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 井 善 씀

차 례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10

[6] 법원의 특징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11

[8] 불 문 법 ∙13

[9] 국 제 법 ∙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21

[13] 인적 효력범위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5

[19] 특별권력관계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0

[24] 소멸원인 ∙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33

[26] 국가적 공권 ∙34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37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32] 행정개입청구권 ∙45

[33] 공 의 무 ∙49

[34] 행위형식의 의의 ∙53

[35] 행위형식의 종류 ∙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54

[37] 행정입법의 종류 ∙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7

[40] 법규명령의 성질 ∙57

[41] 법규명령의 종류 ∙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4] 법규명령의 하자 ∙63

[45] 법규명령의 소멸 ∙64

[46] 법규명령의 통제 ∙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70

[49] 행정규칙의 성질 ∙70

[50] 행정규칙의 종류 ∙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5

[53] 행정규칙의 하자 ∙75

[54] 행정규칙의 소멸 ∙76

[55] 행정규칙의 효과 ∙76

[56]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81

[58] 행정계획의 성질 ∙82

[59] 행정계획의 종류 ∙84

[60] 행정계획의 절차 ∙85

[61] 행정계획의 효과 ∙86

[62]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93

[64]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0

[83] 표시요건 ∙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3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6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8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1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4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5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6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6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199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0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1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2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3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6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7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7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09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3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5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7

[123] 행정지도상 원칙 ∙218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1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2

[126] 행정사법작용 ∙223

[127] 조달행정 ∙225

[128] 영리활동 ∙226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29

[130] 행정절차법 ∙23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2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3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4

[135] 처분의 발령 ∙23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37

[137] 편 람 ∙23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8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3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3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0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0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1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3

[146] 청문권(청문제도) ∙24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4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49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4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1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5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5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59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0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1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62

[158] 제3자의 권리보호 ∙264

[159] 개 관 ∙26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0

[161] 행정형벌 ∙272

[162] 행정질서벌 ∙27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281

[164] 대 집 행 ∙282

[165] 강제징수 ∙286

[166] 이행강제금 ∙287

[167] 직접강제 ∙28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91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93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95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296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298

[173] 행정조사의 한계 ∙300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1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2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303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305

[178] 공 표 ∙307

[179] 공급거부 ∙309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3

[181] 국가배상법 ∙314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5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8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1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1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322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4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325

[189] 사법절차 ∙326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7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2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329

[193] 특별한 희생 ∙33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331

[195] 보상의 내용 ∙332

[196] 보상의 지급 ∙333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4

[198] 기타 법률의 경우 ∙336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7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8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3

[202] 결과제거청구권 ∙345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351

[204] 행정심판의 종류 ∙352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354

[206] 고지제도 ∙35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358

[208] 무효등확인심판 ∙359

[209] 의무이행심판 ∙360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361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366

[213] 심판피청구인 ∙368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369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371

[216] 심판청구의 방식 ∙371

[217] 심판청구의 기간 ∙373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374

[219] 심판청구의 변경 ∙374

[220] 심판청구의 효과 ∙375

[221] 심판청구의 취하 ∙376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6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6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77

[223] 심리의 방식 ∙377

[223a] 조 정 ∙379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379

[225] 재결의 기간 ∙380

[226] 재결의 방식 ∙380

[227] 재결의 범위 ∙380

[228] 재결의 종류 ∙381

[229] 재결의 송달 ∙382

[230] 재결의 효력 ∙383

[231] 재결의 불복 ∙386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89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0

[234] 행정소송법 ∙39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3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3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403

[241] 처 분 ∙403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7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409

[244] 관할이송 ∙41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1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414

[247] 원고적격 ∙415

[248] 피고적격 ∙417

[249] 소송참가 ∙418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42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1

Ⅴ. 소 장

[252] 양식(예) ∙423

[253] 일 반 론 ∙42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42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429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0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434

[264] 객관적 효과 ∙434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35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3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7

[269] 기 타 ∙43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38

[271] 집행정지 ∙439

[272] 가 처 분 ∙44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44

[274] 심리의 범위 ∙446

[275] 심리의 방법 ∙446

[276] 위법성의 판단 ∙44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49

[278] 판결의 효력 ∙450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5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6

[281] 소제기의 효과 ∙45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59

[283] 소의 변경 ∙459

[284] 심 리 ∙460

[285] 판 결 ∙460

[286] 선결문제 ∙46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3

[289] 소제기의 효과 ∙46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6

[291] 소의 변경 ∙466

[292] 심 리 ∙467

[293] 판 결 ∙46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68

[295] 입 법 례 ∙469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1

[297] 관할법원 ∙47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3

[299] 소송참가 ∙474

[300] 소송의 제기 ∙474

[301] 소제기의 효과 ∙475

[302] 심 리 ∙475

[303] 판 결 ∙47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6

[305] 기관소송 ∙477

사항색인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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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7판 2019)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7판 2019)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8판 2019)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2판 2019)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7판 2019)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