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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재정학

객관식 재정학

  • 장선구
  • |
  • 비앤엠북스
  • |
  • 2018-12-24 출간
  • |
  • 815페이지
  • |
  • 192 X 261 X 36 mm /1517g
  • |
  • ISBN 9788968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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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재정학의 의의
POINT 1 재정의 기능 / 003
POINT 2 정부의 성격 / 004

chapter 2 후생경제학
POINT 1 파레토 효율성 / 007
POINT 2 파레토기준과 보상원리 / 012
POINT 3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경계 / 017
POINT 4 사회후생함수 / 033
POINT 5 후생경제학 제1,2정리 / 043
POINT 6 차선의 이론 / 044
POINT 7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046
POINT 8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054
POINT 9 불가능성 정리 / 073
POINT 10 통합문제 / 075
POINT 11 계산문제 / 079

chapter 3 공공재
POINT 1 공공재와 가치재 / 097
POINT 2 공공재 특징과 유형 / 101
POINT 3 클럽재 / 108
POINT 4 린달모형 / 109
POINT 5 공공재 최적수준 / 113
POINT 6 수요표출메커니즘 / 121
POINT 7 통합문제 / 126
POINT 8 계산문제 / 135

chapter 4 외부성
POINT 1 외부성 특징과 유형 / 171
POINT 2 피구세 / 179
POINT 3 오염허가서 / 188
POINT 4 코즈 정리 / 194
POINT 5 외부성의 내부화 / 212
POINT 6 통합문제 / 220
POINT 7 계산문제 / 226

chapter 5 공공선택이론
POINT 1 투표제도 / 253
POINT 2 투표제와 불가능성 정리 / 256
POINT 3 최적다수결제도 / 259
POINT 4 중위투표자 정리 / 261
POINT 5 투표의 역설 / 265
POINT 6 투표거래 / 271
POINT 7 정치가 모형 / 274
POINT 8 관료모형 / 275
POINT 9 통합문제 / 279
POINT 10 계산문제 / 287

chapter 6 소득분배이론과 재분배정책
POINT 1 분배정의 / 291
POINT 2 에지워드와 러너의 공리주의 / 294
POINT 3 불평등지수 / 296
POINT 4 불평등발생원인과 빈곤선 / 306
POINT 5 부의 소득세 / 307
POINT 6 EITC / 313
POINT 7 사회복지정책 / 315
POINT 8 사회보험 / 325
POINT 9 통합문제 / 329
POINT 10 계산문제 / 331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POINT 1 국민연금제도 의의 / 339
POINT 2 부과방식 vs. 적립방식 / 344
POINT 3 저축에 미치는 영향 / 347
POINT 4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352
POINT 5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 353
POINT 6 자동안정화장치와 고용보험 / 355
POINT 7 통합문제 / 360

chapter 8 정부지출의 분석
POINT 1 정부지출증가원인 / 365
POINT 2 정부지출팽창 이론 / 367
POINT 3 예산제도 / 374

chapter 9 비용편익분석
POINT 1 BC분석 이론근거 / 379
POINT 2 BC분석 방법 / 380
POINT 3 편익과 비용측정 / 389
POINT 4 잠재가격 / 396
POINT 5 사회적 할인율 / 401
POINT 6 통합문제 / 405
POINT 7 계산문제 / 411

chapter 10 재정적자와 국채
POINT 1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크기 / 419
POINT 2 승수효과 & 구축효과 vs. RET / 420
POINT 3 국채의 부담 / 429
POINT 4 통합문제 / 431
POINT 5 계산문제 / 436

chapter 11 공공요금이론
POINT 1 공공요금 부과 목적 / 441
POINT 2 적정 공공요금이론 / 443
POINT 3 규모의 경제하의 가격설정 / 447
POINT 4 램지가격설정 / 459
POINT 5 통합문제 / 461
POINT 6 계산문제 / 464

chapter 12 지방재정
POINT 1 중앙집권 vs. 지방분권 / 469
POINT 2 재정연방체제와 분권화정리 / 475
POINT 3 티부모형 / 478
POINT 4 지방재정조정제도 / 482
POINT 5 통합문제 / 496

chapter 13 조세의 기본원리
POINT 1 공평한 조세부담원칙 / 503
POINT 2 동등희생원칙 / 514
POINT 3 누진세와 선형누진세 / 517
POINT 4 목적세 / 525
POINT 5 조세지출 / 529
POINT 6 통합문제 / 533
POINT 7 계산문제 / 539

chapter 14 조세부담의 귀착
POINT 1 조세부담의 귀착 / 543
POINT 2 귀착의 부분균형분석 / 547
POINT 3 조세의 자본화 / 568
POINT 4 하버거 모형 / 575
POINT 5 통합문제 / 588
POINT 6 계산문제 / 594

chapter 15 조세와 효율성
POINT 1 초과부담 발생원인 / 605
POINT 2 물품세의 초과부담 / 616
POINT 3 통합문제 / 622
POINT 4 계산문제 / 628

chapter 16 바람직한 조세제도 탐색
POINT 1 최적조세구조 / 643
POINT 2 직접세 vs. 간접세 / 645
POINT 3 소득세 vs. 지출세 / 647
POINT 4 램지규칙 / 654
POINT 5 콜렛-헤이그 규칙 / 663
POINT 6 최적소득세 / 665
POINT 7 탈세와 조세제도 개혁 / 673
POINT 8 통합문제 / 682
POINT 9 계산문제 / 691

chapter 17 소득세
POINT 1 HS포괄적 소득세 / 695
POINT 2 현실의 소득세제 / 700
POINT 3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 707
POINT 4 통합문제 / 718
POINT 5 계산문제 / 726

chapter 18 부가가치세
POINT 1 다단계거래세 vs. 부가가치세 / 729
POINT 2 부가가치세의 유형 / 731
POINT 3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 732
POINT 4 통합문제 / 735
POINT 5 계산문제 / 740

chapter 19 법인세
POINT 1 통합주의 vs. 절대주의 / 743
POINT 2 법인세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 748
POINT 3 법인세 귀착 / 749
POINT 4 법인세와 인플레이션 / 752
POINT 5 법인세 통합방식 / 755
POINT 6 통합문제 / 757
POINT 7 계산문제 / 765

chapter 20 조세와 경제행위
POINT 1 조세와 노동공급 / 769
POINT 2 조세와 저축 / 788
POINT 3 조세와 위험부담 / 795
POINT 4 조세와 투자 / 799
POINT 5 법인세 중립성 조건 / 806
POINT 6 조세와 한계실효세율 / 808
POINT 7 조세와 기업자본구조 / 809
POINT 8 조세와 배당정책 / 811
POINT 9 통합문제 / 812
POINT 10 계산문제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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