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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판례집 2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판례집 2017

  • 국민권익위원회
  • |
  • 진한엠앤비
  • |
  • 2018-12-18 출간
  • |
  • 19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2900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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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정청탁 금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5.25. 20174 결정

2. 대전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7고합125 판결

 

. 금품등 수수 금지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5. 201676 결정

2. 춘천지방법원 2016.12.6. 201620 결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7. 2016204 결정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9. 20161366 결정

5. 청주지방법원 2017.1.20. 2016934 결정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3.3. 20172 결정

7. 대구지방법원 2017.3.10. 20163521 결정

8. 대전지방법원 2017.3.10. 2016557 결정

9. 의정부지방법원 2017.3.13.2016407 결정

10. 의정부지방법원 2017.3.14. 2016384 결정

11. 대전지방법원 2017.3.14. 201724 결정

12. 대전지방법원 2017.3.17. 2016527 결정

13. 대전지방법원 2017.3.21. 2016547 결정

14. 대구지방법원 2017.5.11. 20171250 결정

15. 수원지방법원 2017.5.31. 201749 결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7. 2016408 결정

17. 대전지방법원 2017.6.13. 2017111 결정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6.21. 20176 결정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8. 2016290 결정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7.5. 선고 2017고단611 판결

21. 청주지방법원 2017.7.10. 2017114 결정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7.12. 201711 결정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7.12. 20178 결정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7.21. 20172973 결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7.29. 201726 결정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7.29. 201729 결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7.29. 201737 결정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8.3. 20171033 결정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8.7. 201722 결정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8.9. 201710137 결정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8.9. 201710138 결정

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8.9. 201710139 결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 20174 결정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8.22. 201762 결정

3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8.25. 201714 결정

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8.31. 20173275 결정

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9.6. 201756 결정

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9.8. 20171 결정

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9.8. 20172 결정

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9.13. 201721 결정

41. 수원지방법원 2017.9.27. 2016424 결정

42. 수원지방법원 2017.9.28. 2017102702 결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9. 201758 결정

 

. 참고(헌법재판소 결정)

도서소개

2018년 공개 된 ‘2017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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