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이번 전면 개정판 사례집에서는 2019년 1월에 출제된 경찰승진 시험 문제까지 추가가 되었고 매해마다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더 많은 새로운 사례가 다소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사례도 조금 더 출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2. 본서의 특징

⑴ 엄선된 83개의 사례문제

경찰간부 시험과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례 문제들을 교재에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과 승진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11개년도 사법시험 문제들도 수록되는 등 엄선된 사례문제 83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⑵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경찰간부 시험은 중요도 경정승진 시험 중요도 ☆☆☆)

각 사례문제마다 기출표시와 함께 출제가능성 표시를 별표시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사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므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설문 중 일부분논점만 출제가능한 문제는 별표시 /☆로 표시했습니다.

⑶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의 기본내용과 사례풀이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⑷ 기출문제 부록

교재 뒤편에 경찰간부 시험과 경정승진 시험의 사례 기출문제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이 사례 기출문제들 옆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 기출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3. 사례 공부방법

⑴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볼 것

사례문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곧바로 해설을 보는 경우에는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논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매우 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만 보고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⑵ case 답안작성의 순서를 익혀둘 것

case 답안작성은 문제점에서 사안의 논점들을 간단하게 열거하고, 각 논점별로 단문에 실려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적어주고 이에 따라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각 문제마다 사안의 경우와 소결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특히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할 것입니다.

⑶ 시간조절에 유의할 것

경찰간부 후보생 주관식 시험 시간은 70분이며, 경정승진 시험은 시험 시간이 90분입니다. 사진의 증거능력이나 공소시효와 같은 장문의 단문이 출제되거나 승진 시험에서의 가끔 출제되는 준사례 문제의 형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사례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답안작성 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도 실제 시험과 같이 많이 해 보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에 기출 되었던 논점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논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4~5개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제된 논점들도 재출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

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년 2월

편저자 김 복 규

본권

[사례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10

[사례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14

[사례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 18

[사례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 23

[사례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 28

[사례0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 (2016 경정기출 : P37) 33

[사례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 38

[사례0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 42

[사례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46

[사례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49

[사례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 53

[사례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57

[사례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62

[사례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67

[사례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012 경정준사례 기출 / 2013 경간기출 p75) 71

[사례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76

[사례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 80

[사례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 84

[사례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90

[사례2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94

[사례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97

[사례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01

[사례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 105

[사례2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 110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 115

[사례26]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121

[사례27]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 129

[사례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 136

[사례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141

[사례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145

[사례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149

[사례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 154

[사례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 160

[사례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166

[사례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170

[사례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174

[사례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178

[사례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182

[사례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 187

[사례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 193

[사례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경정기출)  197

[사례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 204

[사례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208

[사례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 212

[사례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2019 경간기출) ☆☆☆ 218

[사례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4

[사례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228

[사례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 234

[사례4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경정기출)  238

[사례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45

[사례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8

[사례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52

[사례53]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258

[사례54]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 261

[사례55]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 267

[사례56]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 272

[사례57]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경정기출)  278

[사례5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85

[사례59]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 289

[사례6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 294

[사례6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99

[사례62]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303

[사례6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309

[사례64]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 315

[사례65]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 320

[사례66]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 326

[사례67]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 331

[사례68] 탄핵증거⑴  /☆☆☆ 335

[사례69] 탄핵증거⑵  /☆☆☆ 339

[사례70] 자백의 보강법칙  /☆☆☆ 344

[사례71]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 348

[사례72]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 352

[사례73]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359

[사례74]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366

[사례75]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373

[사례76]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381

[사례77]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387

[사례78]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396

[사례79]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04

[사례80]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12

[사례81]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18

[사례82]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25

[사례83]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34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443

키포인트 핸드북

[사례 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9

[사례 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10

[사례 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 11

[사례 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 12

[사례 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 13

[사례 0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 14

[사례 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 15

[사례 0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 16

[사례 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17

[사례 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18

[사례 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 19

[사례 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21

[사례 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22

[사례 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23

[사례 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4

[사례 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25

[사례 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 26

[사례 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 27

[사례 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28

[사례 2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29

[사례 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30

[사례 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31

[사례 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 32

[사례 2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 34

[사례 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 35

[사례 26]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37

[사례 27]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 39

[사례 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 41

[사례 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43

[사례 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44

[사례 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45

[사례 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 47

[사례 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 49

[사례 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51

[사례 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52

[사례 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53

[사례 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54

[사례 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55

[사례 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 57

[사례 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 59

[사례 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경정기출)  60

[사례 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 62

[사례 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63

[사례 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 64

[사례 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2019 경간기출) ☆☆☆ 66

[사례 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8

[사례 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69

[사례 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 71

[사례 4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경정기출)  73

[사례 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75

[사례 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6

[사례 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77

[사례 53]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79

[사례 54]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 80

[사례 55]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 82

[사례 56]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 83

[사례 57]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경정기출)  85

[사례 5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87

[사례 59]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 88

[사례 6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 90

[사례 6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92

[사례 62]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93

[사례 6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95

[사례 64]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 97

[사례 65]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 99

[사례 66]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 101

[사례 67]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 102

[사례 68] 탄핵증거⑴  /☆☆☆ 104

[사례 69] 탄핵증거⑵  /☆☆☆ 105

[사례 70] 자백의 보강법칙  /☆☆☆ 107

[사례 71]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 108

[사례 72]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 109

[사례 73]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11

[사례 74]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13

[사례 75]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15

[사례 76]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17

[사례 77]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19

[사례 78]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1

[사례 79]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3

[사례 80]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5

[사례 81]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7

[사례 82]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9

[사례 83]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