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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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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19-03-01 출간
  • |
  • 70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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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머리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2018년은 로이어스 사례형 시리즈에 대한 수험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한해인 동시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3판을 출간하고 로이어스연구진은 편집적인 부분과 더불어 내용적인 부분에서 로이어스 사례형 저자님을 비롯하여, 현직 변호사님,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아 동일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작성방식의 모법답안을 만들어 교차확인하며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례형 답안은 그 특성상 다양한 질타와 의견이 항시 존재하며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유수하신 변호사님, 강사님들도 수험생 여러분의 답안지를 채점하며 상당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례형교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주셨던 수험생분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2019년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시리즈 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형 문제풀이의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부분별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사례형답안지의 핵심은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보다 논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 바 실제출제위원의 배점기준을 파악할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의 매년 3회의 모의시험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각 과목별로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교차확인된 모범답안에 근거하여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다만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의 답안구성이 다를 경우 채점기준표의 핵심사항과 배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점을 표기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사례형 시리즈는 (1)진도별 문제와 그에 따른 사례답안, (2)회차별 문제, (3)진도별 사례답안의 목차로 이어지는 3단계 구성을 하였습니다.

 

3. 

강의용 교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책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중요부분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핵심키워드와 문장에 밑줄을 그어 반드시 암기해야할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4. 

과목별 고득점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결론(사안의 해결)의 배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두괄식(결론을 작성하고 근거가 뒷밤침 되는 구성) : 민사법(송영곤), 상법, 헌법, 행정법

미괄식(요건을 선결적으로 검토후 결론이 도출되는 구성) : 민사법(신정훈), 상법, 형사법

 

5. 

구판에서 문제되었던 좌우 여백을 줄여 실제 시험지답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양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판의 경우 좌우 여백이 많아 교재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에 작성될 답안의 양이 상이하게 인식된다는 수험생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편집의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로이어스 사례형 시리즈를 구입하시고 인증을 해주시는분 들에게만 특별히 시중에서 판매될 계획이 없는 2019 로이어스 사례다반사 개정판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수험생분들의 수많은 관심과 칭찬은 겸손하게, 의견과 질타는 소중하게 받아들여 변호사시험 사례형 교재의 바이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 02. 봄을 두드리며.. 

목차


제 1 부 진도별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 [1]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직무유기죄 2
02 부작위범 [2]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
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 - 우연방위, 불능미수의 위험성,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 10
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6
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3]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20
06 위법성 [1]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22
07 위법성 [2]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6
08 위법성의 인식 [1] - 법률의 착오 28
09 위법성의 인식 [2] -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0
10 위법성의 인식 [3]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34
11 위법성의 인식 [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공범과 신분, 공범의 착오 42
12 중지미수 [1] - 예비의 중지, 자의성 판단기준 50
13 중지미수 [2]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54
14 중지미수 [3]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56
15 공동정범 [1]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60
16 공동정범 [2] - 공모공동정범 68
17 공동정범 [3]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72
18 공동정범 [4] - 합동범의 공동정범 78
19 공동정범 [5]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82
20 공동정범 [6]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88
21 공동정범 [7] - 특수주거침입죄, 강도치상죄, 공모관계의 이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96
22 공동정범 [8] -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 횡령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102
23 공동정범 [9]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자기점유물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 108
24 공동정범 [10]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114
25 공동정범 [11]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 120
26 공동정범 [12]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122
27 공동정범 [13]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 도피죄 124
28 공동정범 [14] -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 128
29 교사범 - 교사의 착오 132
30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른 죄책 136
31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40
32 공범과 신분 [1] -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의 인적범위 142
33 공범과 신분 [2] - 이중적 신분 144
34 죄수론 - 포괄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습사기 148
35 형벌론 - 몰수와 추징 152

