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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객관식 세법 2

2019 객관식 세법 2

  • 김문철|이병현|전수빈
  • |
  • 가치산책
  • |
  • 2019-02-11 출간
  • |
  • 576페이지
  • |
  • 188X257X35mm
  • |
  • ISBN 979118700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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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시험 수험생이 기타세법의 핵심내용 및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1차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쓰여진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제조제조정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1차시험 대비 수험서입니다.

 

2018년 12월에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1차시험에 이 책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책의 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2018년 말에 확정된 법률의 내용은 모두 반영하고 시행령 내용은 입법예고된 것을 기초로 수험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여 “2019년 객관식세법Ⅱ”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2월 말경에 시행령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내용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오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객관식세법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객관식세법Ⅰ과 별도의 교재로 출간하여 휴대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거 10년간 회계사와 세무사 1차시험에 출제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한 출제경향분석표를 각 장의 앞부분에 게재하였습니다.

 

셋째

별도의 교재없이 이 책만으로도 기타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이론을 표와 그림, 도표 등과 함께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거나 개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표시와 물결선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넷째

각 장의 문제들을 ① 핵심체크문제(○, × 문제) ② 필수문제, ③ 확인문제, ④ 최근 기출문제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 : 핵심체크문제는 ○, × 문제로 하여 주요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단계 : 필수문제는 출제빈도가 높아 꼭 풀어봐야 할 문제로서 1문제 1해설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이 필수문제만 풀어도 시험준비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3단계 : 확인문제는 각 장별 모의고사입니다. 먼저 문제만으로 구성한 후 해답과 해설을 각 장의 뒤에 게재하였습니다.

• 4단계 : 각 세목 끝에 2018년 회계사와 세무사 1차 기출문제를 게재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정리가 끝난 후에 마무리 점검용으로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많은 노력을 들여 책을 출간하는 것임에도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매년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저자인 이병현 세무사님과 전수빈 세무사님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도서출판 가치산책의 서정범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의 임직원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밤샘작업으로 너무 소홀했던 소중한 나의 가족들, 특히 어린 나이에도 아빠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멋진 상남자 민석이에게 이 기회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30일 

 김문철 

목차

04편 국세기본법

chapter00 조세 총론 / 12

제 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12

제 2절 조세의 법원 14

제 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chapter01 국세기본법 총론 / 16

출/제/경/향/분/석 16

제 1절 국세기본법의 성격 18

제 2절 용어의 정의 19

제 3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22

제 4절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 24

핵심체크 문제 38

필수문제 44

확인문제 6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70

 chapter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 72

출/제/경/향/분/석 72

제 1절 납세의무 74

제 2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81

제 3절 가산세 83

제 4절 국세의 환급 88

핵심체크 문제 92

필수문제 100

확인문제 12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42

 chapter03 조세채권의 보전 / 146

출/제/경/향/분/석 146

제 1절 납세의무 확장 148

제 2절 납세담보 151

제 3절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153

핵심체크 문제 156

필수문제 162

확인문제 18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94

 chapter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 198

출/제/경/향/분/석 198

제 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200

제 2절 불복대상·불복청구인 및 불복청구의 효력 201

제 3절 불복청구의 절차 202

제 4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205

제 5절 납세자의 권리 209

핵심체크 문제 220

필수문제 224

확인문제 24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248

 2018년 회계사기출문제 250

 2018년 세무사기출문제 256

 

0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 262

출/제/경/향/분/석 262

제 1절 상속세 총론 264

제 2절 상속세 계산구조와 과세가액 266

제 3절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269

제 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274

핵심체크 문제 280

필수문제 284

확인문제 29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302

 chapter02 증여세 / 306

출/제/경/향/분/석 306

제 1절 증여세 총론 308

제 2절 증여세 계산구조와 과세표준 311

제 3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315

제 4절 증여세 납세절차 및 증여의제 등 316

핵심체크 문제 334

필수문제 338

확인문제 34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352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354

출/제/경/향/분/석 354

제 1절 재산평가의 개요 356

제 2절 유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357

제 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58

제 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60

핵심체크 문제 364

필수문제 366

확인문제 370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374

 2018년 회계사기출문제 376

 

06편 기타세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80

출/제/경/향/분/석 380

제 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382

제 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384

제 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393

제 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회피방지세제) 397

제 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401

제 6절 상호합의절차 402

제 7절 국가간 조세협력 405

제 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407

핵심체크 문제 412

필수문제 420

확인문제 44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456

 chapter02 국세징수법 / 458

출/제/경/향/분/석 458

제 1절 국세징수법 총칙 460

제 2절 임의적 징수절차 464

제 3절 강제적 징수절차 468

핵심체크 문제 486

필수문제 492

확인문제 52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538

 chapter03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 542

출/제/경/향/분/석 542

제 1절 조세범처벌법 544

제 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551

핵심체크 문제 552

필수문제 554

확인문제 56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566

 2018년 세무사기출문제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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