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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윤원섭 형사소송법 기출지문 OX

2019 윤원섭 형사소송법 기출지문 OX

  • 윤원섭
  • |
  • 북이그잼
  • |
  • 2019-02-27 출간
  • |
  • 52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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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 경찰직·검찰직·교정직·법원직 공무원 시험대비

-2013~2108년 국가직 9급, 7급, 순경 채용 시험 완벽반영
-기출문제 주제별 정리 예습, 복습을 위한 최적의 연습 교재
-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대비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문제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수험생이라면 기출문제 정리가 기본점수 확보와 고득점 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험 전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학 과목은 법조문과 판례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개정된 내용, 최근 판례가 빈출되므로
기출문제 중에서도 최신 기출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가장 효율적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던 중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01 2013-2018 국가직 9급(형사소송법 개론 포함), 국가직 7급, 순경채용시험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에 따라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 문제를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02 기출문제를 진도별, 주제별로 편제하여 초심자라도 예습, 복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변형된 기출문제를 충실히 소개하여 변형된 문제에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04 출제된 연도와 시험을 표시하여 빈출 여부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05 중요한 사례문제나 종합문제는 가급적 원형 그대로 편제하여 오엑스 문제집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06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대부분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해서 암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수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목차

제1편 개 관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10
01 형사소송법의 법원 ·· 10
02 적용범위 ···················· 1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8
01 형사소송의 이념 ······ 18
02 형사소송의 구조 ······ 22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임의수사 ·· 26
01 수사의 조건 ·············· 26
02 수사의 단서, 불심검문, 변사자검시 등 ···· 30
03 고 소 ·························· 34
04 고발, 자수 ················· 45
05 임의동행,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한계 ········ 47
06 피의자신문 ················ 50
07 참고인조사 등 ·········· 58
제2장 강제수사 ··························· 61
01 영장주의 ···················· 61
02 체 포 ·························· 63
03 구 속 ·························· 81
04 압수ㆍ수색ㆍ검증 ···· 114
05 통신제한조치 ············ 144
06 음주측정 ···················· 150
07 수사상의 증거보전 · 152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 수사 ··················· 159
01 수사의 종결 ·············· 159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60
03 공소제기 후 수사 ··· 168
제4장 공소의 제기 ···················· 171
01 공소권남용 ················ 171
02 공소제기 기본원칙, 공소장제출, 부본송달 ···· 172
03 공소사실의 특정 ····· 176
04 예비적, 택일적 기재 ···· 180
05 공소장일본주의 ········ 182
06 공소제기의 효과 ····· 184
07 공소시효 ···················· 187

제3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 202
01 법원 ···························· 202
02 검 사 ·························· 219
03 피고인 ························ 221
04 변호인 ························ 234
제2장 소송절차 기본이론 ······· 246
01 소송행위 ···················· 246
02 소송서류, 송달 ········ 254
03 소송서류 열람ㆍ등사 ··· 25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 262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62
02 공판심리의 범위 ····· 265
03 증거개시 ···················· 285
04 공판준비절차 ············ 290
05 공판정의 구성 ·········· 295
06 공판기일의 절차 ····· 303
07 증거조사절차, 방식, 이의신청 ····················· 304
08 증인신문 ···················· 309
09 피해자의 진술권 ····· 325
10 전문심리위원 ············ 331
11 간이공판절차 ············ 332
12 공판절차 정지, 갱신 ···· 337
13 국민참여재판 ············ 339
제2장 증 거 ································· 352
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352
02 자유심증주의 ············ 355
03 거증책임 ···················· 359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64
05 자백배제법칙 ············ 374
06 전문법칙 ···················· 377
07 사진의 증거능력 ····· 405
08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407
09 전자기록 등의 증거능력 ································ 413
10 당사자동의와 증거능력 ·································· 414
11 탄핵증거 ···················· 421
12 자백보강법칙 ············ 425
13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동피고인 ·················· 433
제3장 재 판 ································· 437
01 종국재판 ···················· 437
02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 446

제5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 458
01 상소 일반론 ·············· 458
02 일부상소 ···················· 464
0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470
04 파기판결의 구속력 · 479
05 항소, 상고 ················· 481
06 항고, 준항고 ············· 487
제2장 재 심 ································· 493
01 재심대상, 사유 ········ 493
02 재심개시절차 ············ 497
03 재심심판절차 ············ 499
제3장 특별형사절차 ·················· 502
01 약식절차 ···················· 502
02 즉결심판절차 ············ 506
03 배상명령 ···················· 514
04 소년사건 ···················· 517
제4장 재판의 집행 ···················· 520
01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20
02 보충문제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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