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책머리에
지난 제9회 법조윤리시험은 합격률이 95.14%로,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제8회 법조윤리시험 보다 35.75% 상승하여 역대 평균 합격률을 상회했습니다.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쟁점 위주로 출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판 ｢핵심 법조윤리｣는 제9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된 총 159개의 지문(1책형 12번 3개 지문) 중 96.86%(154개 지문)을 커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5개 지문도 모두 정답을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부 분석 내용은 DAUM ʻ애프터 로스쿨 [ALS]ʼ 카페의 게시판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8월에 있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서는 법전원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한 ｢핵심 법조윤리｣의 2019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문항을 모두 분석하여 25개 단원별로 가급적 동일한 문제가 중복되지는 않도록 유지하는 선에서 본문의 순서에 맞춰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록으로 추가되는 주요 개정 법규는 2017년과 2018년의 개정 법규에 한정하여 신구 조문대조표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해당되는 주요 개정 법규로는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 연수규칙｣,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내 법조윤리 시험과 8월에 시행될 제10회 법조윤리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핵심 법조윤리｣가 든든히 지원군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업교재로 ｢핵심 법조윤리｣를 함께 사용하며 의견을 주신 장윤순 교수님과 메일로 의견을 보내온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호 학생의 지적과 조언이 오류 수정이나 내용 보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꼼꼼하게 교정 작업을 마무리해 준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변함없이 제 곁에서 응원을 보내준 부모님, 아내와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 1. 22.
전남대학교 난파언덕에서
홍관표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