자 등에 대한 최근 등기선례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4.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2. 2.

 

著者 識

 

주요참고문헌 및 약어표

[主要參考文獻] 주요참고문헌 및 약어표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201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Ⅲ (2015)

법원행정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200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1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안내(2007)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17)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2016)

한국등기법학회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Ⅰ~Ⅳ)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무연구Ⅰ, Ⅱ (2010, 201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김의효 지방세실무(2016), 한국지방세연구회

 

[略語表]

가등기담보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구규칙 → 2011. 10. 13. 개정되기 전 부동산등기규칙

 구법 → 2011. 10. 13. 개정되기 전 부동산등기법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소법 → 민사소송법

 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소유권특조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특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행법 → 민사집행법

 축사등기법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목차


제1부　總　　則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0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2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18
제2절 신청서의 표제 20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1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제5절 등기의 목적 35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45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0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1
제12절 기타 사항 52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55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7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69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4
제1관 서 설 84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89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06
제4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18
제5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0
제6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22
제7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27
제8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27
제9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128
제10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2
제11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32
제12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33
제13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133
제14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33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33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34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36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0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47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50
제11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53
제12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69
제13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71
제14절 매매목록 177
제15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181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181
제2관 지방교육세 200
제3관 농어촌특별세 201
제4관 국민주택채권 203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14
제6관 인 지 세 222
제16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27
제17절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등 230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33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37
제2절 법인의 등기신청 253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258
제4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68
제5절 대위등기신청 275
제6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289

제5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00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0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0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20
제5절 관련 문제 332


제2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341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44
(1) 토지분필등기신청　　344
■ 사례연습(분필, 6회기출)　　355
(2) 토지합필등기신청　　359
■ 사례연습(합필)　　365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73
(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373
(2)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379
(3) 건물증축등기신청　　385
(4) 건물분할등기신청　　391
(5) 건물합병등기신청　　400
(6) 건물구분등기신청　　406
■ 사례연습(구분)　　415
■ 사례연습(구분 및 명의신탁해지)　　423
(7) 건물멸실등기신청　　433
4. 소유권보존등기 440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440
■ 사례연습(건물소유권보존, 9회기출)　　451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458
■ 사례연습(상속보존)　　468
■ 사례연습(상속보존-구분건물)　　474
■ 사례연습(말소 및 소유권보존)　　482
(3)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488
(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497
(5)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1항)　　508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5회기출)　　517
■ 사례연습(구분건물, 상속보존)　　520
■ 사례연습(구분건물 대위보존)　　523
(6)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46조 1항)　　527
(7) 46조 3항에 따른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　　534
(8) 46조 3항에 따른 대위표시변경등기신청　　544
(9)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　　551
■ 사례연습(대지권등기)　　561
5. 소유권이전등기 57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571
■ 사례연습(협의분할)　　580
■ 사례연습(실종선고, 14회기출)　　586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591
(3)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01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11
■ 사례연습(매매, 3회기출)　　623
■ 사례연습(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628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인 경우, 2회기출)　　634
■ 사례연습(외국인의 처분위임)　　637
■ 사례연습(재외국민의 처분위임)　　646
■ 사례연습(외국인이 매수인)　　651
■ 사례연습(외국인, 종중종합)　　655
■ 사례연습(재단법인, 종중종합, 17회기출)　　659
■ 사례연습(후견인, 특별대리인)　　666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674
■ 사례연습(매도인사망, 4회기출)　　685
■ 사례연습(매수인사망, 8회기출)　　691
(6)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696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07
■ 사례연습(유증, 13회기출)　　718
(8)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24
(9)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33
■ 사례연습(공유물분할판결)　　742
(10)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749
(1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57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판결)　　766
■ 사례연습(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772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의무자)　　776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사망, 16회기출)　　780
(12)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취소)　　788
■ 사례연습(명의신탁해지)　　797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　　801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 협의분할)　　809
(14)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814
■ 사례연습(가압류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825
■ 사례연습(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831
■ 사례연습(가처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835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845
(1) 환매특약등기신청　　845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852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 19회기출)　　862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868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12회기출)　　877
■ 사례연습(담보권신탁등기)　　885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891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898
(1) 지상권설정등기신청　　898
(2) 지상권변경등기신청　　906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914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914
(2) 전세권변경등기신청　　923
(3) 전세권말소등기신청　　932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940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40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1회기출)　　950
(2)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53
■ 사례연습(추가설정)　　964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968
(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979
■ 사례연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987
■ 사례연습(계약인수)　　990
■ 사례연습(계약인수, 11회기출)　　994
(5)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999
(6) 공동저당 대위등기신청　　1007
■ 사례연습(공동저당대위)　　1015
(7)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　　1024
■ 사례연습(변경계약)　　1032
(8)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042
(9)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　　1049
■ 사례연습(해지, 8회기출)　　1056
(10)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일부포기)　　1059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065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074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074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081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088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신청착오)　　1088
■ 사례연습(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7회기출)　　1097
(2)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104
■ 사례연습(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115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18회기출)　　1121
13. 말소회복등기 1127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127
■ 사례연습(가등기의 회복등기)　　1135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138
14. 가등기 1144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144
■ 사례연습(종중, 가등기)　　1151
■ 사례연습(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1156
(2)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159
(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166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도인사망)　　1175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수인사망)　　1178
■ 사례연습(가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1186
■ 사례연습(재외국민, 본등기, 15회기출)　　1193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200
(5)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대물반환)　1208
■ 사례연습(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217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224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224
(2)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232

부 록: 최근 5년간 기출문제 1241
●1회~24회 기출문제 분석표(2차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 총정리)　　1243
●20회 기출문제 - 유증 (2014년)　　1245
●21회 기출문제 - 근저당권설정 (2015년)　　1251
●22회 기출문제 - 소유권경정 (2016년)　　1258
●23회 기출문제 - 구분건물 소유권보존 (2017년)　　1264
●24회 기출문제 - 공유물분할 (2018년)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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