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로 여덟 번의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3년의 재학기간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변호사시험의 선택형문제는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3법만 출제하고, 행정법, 민사소송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 후4법은 사례형문제 및 기록형문제로만 출제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배점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택형문제의 출제과목이 축소되고 선택과목의 배점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택형문제의 출제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의 배점 조정 등이 이왕 공론화되었으니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양자 모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인바(변호사시험법 제8조 및 제9조 참조), 주지하시다시피 -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령의 경우 - 법령개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최소 2∼3년은 현행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도서출판 (주)학연의 2019년판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의 출간일정은 예년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시리즈의 선택형문제 해설서의 경우, 기본3법은 ① ｢Rainbow 변시‘기출’해설 선택형(회차별)｣(기출문제의 기본3법 문제만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시행년도 역순으로 배열), ②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기출문제 전부와 최근 3년 법전협 모의문제의 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배열) 및 ③ ｢Rainbow 변시‘모의’해설 선택형(년도별)｣(법전협 모의문제 전부를 문제 원형 그대로 시행 년도 및 차수별로 배열)으로 각 3권씩 출간합니다(이상 9권). 그러나 후4법의 경우는 예년과 동일하게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기출문제 전부와 최근 수년간의 법전협 모의문제의 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배열)을 출간합니다(이상 4권 : 총 13권).
2. 시리즈의 사례형문제 해설서는 민사법 영역 뿐 아니라 공법 및 형사법 영역도 ｢Rainbow 변시‘기출’해설 사례형｣과 ｢Rainbow 변시‘모의’해설 사례형｣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총 6권).
3. 시리즈의 기록형문제 해설서는 민사법, 공법 및 형사법 영역 모두 ｢Rainbow 변시‘기출’해설 기록형｣과 ｢Rainbow 변시‘모의’해설 기록형Ⅰ(2015년 이전)ㆍⅡ(2016년 이후)｣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총 9권).
4. 시리즈의 선택과목의 문제해설서도 예년처럼 출간합니다. 즉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국제거래법 사례형｣,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환경법 사례형｣ 및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국제법 사례형｣을 출간합니다(총 3권).
5. 이상과 같이 도서출판 (주)학연의 2019년판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는 선택형해설서 13권, 사례형해설서 6권, 기록형 해설서 9권 및 선택과목 사례형해설서 3권 등 총 32권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판부터는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의 ‘사례형’을 민사법 뿐 아니라 공법과 형사법도 ‘Rainbow 변시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과 ‘Rainbow 변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으로 분권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판은 2018년판에 2018년 시행된 법전협 주관 모의고사문제 및 2019년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문제를 추가하고,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설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해설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특히 2019년판은 해설 부분을 2단으로 편집하면서 2색도로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9. 1. 20.
기해년 아침에 편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