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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

2019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

  • 황남기
  • |
  • 더채움
  • |
  • 2018-12-10 출간
  • |
  • 528페이지
  • |
  • 205x260mm/1003g
  • |
  • ISBN 97911610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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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출제 가능한 법령을 조문 형식으로 배열

⋅ 중요 판례를 사례 위주로 구성

⋅ 중요 사항을 날개로 완벽 정리

⋅ 최신 기출문제의 OX지문 수록


이책을내면서
...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 맞추기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행정법각론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법령을 문장화하지 않고 조문 형식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둘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째, ­출제 가능한 법령은 최근까지의 개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수험생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넷째, ­중요 사항은 날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최종 정리와 암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 ×식 지문으로 병기해 문제접근성을 높였 습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9급 합격생 여러분과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수정과 편집 틀을 여러 번 바꾸는 바람에 고생하신 더채움의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좋은 자료와 문제 정리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공부방법론에서 제안한 공부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18. 12

황남기

 

 

목차

1편 행정조직법

01 일반론 / 010

1 개 설 010

서 설 010

행정조직의 유형 013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011

2 행정기관 013

서 설 013

행정기관의 종류 014

3 행정청의 권한 020

서 설 020

권한의 한계 020

권한의 효과 021

4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022

1 권한의 대리 022

서 설 022

권한대리의 종류 023

대리권의 행사방식 024

대리권 행사의 효과 025

대리권의 소멸 026

권한의 복대리 026

2 권한의 위임 027

서 설 027

유사개념과의 구별 027

위임의 근거 028

위임의 한계 030

위임의 효과 032

내부위임 033

비용부담 036

권한 위임의 종료 0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037

5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38

상급관청의 감독권한 038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042

02 국가행정조직법 / 044

대통령 045

국무회의 046

국무총리 046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048

03 자치행정조직법 / 050

1 개 설 050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050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050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050

지방자치단체 051

주 민 061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79

법적 근거 07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082

조례제정권 090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17

지방의회 117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23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27

입법적 관여 127

사법적 관여 127

행정적 관여 127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38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교육감 140

04 공무원법 / 144

1 개 설 144

공무원의 개념 144

공무원의 종류 144

직업공무원제 146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48

공무원관계의 발생 148

공무원관계의 변경 153

공무원관계의 소멸 160

3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169

공무원의 권리 169

공무원의 의무 179

공무원의 징계책임 194

변상책임 214

·형사책임 216

2편 특별행정작용법

01 경찰행정법 / 220

1 개 설 220

경찰의 개념 220

경찰의 종류 221

경찰의 조직 224

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26

1 경찰권의 근거 226

서 설 226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226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229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249

손실보상 252

2 경찰권의 한계 254

서 설 254

법규상의 한계 254

조리상의 한계 254

3 경찰책임 258

서 설 258

경찰책임의 주체 258

경찰책임의 유형 260

경찰책임의 승계 264

경찰상 긴급상태

(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경찰책임의 예외) 264

02 급부행정법 / 266

1 개 설 266

서 설 266

급부행정의 종류 266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267

2 공급행정 269

1 공물법 269

서 설 269

공물의 성립 271

공물의 소멸 276

공물의 법률적 특색 279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85

공물의 사용관계 287

2 공기업법 312

서 설 31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313

공기업의 이용관계 316

특허기업 318

3 사회보장행정 323

서 설 32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324

4 조성행정 341

서 설 341

자금조성행정 341

사권보호행정 344

03 규제행정법 / 346

1 토지규제행정법 346

1 토지행정계획 346

국토계획 346

도시·군계획 347

2 토지의 거래규제 등 364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64

공시지가제 369

개발이익환수제 376

3 토지의 이용규제 379

2 환경규제행정법 380

서 설 380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381

환경기준 382

자연환경의 보전 383

환경영향평가제 384

사후적 환경규제조치 393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396

04 공용부담법 / 404

1 개 설 404

공용부담의 개념 404

공용부담의 근거 405

공용부담의 종류 405

2 인적 공용부담 406

종 류 406

부담금(負擔金) 406

노역(勞役물품(物品) 410

부역(夫役현품(現品) 410

시설부담(施設負擔) 410

부작위부담(不作爲負擔) 411

3 물적 공용부담 412

1 공용수용 412

서 설 412

공용수용의 당사자 413

공용수용의 목적물 414

공익사업의 준비 417

공용수용의 절차 419

공용수용의 효과 433

환매권 435

2 공용제한 446

서 설 446

공용제한의 근거 446

공용제한의 유형 446

3 공용환지·공용환권 448

공용환지 448

공용환권 456

05 재무행정법 / 460

1 개 설 460

서 설 460

재정법의 기본원칙 460

재정의 내용(재정작용) 461

2 조 세 463

서 설 463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470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481

3 회계(會計) 491

서 설 491

현금회계 492

물품회계 499

06 군사행정법 / 506

1 개 설 506

군사행정의 개념 506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506

2 군정조직 508

군정기관 508

군공무원 508

3 군정작용 509

군사관리작용 509

군사권력작용 509

 

색인

저자소개

[황남기 교수]

 

<약력>

27회 외무고등고시 수석합격

수험계의 바이블 황남기 헌법/행정법의 저자

2012년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동국대 법대 겸임 교수

외교부 서기관

) 남부행정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 황스파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윌비스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헤커스 공무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주요저서>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윌비스)

황남기 행정법 문제 족보를 밝히다(배움)

황남기 헌법시리즈(찬글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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