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으로 개칭되었고, 이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제5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4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5판에서는 제4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8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론⋅조문⋅판례’와 관련하여, 제4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 ‘기출지문○×’, ‘기출사례 및 목차’와 관련하여, 2019년도에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헌법적 주제 및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8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9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중요 선택형 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고(辯19司16), 중요 사례형 기출현황을 주된 쟁점영역에 표시하였습니다(). 선택형⋅사례형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지문OX와 기출사례⋅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1000여개의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고, 50여개의 기출사례⋅목차를 단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는 기본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출지문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보다 풍부한 선택형 기출지문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나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위해 논술쟁점 사항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사례형⋅기록형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논술형시험에서 요구되는 전통적인 논술쟁점 사항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논술쟁점). 논술형시험 대비와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본서의 논술쟁점만 취합하여 재편성한 교재인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에 직결되는 중핵적 분석사항들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그에 직결되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엄선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헌법집중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헌법집중 최근3개년 헌법판례정리’나 ‘상반기 중요헌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일반적 학습체계에 따라 회독수를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회독단계에서는 먼저 학습포인트를 읽어 당해 주제의 학습지표를 감지한 다음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기출문제를 대조하여 이해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째 회독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3번째 회독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에 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 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