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통한 완벽한 해설!

법조문의 각 조항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립!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수출입관계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일반소비자에게도 필수적인 도서!

최근 국제통상환경을 보면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국가·기업·개인 모두의 관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세와 물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면세점 관련 특허갱신·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입국장 면세점 설치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보·안전 제고 등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 등 제반 가치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부과되는 조정관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세율적용 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가 여러 조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법에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관세청 각종 고시로 운용 중인 법규성 있는 규정이 관세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입법 추세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병행되어야만 관세행정 실무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하여, 각 조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본서의 장점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이번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