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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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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리다 -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리다

  • 장용석
  • |
  • 문우사
  • |
  • 2018-12-31 출간
  • |
  • 26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59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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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새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의원 시절에 발의하였던 ‘사회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부문 배점이 30점으로 대폭 향상되는 등 사회 변화에 초석이 될 만한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3조 1항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보건복지, 노동권 보장, 사회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사회적 가치로 보아야 할지 모호하기도 하고,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재분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등장으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사회적 가치를 기치로 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NGO 등의 조직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운영 원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정부나 NGO, 기업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책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사회적 기업이 자본주의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전통이 뿌리 깊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10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정부 주도 하에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인건비성의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 정부 지원이 끊기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2007년 40여 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 수가 2018년 12월 현재, 2,089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 또 다른 축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이 경영 역량 증진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에게 요구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정권별 국정과제, 학계에서 사회문제로 정의하는 아젠다, 미래사회 예측 보고서, 신문기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소득 및 주거 불안, 노동 불안정, 교육 불평등), 사회적 위험(삶의 질 저하, 사회통합 저해, 사회구조 변화, 안전위협), 환경파괴(환경오염, 자원 고갈, 자연재해) 영역의 10대 사회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사회문제, 즉,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사회적 기업의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종합 지표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통해 도출한 10대 사회문제와 2015년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299곳의 소셜 미션을 매칭(matching)한 결과, 31%의 사회적 기업이 ‘노동 불안정’, 즉,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할 만한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가치연구원(舊 사회적기업연구소)의 <사회적 가치 서베이 2016>에 따르면, ‘노동 불안정’ 외에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소득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각각 5%, 8.1%, 5.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사회적 기업이 해결할 정도로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블루오션 시프트(blue ocean shift)이자,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크리솔버(cresolver)로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변화, 사회적 가치를 측정·보상하는 제도의 변화,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시스템적인 변화 등 세 가지 전략이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다수의 저서와 학술논문, 사회적 혁신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분야를 선도해 주신 연구자분들과 사회적 기업가분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본문에서 인용, 출처가 누락되었거나 표기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며, 그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舊 사회적기업연구소)의 지원 하에 지난 2년여간 진행된 연구 모임을 바탕으로 축적시킨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장용석 외 저자 일동


목차


머리말
Prologue

Part I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에 접근하다
Chapter 01 지속가능발전의 시대: 新 사회문제의 등장
사회문제 영역(locus)의 변화: 경제 중심에서 사회, 환경과의 조화로
사회문제 대상(target)의 변화: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 개인의 문제로
新 사회문제, 과연 무엇인가?
Chapter 02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새로운 사회문제 분류가 필요하다
사회문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지표들
역대 정권별 국정과제
R&D; 투자 흐름과 미래 트렌드 예측
학계에서 논의하는 사회문제의 양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라본 사회문제
세부 영역별 사회문제의 도출
Chapter 03 사회문제 해결,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경제 영역: 경제적 불평등
소득 및 주거 불안
노동 불안정
교육 불평등
사회 영역: 사회적 위험
삶의 질 저하
사회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
환경 영역: 환경파괴
환경오염
자원고갈
자연재해

Part II 사회문제 해결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Chapter 04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주체의 등장: 왜 사회적 기업인가?
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사회적 기업,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사
영국의 사회적 기업: 자선(philanthropy)을 넘어 사회적 가치 증진으로
미국의 사회적 기업: 사명완수를 위한 영리 추구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그 역할과 특성은?
사회문제와 괴리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분류 체계
인식조사를 통해 본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
Chapter 05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다
사회적 기업, 어떤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나?
경제적 불평등 영역: 노동 불안정, 소득 및 주거 불안, 교육 불평등
사회적 위험 영역: 삶의 질 저하, 사회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
환경파괴 영역의 사회적 기업: 환경오염, 자원고갈, 자연재해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사회적 기업의 한계
선진 사회적 기업, 어떻게 사회문제를 풀어가고 있나?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소득 및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사회구조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Chapter 06 사회적 기업, 그 방향을 제시하다
새로운 사회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도전하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보상하라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확장하라

Epilogue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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