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

개정판에 즈음하여

또 한해가 지났다. 2018년 초에 「집합건물 관리단분쟁」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았는데, 참으로 과분하게도 전문서적으로는 드물게 초판이 모두 소진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에 독자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변화한 판례와 실제 사건수행경험을 바탕으로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으나, 연말연초에 바쁜 일정으로 이제야 원고를 마감하여 개정판을 기다린 독자들께 그저 죄송한 마음이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미진했던 여러 부분과 평소 가지고 있던 관리단 분쟁에 관한 견해 등을 좀 더 과감하게 의견 개진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부분, 관리인의 임기제한 부분, 관리위원회 활동, 그리고 집합건물 재건축에서 대지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의결권 부여 여부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한 수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함에는 또 하나의 쓸모없는 책을 출간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그러함에도 지난 1년간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들의 각별한 관심만을 믿고 감히 개정판을 출간하니, 개정판에 대하여도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도서출판 행인의 이인규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더불어 개정판을 출간함에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호성 변호사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정 변호사와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여러 테마에 관하여 매우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들이 이 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끝으로 항상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이행순과 아들 김도현 군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2019. 1. 초순

코엑스 아셈타워에서... 김재춘.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18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35

01. 해당 법조문 38

02. 관리단 40

03. 관리인 51

04. 관리위원회 66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71

01. 해당 법조문 7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76

03. 집회소집통지 80

04. 소집절차의 생략 86

05. 결의사항 86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87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89

01. 해당 법조문 92

02. 의결권 94

03. 의결방법 104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12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13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21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24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25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31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43

01. 상가업종제한 146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66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175

01. 해당 법조문 17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17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0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