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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핵심지문총정리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9-02-14 출간
  • |
  • 36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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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형법총론과 각론의 기출 지문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제8회 변호사시험, 제36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4. 최신 판례는 2019년 1월 17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본 교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형법총론과 각론의 기출 지문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법원행시와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과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OX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56page에 분량으로 1~2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제8회 변호사시험, 제36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① 기존에는 판례해설 부분에서 판결요지 전체를 그대로 수록하였으나, 이번 판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 위주로 판례요지를 간결하게 줄여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②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볼드체 처리를 하여 그 부분만 살펴보아도 전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신 판례는 2019년 1월 17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19년 1월 17일 최신 대법원 판례(대판 2019.1.17. 2018도12199)까지 모두 선택형 문제형식으로 지문화하는 방식으로 수록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과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0
제1절 범죄체계론 2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1
제2장 구성요건 23
제1절 구성요건이론 23
제2절 부작위범 2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6절 과실범 4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6
제3장 위법성론 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2
제2절 정당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 58
제4절 자구행위 6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1
제6절 정당행위 65
제4장 책임론 69
제1절 책임이론 69
제2절 책임능력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5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7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3

제5장 미수론 8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6
제2절 장애미수 86
제3절 중지미수 91
제4절 불능미수 95
제5절 예비죄 97
제6장 공범론 101
제1절 공범이론 101
제2절 간접정범 104
제3절 공동정범 108
제4절 동시범 115
제5절 교사범 116
제6절 종범 118
제7절 공범과 신분 121
제7장 죄수론 124
제1절 법조경합 124
제2절 포괄일죄 129
제3절 상상적 경합 131
제4절 실체적 경합 134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2
제2절 몰수와 추징 142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48
제4절 누범 151
제5절 집행유예 153
제6절 선고유예 155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2
제1절 살인의 죄 1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3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68
제4절 낙태의 죄 169
제5절 유기죄 1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1
제1절 협박의 죄 17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3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75
제4절 강요죄 1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7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8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5
제1절 절도의 죄 205
제2절 강도의 죄 216
제3절 사기의 죄 222
제4절 공갈의 죄 240
제5절 횡령의 죄 242
제6절 배임의 죄 259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76
제8절 손괴의 죄 280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282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2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2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9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96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9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97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9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1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18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20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22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2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2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2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3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45
제5절 무고의 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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