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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이어스 민소법의 압축

2019 로이어스 민소법의 압축

  • 신정훈 저
  • |
  • 헤르메스
  • |
  • 2019-02-15 출간
  • |
  • 283페이지
  • |
  • 188X257X20mm
  • |
  • ISBN 97911569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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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작년 8월에 출간되었던 민소법의 압축에 대한 많은 수험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8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판으로 공부를 시작하려는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을 담아 2019년 로이어스 민소법의 압축은 작년보다 빠른 시기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이어스 민소법의 압축은 요약서가 아닙니다.

기본서의 방대한 양을 줄이긴 하였으나 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한 목차와 필수암기사항 외에도 사례형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의 원문일부를 발췌·수록하여 필수판례의 경우 이 책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가독성을 위해 키워드가 되는 단어, 문장에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전판과 달리 가독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최적의 편집틀을 적용하였고, 핵심키워드가 되는 문장과 단어에 밑줄을 그어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2019년 8회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되었던 판례중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2

 001 민사절차의 개관과 재판 2

 002 신의칙 3

 00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1 법원 8

 004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외국국가) 8

 005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9

 006 외국판결의 승인 11

 007 법관의 제척사유 중 전심관여 13

 008 법관의 기피 14

 009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6

 010 사물관할과 소가 17

 011 토지관할 19

 012 관련재판적 21

 013 합의관할 22

 014 변론관할 25

 015 소송의 이송 26

 

CHAPTER 02 당사자 29

 016 당사자의 확정 29

 017 당사자표시정정 31

 018 성명모용소송 33

 019 법인격 부인론 34

 020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제기 이전) 35

 021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송계속 중) 37

 022 당사자의 자격 40

 023 당사자능력 41

 024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43

 025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44

 026 당사자적격 46

 027 소송능력 50

 028 미성년자의 소송법적 지위 52

 029 법정대리인 54

 030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56

 031 임의대리인 57

 032 무권대리인 60

 

CHAPTER 03 소와 소송물 62

 033 형식적 형성의 소 62

 034 소송물 64

 035 일부청구 68

 036 공통적인 소의 이익 69

 03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71

 038 변경의 소 73

 039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75

 040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77

 

CHAPTER 04 소송요건 78

 041 소송요건 7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82

 04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82

 043 소송물의 특정 84

 044 재판장의 소장심사 85

 045 무변론판결제도 87

 046 중복소송 금지 88

 047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력 92

 

CHAPTER 02 변론 94

 048 필요적 변론 94

 049 처분권주의 96

 05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99

 051 변론주의 100

 052 석명권 104

 053 지적의무 106

 054 적시제출주의 108

 055 집중심리주의의 내용(= 집중심리방안) 111

 05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13

 057 준비서면 114

 058 변론준비절차 116

 059 항변 118

 060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120

 06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22

 062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23

 063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 간주) 124

 064 기일의 해태(진술간주) 126

 06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의 불준수) 128

 066 송달의 방법 및 하자 130

 067 소송절차의 중단 132

 

CHAPTER 03 증거 135

 068 본증과 반증 135

 069 경험법칙 136

 070 재판상 자백 / 권리자백 138

 071 자백간주 141

 072 현저한 사실 142

 073 유일한 증거 144

 074 직권증거조사 145

 075 증인조사방식 146

 076 사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47

 077 서증신청의 절차 149

 078 당사자신문 152

 079 증거보전절차 153

 080 민사소송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154

 081 자유심증주의 155

 082 증명책임 158

 083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이론 162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민사소송 166

 084 소송종료선언 166

 085 소의 취하 168

 086 재소금지 170

 087 청구의 포기ㆍ인낙 173

 088 재판상 화해 175

 089 화해권고결정 178

 

CHAPTER 0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80

 090 일부판결 180

 091 이유기재의 생략ㆍ간이화 182

 092 판결의 경정 183

 093 판결의 확정시기 184

 094 일부상소와 확정시기 185

 095 기판력 일반 186

 096 기판력의 시적 범위 189

 0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2

 09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94

 099 편취판결 199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204

 100 단순병합 204

 101 청구의 선택적 병합 207

 102 청구의 예비적 병합 209

 103 청구 변경 212

 104 항소심에서의 교환적변경 215

 105 반소 217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20

 106 다수당사자소송의 구조 및 공동소송일반 220

 107 통상공동소송 222

 10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24

 109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27

 110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28

 111 피고의 경정 233

 11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35

 113 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236

 114 보조참가 237

 11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41

 116 소송고지 243

 117 공동소송참가 245

 118 독립당사자참가 246

 119 채권자대위소송과 참가 251

 120 참가승계 252

 121 인수승계(소송인수) 254

 122 소송탈퇴 257

 123 선정당사자 259

 124 집단소송 262

 

제6편 상소심 절차

 

CHAPTER 01 상소·재심절차 266

 125 상소의 효력 266

 126 부대항소 268

 127 상소의 적법요건 270

 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2

 129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 274

 130 항소의 취하 276

 131 환송판결의 기속력 278

 132 항소심에서 변론갱신권의 제한 279

 133 항고 280

 134 재심의 적법요건 및 사유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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