제2편 형법각론
36 살인의 죄 - 존속살인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특수주거침입죄 156
37 상해와 폭행의 죄 [1]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해의 개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중지미수의 자의성 160
38 상해와 폭행의 죄 [2]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166
39 상해와 폭행의 죄 [3]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68
40 상해와 폭행의 죄 [4]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72
41 과실치사상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74
42 유기와 학대의 죄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 182
43 강간과 추행의 죄 [1]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186
44 강간과 추행의 죄 [2] - 감금죄, 강간치상죄, 감금죄와 강간치상죄의
관계, 진주목걸이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위반죄 및
미신고죄 등 196
45 강간과 추행의 죄 [3]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미수와 중지미수,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인도피교사죄 202
46 명예에 관한 죄 [1]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요죄와 위법성 조각 208
47 명예에 관한 죄 [2]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14
48 주거침입의 죄 [1] -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사유, 간접정범 218
49 주거침입의 죄 [2]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및 사기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및 사기죄 226
50 절도의 죄 [1]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236
51 절도의 죄 [2] - 불법영득의사, 정보의 재물성, 사자의 점유 238
52 절도의 죄 [3]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244
53 절도의 죄 [4] - 합동범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공범과 중지미수 248
54 절도의 죄 [5]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갈죄,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에
대한 특수교사죄,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한 교사죄 252
55 절도의 죄 [6] - 날치기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258
56 절도의 죄 [7] - 합동범의 특수절도, 업무상 배임,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준강도에 있어 절도의 기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공범과 착오, 배임증재죄 266
57 절도의 죄 [8]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276
58 절도의 죄 [9] - 절도죄의 기수시기, 신용카드에 대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특수(합동)절도죄
또는 장물운반죄, 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282
59 절도의 죄 [10] - 특수절도죄와 강도예비죄 286
60 절도의 죄 [11] - 날치기와 강도치상죄, 강취한 통장을 이용한 예금인출,
장물보관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290
61 강도의 죄 [1] -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절도죄, 사기죄, 컴사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298
62 강도의 죄 [2]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304
63 강도의 죄 [3] -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강도상해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 312
64 강도의 죄 [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치상죄 318
65 강도의 죄 [5] - 단순강도의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합동범에서 합동의 개념,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320
66 강도의 죄 [6] -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공범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법영득의사 326
67 강도의 죄 [7]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의 미수 인정 여부,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 공범과 착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334
68 강도의 죄 [8]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방조와 인과관계 344
69 사기의 죄 [1]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348
70 사기의 죄 [2]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356
71 사기의 죄 [3]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성부 360
72 사기의 죄 [4] - 사기죄, 사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364
73 사기의 죄 [5] - 부정발급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죄 370
74 공갈의 죄 - 채권추심행위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 374
75 횡령의 죄 [1]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교사의 착오 382
76 횡령의 죄 [2]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88
77 횡령의 죄 [3]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392
78 횡령의 죄 [4] - 업무상 횡령죄, 공범과 신분, 횡령교사와 장물,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400
79 횡령의 죄 [5] - 횡령죄의 간접정범 성부 406
80 배임의 죄 [1] - 경영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기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408
81 배임의 죄 [2]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414
82 배임의 죄 [3]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420
83 배임의 죄 [4]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428
84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동산 이중매매 438
85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공동정범, 실체적 경합관계 442
86 문서에 관한 죄 [1] - 사문서 위조죄 448
87 문서에 관한 죄 [2]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452
88 문서에 관한 죄 [3] -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458
89 문서에 관한 죄 [4]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460
9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464
9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 - 도박죄, 상습도박교사죄, 공갈죄,
친족상도례 472
9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474
9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① 476
9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② 480
9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 -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482
96 공무집행방해죄 490
9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 범인도피교사 492
9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 - 위장자수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 496
9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 - 범인은닉죄와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
누설죄와 필요적 공범 500
10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 모해위증교사 504
10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508
10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위증죄에서의 허위, 모해목적위증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510
10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514
1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신뢰의 원칙,
도교법상의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 도주차량운전죄, 증거
인멸죄와 친족간 특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부 518
1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 - 증거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528

제 2 부 회차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534
해설 537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40
해설 54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6
해설 54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53
해설 556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560
해설 56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566
해설 56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73
해설 57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80
해설 583
2018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87
해설 589
2018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2
해설 594
2018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97
해설 599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02
해설 605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08
해설 611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14
해설 617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21
해설 623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27
해설 629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33
해설 635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39
해설 641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45
해설 647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51
해설 653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56
해설 658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62
해설 664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68
해설 67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73
해설 675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78
해설 680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83
해설 685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88
해설 691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94
해설 696
2011년 법전협 문제 699
해설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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