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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물리치료사 의료관계법규

2019 물리치료사 의료관계법규

  • 범문에듀케이션편집부
  • |
  • 범문에듀케이션
  • |
  • 2019-03-04 출간
  • |
  • 960페이지
  • |
  • 190 X 257 mm
  • |
  • ISBN 9791159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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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각 단원의 시작에 사례문제해결과 판례를 수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수업하도록 기획하였다.
셋째, 각 단원의 방만한 의료관계법을 핵심요점과 신규 문제들로 묶어 ‘책속의 책’으로 편 집함으로써 졸업생들의 국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별히 신규 문제 첫 문항에 문제해결 [사례형] 문항들을 수록하여 새로 출제될 국 시유형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였다.
다섯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상에서도 법적인 대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5개 법의 시행규칙과 벌칙을 모두 수록하였다.


목차


법의 이해 ㆍ1
제 1 장 법의 이해 ㆍ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ㆍ4

01 의료법 ㆍ17
제 1 장 총칙 ㆍ17
제 2 장 의료인 ㆍ20
제 3 장 의료기관 ㆍ53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ㆍ80
제 5 장 의료광고 ㆍ81
제 6 장 감독 ㆍ87
제 7 장 삭제 ㆍ103
제 8 장 보칙 ㆍ103
제 9 장 벌칙 ㆍ112
시행령 별표 ㆍ116
시행규칙 별표 ㆍ122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ㆍ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ㆍ147
시행령 별표 ㆍ171
시행규칙 별표 ㆍ175
시행규칙 별지 ㆍ180

03 장애인복지법 ㆍ191
제 1 장 총칙 ㆍ191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ㆍ198
제 3 장 복지 조치 ㆍ204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ㆍ232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ㆍ234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ㆍ254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ㆍ256
제 8 장 보칙 ㆍ267
제 9 장 벌칙 ㆍ270
시행령 별표 ㆍ275
시행규칙 별표 ㆍ279

04 노인복지법 ㆍ325
제 1 장 총칙 ㆍ325
제 2 장 삭제 ㆍ330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ㆍ330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ㆍ339
제 5 장 비용 ㆍ377
제 6 장 보칙 ㆍ379
제 7 장 벌칙 ㆍ381
시행령 별표 ㆍ385
시행규칙 별표 ㆍ386

05 국민건강보험법 ㆍ429
제 1 장 총칙 ㆍ429
제 2 장 가입자 ㆍ433
제 3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ㆍ440
제 4 장 보험급여 ㆍ448
제 5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ㆍ473
제 6 장 보험료 ㆍ476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ㆍ498
제 8 장 보칙 ㆍ501
제 9 장 벌칙 ㆍ522
시행령 별표 ㆍ524

각 법률별 판례 사례 ㆍ525
의료법 ㆍ525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ㆍ5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ㆍ532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ㆍ532
2.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ㆍ535
장애인복지법 ㆍ541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ㆍ541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ㆍ547
노인복지법 ㆍ551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ㆍ551
국민건강보험법 ㆍ555
사례 문제해결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ㆍ555
2.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 ㆍ560

핵심요점
01 의료법 ㆍ1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ㆍ41
03 장애인복지법 ㆍ53
04 노인복지법 ㆍ95
05 국민건강보험법 ㆍ113

문 제
01 의료법 ㆍ119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ㆍ195
03 장애인복지법 ㆍ233
04 노인복지법 ㆍ279
05 국민건강보험법 ㆍ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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