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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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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 홍중기
  • |
  • 한울
  • |
  • 2018-12-03 출간
  • |
  • 259페이지
  • |
  • 148 X 209 X 17 mm /303g
  • |
  • ISBN 978894606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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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는 언어유희다!
실효적 지배 강화는 독도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다.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은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주권 시현의 상대성 또는 경쟁관계를 배경으로 작동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통해 신규 영토주권을 생성시켜야 하는 신흥개발 무주지도 아니고, 일본에 비해 우리가 더 나은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하는(즉, 상대적 영토주권을 따져야 하는) 분쟁지역도 아니다.
실효적 지배 강화가 법적 영유권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다. 첫째 갈등과 분쟁이 공식화 또는 표면화된 이후 행하는 모든 주권 시현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독도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실효적 지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하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봤자 일본과의 분쟁을 의식한 자기목적적 행위라는 점이 부각되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더 이상 실효적 지배를 추가 또는 강화할 필요도 없다.

▶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인가? 북한 인권 문제는 탈정치적인가?
인권은 본질적으로 내정간섭이고 주권 타파적이다. 인권은 깔끔하게 정돈된 권리 목록을 가리키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피와 눈물, 땀이 뒤범벅된 뜨거운 반주권적 투쟁이자 운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지존의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이 인권의 본령에 충실한 태도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인권 탄압이 이루어져도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인권법 제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함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변국 인권 문제에 정치적 이유로 침묵하면서 유독 북한 인권만큼은 탈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 책은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역사 논쟁, 해양법 문제를 다루고, 국내 진보파와 보수파의 첨예한 논쟁거리인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9?11 테러와 그에 대한 대응,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국내적 무력사용 문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한일 간 독도 분쟁의 발발은 역사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독도 홍보가 왜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국제법적 원칙을 근거로 설명한다. 또한 최근 한중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기에 독도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밖에 북한 인권 문제에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군은 정당한가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지나쳐버린 국제법적 원칙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목차


제1장 독도
들어가며: 도발과 응전의 패턴? / 일본에 빌미를 준 반동정권은? / 실효적 지배 강화는 왜 언어유희인가? / 독도에 대한 홍보는 왜 무의미한가? / 독도 영유권 위기론 총정리 / 독도 소송 대비론? / 우리에게 독도는, 독도에게 우리는

제2장 바다, 그리고 이어도
들어가며: 말 그대로 블루오션 / 뭔가 남다른 바다: 완전기초 해양법 /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대륙붕 외측 한계: 흔한 왜곡보도 사례?

제3 주권과 인권
들어가며: 국제사회의 근간, 주권과 인권 / 주권의 배신, 인권의 신화 / 북한인권법 논란: 정치적 인권과 탈정치적 반인권?

제4장 전쟁과 평화
들어가며: 테러, 전쟁, 그리고 법 / 9ㆍ11 테러와 군사적 모델 / 무력사용의 법, 본질과 한계 / 미국의 대테러 전쟁 / 무력충돌법과 한반도 / 무력사용의 법, 평화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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