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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사특별법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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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사특별법 -제5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9-02-19 출간
  • |
  • 23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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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먼저 부족함이 많은 「Law Man 형사특별법 제4판」 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상태가 되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특별법 제5판」을 출간합니다.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이므로 본서의 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다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지금에야 출간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간혹 「Law Man 형사특별법」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형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명칭인 「특별형법」에는 실체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별법」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형사특별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와 관련된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어 상당한 양의 관련조문이 개정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소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으며, 기타 성폭법에서 처벌의 미비함이 있었던 조문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5판」은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제4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18년에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는 삭제를 하였으며, 여기에 2018년에 새로 나온 최신판례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제5판은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하나의 이슈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형사특별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조문, 2. 주요내용, 3.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비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
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3.제1편 도로교통관련 법률 정리
제1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4.제2편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
제2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⑨ 변호사법 ⑩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시험출제가능성이 높은 벌칙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5. 2019년 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
본서는 2019년 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6.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 수험생의 최대의 관건인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정리서로서의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으면 현행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년 2월 12일 중암에서
이재철


목차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Ⅰ. 서 설 / 2
Ⅱ. 도로와 노면전차 전용로의 개념 / 3
Ⅲ.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개념 / 4
Ⅳ. 운전의 개념 / 6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8
제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3
Ⅰ. 음주운전죄 / 13
Ⅱ. 상습음주운전죄 / 23
Ⅲ. 약물운전죄 / 25
Ⅳ. 과로ㆍ질병운전죄 / 27
제4절 음주측정거부 27
제5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40
제6절 무면허운전 42
Ⅰ. 자동차 무면허운전죄 / 42
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 49
제7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1
제8절 난폭운전죄 54
제9절 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5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6
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6
Ⅰ. 목적 / 56
Ⅱ. 정의 / 57
Ⅲ. 제3조 제1항의 특례 / 58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60
Ⅰ. 제3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 / 60
Ⅱ. 신호위반과 안전표지위반 예외 / 65
Ⅲ. 중앙선 침범의 예외 / 71
Ⅳ.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예외 / 78
Ⅴ. 무면허운전의 예외 / 84
Ⅵ. 보도침범의 예외 / 85
Ⅶ.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예외 / 86
Ⅷ.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예외 / 88
Ⅸ. 화물 낙하방지의무위반 예외 / 89
Ⅹ.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0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91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5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7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97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5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0
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0
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0
Ⅰ. 공동 폭행 등 죄 / 120
Ⅱ. 8유형의 범죄에 대한 단순 누범 가중죄 / 122
Ⅲ.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특칙 / 124
Ⅳ. 8유형의 범죄에 대한 특수 누범 가중죄 / 125
제3절 기타의 범죄 127
Ⅰ. 범죄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4조) / 127
Ⅱ.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죄 (제5조) / 129
Ⅲ. 미수범 (제6조) / 130
Ⅳ. 우범자 (제7조) / 130
Ⅴ. 정당방위 (제8조) / 131
Ⅵ.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 / 132
Ⅶ.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 / 132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33
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34
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35
Ⅰ.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죄) / 135
Ⅱ.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 죄) / 136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138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0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42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7조) 146
제7절 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 149
Ⅰ.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제8조) / 149
Ⅱ.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제9조) / 151
제8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52
제9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54
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 154
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2조) / 155
Ⅲ.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 156
Ⅳ.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 157
제10절 미수범의 처벌 (제15조) 161
제11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 162
Ⅰ. 공소시효의 특례 (제21조) / 162
Ⅱ.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 / 165
Ⅲ.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 / 165
Ⅳ.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30조) / 165
Ⅴ. 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 / 166
제1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
Ⅰ. 아청법의 적용대상 (제2조) / 166
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죄 (제7조) / 167
Ⅲ.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죄 (제8조) / 168
Ⅳ. 강간 등 상해ㆍ치상 등 죄 (제9조) / 169
Ⅴ.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 죄 (제10조) / 170
Ⅵ.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반포 등 (제11조) / 170
Ⅶ. 기타 / 174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0
제1절 뇌물죄 관련 180
Ⅰ. 뇌물죄의 가중처벌 / 180
Ⅱ. 알선수재 (제3조) / 182
Ⅲ.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183
제2절 상습강도ㆍ절도 등의 가중처벌 184
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188
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 / 188
Ⅱ.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 189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1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191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197
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제5조) / 197
Ⅱ.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증재 등 (제6조) / 199
Ⅲ.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제7조) / 199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200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00
Ⅰ. 부정수표의 발행ㆍ작성 (제2조 제1항) / 200
Ⅱ.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 (제2조 제2항) / 201
Ⅲ.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ㆍ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 (제2조 제3항) / 209
Ⅳ. 수표회수 및 반의사불벌 (제2조 제4항) / 209
제2절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11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12
제4절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14
제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16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16
Ⅰ. 벌칙 조항 (제70조) / 216
Ⅱ. 관련 범죄 판례 정리 / 217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1
Ⅰ.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제70조) / 221
Ⅱ.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죄 (제70조의2) / 225
Ⅲ. 정보통신망 침입 등 죄 (제71조 제1항 제9호) / 226
Ⅳ. 타인의 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죄 (제71조 제1항 제11호) / 226
Ⅴ. 음란영상 배포등(제74조 제1항 제2호)과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 227
제3절 변호사법 230
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ㆍ알선 (제109조) / 230
Ⅱ.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 등 명목 금품수수 등 (제110조) / 233
Ⅲ.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제111조) / 233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 234
Ⅰ. 증거능력 배제 관련 조문 (제3조, 제4조, 제14조) / 234
Ⅱ. 중요 벌칙 조문 (제16조)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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