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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2판

Law Man 형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2판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2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9-01-02 출간
  • |
  • 647페이지
  • |
  • 190X260X35mm
  • |
  • ISBN 979115962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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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을 출간하기에 앞서 「Law Man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에 보내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원래 제목은 「로스쿨 만을 위한 형사소송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로스쿨 만을 위한 형사소송법」교재를 기본서로 삼는 분들이 있다보니 제목에 반발이 있어 이를 「Law Man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없어진 지금에는 말 그대로 「Law Man 형사소송법」이란 제목이 본래의 의미대로 「로스쿨 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은 전적으로 로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였습니다. 보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내용면에서 변호사시험에 보다 적합하도록 형사소송법상의 관념적인 논의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거나 축약하였습니다.
2.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문제의 내용과 배점을 모두 해당 내용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3.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 문제를 취지에 맞게 변형하여 모두 해당 내용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PART1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6
제2절 검 사 38
Ⅰ.의 의 / 38
Ⅱ.검찰조직의 규제 / 38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3절 피고인 43
Ⅰ.의의와 특정 / 43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2
Ⅲ.무죄추정의 원칙 / 52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4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8
제4절 변호인 60
Ⅰ.의 의 / 60
Ⅱ.변호인의 선임 / 60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67
Ⅳ.변호인의 권한 / 6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7
Ⅰ.소송행위의 의의 / 77
Ⅱ.소송행위의 종류 / 7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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