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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사 행정소송법 핵심정리 및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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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사 행정소송법 핵심정리 및 객관식

  • 문승진
  • |
  • 법학사
  • |
  • 2019-01-05 출간
  • |
  • 420페이지
  • |
  • 188X257X30mm
  • |
  • ISBN 97911622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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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2019년도 개정판(제3판)은 2018년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핵심정리 부분에 판결서의 형식(「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을 추가하고, 행정 각부 명칭의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준용여부에 대한 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시행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는데 판례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6935 판결, 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두3524 판결, 대법원 2003.3.14. 선고 2001두4627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9253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 대법원 1996.9.6. 96누7427 판결,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052 판결,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121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4018 판결, 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대법원 2013.3.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6.14. 선고 94누1197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7누191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6.24. 선고 2003누6483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대법원 2010.7.29. 선고 2008다6328 판결, 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0.6.13. 선고 98두5811 판결.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행정소송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

목차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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