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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 (단권화)

2019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 (단권화)

  • 김종욱
  • |
  • 멘토링
  • |
  • 2019-02-10 출간
  • |
  • 1013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604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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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2019년 1월까지의 최신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풀어보는 것보다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행해서 반복 출제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형법 객관식총정리”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해서 반복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재, 2018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최신판례가 적지 않기에 최신판례는 추후에 발간되는 최신판례집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셋째, 각 지문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그리고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타 판례정리]로 해서 각 단원의 맨 뒤에 따로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김 종 욱

 

목차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1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5

 

제2장 구성요건 71

제1절 구성요건이론 7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1

제3절 부작위범 7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4

제7절 과실범 11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9

 

제3장 위법성 14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41

제2절 정당방위 141

제3절 긴급피난 152

제4절 자구행위 15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6절 정당행위 162

제4장 책임론 179

제1절 책임이론 179

제2절 책임능력 17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90

제5절 기대가능성 205

 

제5장 미수론 210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210

제2절 장애미수 210

제3절 중지미수 233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47

 

제6장 공범론 253

제1절 공범이론 253

제2절 간접정범 258

제3절 공동정범 264

제4절 교사범 286

제5절 종 범 293

제6절 공범과 신분 301

 

제7장 죄수론 312

제1절 일 죄 312

제2절 수 죄 326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40

제1절 형벌의 종류 340

제2절 형의 양정 351

제3절 누범 35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59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

제4절 낙태의 죄 2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4

제1절 협박의 죄 34

제2절 강요의 죄 4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8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2

제1절 비밀침해죄 14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7

제2절 절도의 죄 185

제3절 강도의 죄 200

제4절 사기의 죄 225

제5절 공갈의 죄 285

제6절 횡령의 죄 295

제7절 배임의 죄 339

제8절 장물의 죄 377

제9절 손괴의 죄 39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5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41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9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43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0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0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6

제1절 내란의 죄 516

제2절 외환의 죄 51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2

제5절 무고의 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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