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자가 이 책의 초판을 2015년 발간한 이후 이제 제3판의 머리말을 쓴다. 이 책은 상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 법리를 보다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책의 체계, 분량, 용어 등의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방법이 책의 절대적 분량을 줄이면서도 대법원 중요 판결과 상법 법리에 관한 필수적 내용은 모두 담고자 한 것이었다.

최근 상법 관련 대법원 판결들 중 이목을 끄는 것들이 많고, 금번 제3판은 2017년 8월 제2판이 출간된 이후 나온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질계약의 허용에서의 요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보유주식수 산정에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이사와 감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 주주총회결의 이외에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의 의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의 구비 기간 등이 제2판 출간 이후 새로이 나온 판례들이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판례들 대부분이 회사법 분야에서의 것들이고 그 결과 회사법인 제2강에서 상당한 수정 및 보완이 있었고, 상법총칙과 상행위편, 보험법도 보완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들의 소개 및 분석 이외에도 책의 내용이나 문장 서술 등의 측면에서도 오류를 수정하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의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상법이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들의 논쟁이 뜨겁다. 법이념 중의 하나가 정의이고, 정의는 단순히 법현실의 인식과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법정신의 체득과 현실의 개혁이라는 실천에 있다.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법적 정의’는 단순한 형식적 중립이 아니라 실천적 중립을 요구하고 그 실천적 중립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어느 법철학자의 언명은 시사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