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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상법(2019)

인사이트 상법(2019)

  • 이정엽
  • |
  • 집현재
  • |
  • 2019-01-18 출간
  • |
  • 89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73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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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머리말(2019년도판)

지난 1년 이 책에 대해 독자들께서 보여주신 과분하리만큼 큰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 1년간 나온 새로운 판례와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강의 도중 발견한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목차 체계를 더욱 정비하였으며, 일부 표현이 어색한 부분은 표현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개정 사항이 300군데가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첫번째 개정이다 보니 개정 사항이 조금 많았습니다.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나니 초판의 미흡함에 반성도 되나, 책의 완성도가 초판보다 많이 높아져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학생들이 상법학의 기초를 다지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데 이 책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저자 이정엽

목차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상법의 의의 2
제 2 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 3 절 상법의 법원 4
제 2 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 1 절 상인의 의의 7
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2
제 3 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6
제 3 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 1. 총 설 18
제 2. 지 배 인 20
제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
제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29
제 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0
제 4 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 1. 상호의 의의 34
제 2. 상호의 선정 34
제 3. 상호의 보호 36
제 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40
제 5.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 5 장 상업장부
제 1. 상업장부의 의의 47
제 2. 상업장부의 종류 47
제 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47
제 6 장 영업소
제 1. 영업소의 의의 49
제 2. 영업소의 수와 종류 49
제 7 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 1. 상업등기의 의의 50
제 2. 등기사항 50
제 3. 상업등기의 효력 51
제 8 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 1. 총 설 59
제 2. 영업양도의 절차 61
제 3. 영업양도의 효과 62
제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68

제 2 편 상 행 위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1 절 상행위의 특칙 74
제 2 절 상호계산 95
제 3 절 익명조합 99
제 4 절 합자조합 105
제 3 장 각 칙
제 1 절 대리상 109
제 2 절 중개업 113
제 3 절 위탁매매업 117
제 4 절 운송업 123
제 5 절 운송주선업 141
제 6 절 공중접객업 146
제 7 절 창 고 업 148
제 8 절 새로운 상행위 152

제 3 편 회 사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의의 162
제 2 절 회사의 종류 168
제 3 절 회사의 능력 172
제 4 절 회사법상의 소 174
제 5 절 합 병 179
제 6 절 조직변경 183
제 7 절 해산과 청산 185
제 8 절 회사의 계속 193
제 2 장 주식회사
제 1 절 주식회사의 기초 195
제 2 절 설 립 198
제 3 절 주식과 주주 227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290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413
제 6 절 사 채(社債) 442
제 7 절 회사의 회계 461
제 8 절 정관의 변경 483
제 9 절 회사의 조직개편 484
제 3 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 1 절 유한회사 512
제 2 절 합명회사 521
제 3 절 합자회사 531
제 4 절 유한책임회사 534

제 4 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42
제 2 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545
제 2 장 총 론
제 1 절 어음?수표법 개관 546
제 2 절 어음?수표행위 553
제 3 절 어음?수표항변 583
제 4 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93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 1 절 어음?수표의 발행 598
제 2 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19
제 4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 1 절 총 설 627
제 2 절 배 서 628
제 3 절 교 부 656
제 4 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658
제 5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1 절 총 설 661
제 2 절 지 급 661
제 3 절 상환청구 673
제 6 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 1 절 총 설 685
제 2 절 어음?수표시효 686
제 3 절 이득상환청구권 688
제 4 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694
제 7 장 기타의 제도
제 1 절 어음?수표보증 697
제 2 절 어음참가 (어음의 특유한 제도) 702
제 3 절 어음할인 702
제 4 절 특수한 수표 703

제 5 편 보 험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보험의 의의 708
제 2 절 보험계약법 712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의의 717
제 2 절 보험계약의 요소 717
제 3 절 보험계약의 체결 724
제 4 절 보험계약의 효과 733
제 5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42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손해보험 총론 746
제 2 절 각종의 손해보험 764
제 4 장 인보험
제 1 절 총 설 784
제 2 절 생명보험 786
제 3 절 상해보험 793
제 4 절 질병보험 794

판례색인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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