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채권관리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하나의 사건마다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실무현장에서는 단지 학부에서 배운 법률지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경제성과 개별기관에 존재하는 내부규정이 판단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팀장이 되기 전까지 담당한 직무인 여신(보증)심사를 떠나 채권관리라는 새 직무를 수행하면서 초심자들이 겪는 그 감정과 막연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팀장으로서 판단한 사건들을 법률과 판례를 연결해서 실무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글쓰기를 시작했고 아래의 관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례집은 학문의 성과나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단지 실무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사건을 문제로 구성하여 실무자로서 판단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법리나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험용 도서가 아닙니다. 수험시장에는 이미 고시, 공무원 준비를 위한 교수님, 전문 강사님들이 집필한 양질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법률 위주로 편집되었습니다. 가령 방대한 민법의 경우에도 채권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부분이 소개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도 학문상 중요한 논점보다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내용과 연결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학을 전공한 직원도 있으나 실제 그렇지 못 한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비법학을 전공하면서 현업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실무에서 필요한 법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학부에서 배운 내용이 있더라도 현장의 사건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사례마다 필요한 법률 조항과 판례를 열거하였습니다.

서툰 글이지만 마무리를 한 기쁨과 내용면에서 부족하여 부끄러움이 교차하지만 보증, 은행 등 채권실무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찾는 이들과 각 기관의 채권관리 담당부서를 출입하는 법률사무소 종사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가족 은진, 재균, 혜인과 내용검토를 위해 노력해준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료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18년 12월

천기문


추천사

천기문 이사님!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출연기관 노동이사로서 바쁜 일상 중에 이렇게 채권관리 실무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울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2019 기해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천이사님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ㅡ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적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신용보증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의 한 축이 바로 채권관리입니다. 보증재원을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관리의 지향점이 단순히 채권회수가 아닌, 채무자의 재기 지원으로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마침맞은 자료가 많지 않아, 늘 목이 말랐습니다. 

물론 시중에 좋은 서적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법률의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고 학문적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 한 건을 관리하기 위해 민법부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물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들춰봐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천기문 이사가 집필한 ‘사건 유형별 채권관리실무’는 이러한 실무 직원의 갈증을 일거에 해소해 줄 단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채권관리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사례를 집대성하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뒷받침하였으며, 유사 판례와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실상 채권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한권에 갈무리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례별 핵심 논점에서 질문을 도출하고, 이를 함께 풀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법률 지식은 물론 실무적 판단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채권관리 업무를 하며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이 책을 이정표 삼아 채권관리의 올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생각은 쉬우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법입니다. 현업으로 바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이처럼 훌륭한 책을 집필한 열정과 의지에 탄복할 따름입니다. 특히 자신이 힘들게 쌓은 지적 자산을 후배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눌 줄 아는 큰 뜻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과 집필 작업을 통해 좋은 자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 종 관

사례 01.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총+채] 1

사례 02.가압류등기 말소와 소멸시효 진행[총] 7

사례 03.최고와 소멸시효[총] 10

사례 04.(개인)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회파] 14

사례 05.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회파] 23

사례 06.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회파+채] 27

사례 07.금지명령문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회파+집] 31

사례 08.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신+집] 35

사례 09.조합재산과 채권보전[총+집] 40

사례 10.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집] 45

사례 11.가압류 등에 대한 제소명령, 해방공탁, 취소신청 등[집] 50

사례 12.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공탁금)과 회수[집+소] 55

사례 13.이행권고결정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 답변서제출과 변론기일 지정[심] 61

사례 1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집행정본 취득[회파] 67

사례 15.채무자 사망에 따른 집행문[집] 71

사례 16.양도금지 특약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채] 76

사례 17.채권양도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채] 80

사례 18.양수금청구소송과 동시이행항변[채+소] 83

사례 19.미등기 부동산과 채권자대위권[채] 87

사례 20.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채권자대위권 행사[채] 91

사례 21.사해행위의 성립요건과 채권보전[채+집] 96

사례 22.복수의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채] 105

사례 23.취소소송에서 보전처분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채+소] 110

사례 24.취소소송의 기판력(말소등기청구 소확정→가액배상의 후소제기)[소] 116

사례 25.말소등기의 청구취지, 법원의 직권 가액배상 판결(소송물과 처분권주의)[소] 120

사례 26.양수채권에 대한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제3자이의 소)[집] 123

사례 27.亡者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에 대한 이의(제3자이의의 소)[집] 128

사례 28.채무변제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응(청구이의의 소)[집] 132

사례 29.한정상속인과 강제집행[소+집] 137

사례 30.무잉여 부동산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취소 통지[집] 141

사례 31.매각결정의 이의신청(매각불허가 신청)[집] 144

사례 32.강제집행 중 집행권원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집+소] 148

사례 33.추심신고, 공탁 및 사유신고[집] 153

사례 34.보증인의 구상권과 법정대위에 의한 배당요구[채+집] 157

사례 35.채권자의 예금압류와 제3 채무자(은행)의 상계[채] 162

사례 36.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물상대위)[물+보] 167

사례 37.취소소송에서 피고별 소송결과의 차이(수익자 1 승소, 수익자 2 패소)[소] 172

사례 38.직원을 통한 소송행위, 변호사대리 원칙[소] 175

사례 39.심급대리원칙과 소송비용청구[소] 178

사례 40.소송고지(구상금소송과 피고의 주채무부인)[소+채] 181

사례 41.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소송담당자의 기일지정신청 ② 무변론 판결[소] 186

사례 42.경매개시결정 뒤에 등기한 가압류권자(배당요구, 배당이의+취소소송 병합)[집] 190

사례 43.근저당권 확정과 피담보채권 범위[물] 196

사례 44.대표이사 사임과 보증해지, 제3자의 채무인수[채] 202

사례 45.개인회생절차와 중첩적 채무인수[회파+채] 207

사례 46.채무자의 사망보험금과 상속지분을 초과한 채무부담[상+민] 217

사례 47.경매에서 주택임차인 지위[대항력, (최우선)우선변제권, 배당요구][민+임] 220

사례 48.선순위 저당권의 소멸과 임차인의 대항력[민+임] 225

사례 49.법인격 부인(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민] 230

사례 5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신청[집] 238

※ 민법총칙[총], 물권법[물], 채권법[채], 상속법[상], 민집법[집], 민소법[소], 회생파산법[회파], 신탁법[신], 토지보상법[보], 주임법[임], 소액사건심판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