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머리말 (제3판)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출제경향이 앞으로 지속되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출제 개편안이 선택형 대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사례형과 기록형 또한 이에 편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주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므로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된다고 해도, 답안 서술 능력에서 수험생 개개인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평이한 선택형 문제의 대체 방안으로 각 쟁점을 얼마나 찾아내는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8회 형사법 사례의 경우 숨어있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었는가가 관건이었다면, 형사법 기록의 경우 많은 쟁점은 아니었으나 그 답이 명확하여 하나의 실수가 기존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선택형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된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편안이 선택형의 과목수를 줄여 학습의 범위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므로, 예전 사법시험처럼 형사법이 아닌 ‘형법’만이 선택형 출제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법시험처럼 기본3법의 학습에 준하도록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로스쿨을 입학하는 분들이라면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에 대한 관심도 저학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선택형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본 교재는 전 판부터 쟁점형 구성에서 목차형 구성으로 변경하여, 사례형 논점뿐만 아니라 선택형 지문에 대한 보강을 해 왔고, 이번 개정판의 경우 이에 대해 더욱 보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2018.9.28.자 선고분까지 반영을 하였고, 법령은 2018.10.16.자로 개정된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2018.12.18.자로 개정된 제10조 심신장애인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기출은 변호사시험 제8회를 제외한 2018년 3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반영을 하여 53개의 사례를 수록하여 지난해보다 30여 개가 추가되었고(변호사시험 제1회 ~ 제7회, 법전협 모의시험 2015년 제1차 ~ 2018년 제3차), 선택형 기출지문도 이에 맞추어 보강했습니다. 대신 기록형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기본서에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 지엽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면수가 매년 100페이지씩 늘어난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이론교재라는 것이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보다 더 불안감을 가중하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제될 만한 것을 서술하는 것보다 나왔던 것을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본 교재 한 권으로 기출문제는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기본교재는 형사소송법이 먼저 전면개정판으로 출간이 되면서, 형법을 정리할 시간을 비교적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3판에 와서야 기본교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출간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학부생 및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2019.1.15
법무법인 ‘우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