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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사소송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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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사소송법 - 제2판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19-01-15 출간
  • |
  • 577페이지
  • |
  • 188X257X35mm
  • |
  • ISBN 97911569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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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 의
머리말 (제2판)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형사사법에 구현되게 함과 동시에 실체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된
다. 적법한 절차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므로 그 형사절차가 어
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형사소송법의 실제 구현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판례인 만큼 우리는 판례를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교재는 판례 위주로 형사소송법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수험을 대비하는 목적 이외
에도 실무에서도 쓰일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형사법을 준비하는 시간을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리서이자, 변호사실무에서 중요시 되는 판례를 파악하여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소송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엽적인 학설에 치우칠 경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후 실제 변
호사로서의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데 중점
을 두고 학습을 해나가기 바란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해둔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하며,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공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점수를 받기 위한 암기공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판임에도 불구하고 준기본서에 가깝게 대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기록형 강의를 통
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각 로스쿨 7, 8기와 세밀한 내용에 있어 오제현 강사님께 도움을 받게 되어
완성을 할 수 있었다. 모두 감사드리고, 출간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강의로서
선을 보이도록 하겠다.

2019. 1
논현동 법무법인 우리 사무실에서 김정철 변호사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2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2
Ⅱ. 실체진실주의 2
Ⅲ. 적정절차의 원리 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4
Ⅰ. 소송구조론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4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
Ⅰ. 수사와 수사기관 8
Ⅱ. 수사구조론 8
Ⅲ. 수사의 조건 : 수사의 필요성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8
Ⅳ.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8
Ⅰ. 변사자의 검시 18
Ⅱ. 불심검문 18
Ⅲ. 고 소 22
Ⅳ. 고소의 취소 27
Ⅴ. 고소의 포기 34
제3절 수사의 방법 35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3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신문 39
Ⅲ.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44
Ⅳ. 임의수사의 방법 ? 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44
제4절 인적 강제수사 45
Ⅰ. 피의자의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45
Ⅱ. 피의자의 체포 ? 긴급 체포 45
Ⅲ. 피의자의 체포 ? 현행범 체포 53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58
Ⅴ. 구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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