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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헌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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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헌법이야기

  • 법무법인(유)화우
  • |
  • 박영사
  • |
  • 2018-12-05 출간
  • |
  • 295페이지
  • |
  • 152 X 225 X 22 mm /454g
  • |
  • ISBN 97911303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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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야기를 시작하며 ? 우리 헌법의 기본체계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되었으며 1952년 7월 7일 처음 개정된 이래 1987년 10월 29일까지 7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국가사회의 기본원리 내지 기본질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법 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헌법에 위반된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등은 모두 무효이다. 헌법의 주요 구성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제10조를 시작으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당신은 스스로 행복을 잡아야 한다.”고 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헌법의 존재이유는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그리고 공평하게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하며(법률의 유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헌법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며 그 다툼의 핵심은 위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의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비례의 원칙은 평등권 이외의 각종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각각의 기준이 된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법 앞의 평등이 갖는 구체적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날은 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한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려면 그 법률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법익의 균형성, (4) 침해의 최소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목적이 정당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입법이 의도한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 방법의 적절성이나 이익의 형량 및 최소한의 침해요건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헌법 관련 분쟁에서 주로 많이 문제되는 기본권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교육권 등이다. 이 책에 소개된 사건 중 차례번호 2, 3, 4, 7, 9, 10, 11번 사건은 평등권이, 1, 2, 4, 8, 10번 사건은 행복추구권이 주로 문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권이 문제된 앞의 사건들에서는 자의금지의 원칙이,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뒤의 사건들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헌법상 기본원리 내지 기본질서 중 헌법 관련 분쟁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인데, 이 책 차례번호 6, 8, 9, 13번 사건은 명확성의 원칙을, 2, 3, 10번 사건은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의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각 사건을 그와 연관된 헌법상 기본원리 내지 기본질서 그리고 기본권과 판단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다.

[약력]

임승순
ㆍ 사법시험 19회,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박상훈
ㆍ 사법시험 26회,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노동·법제·헌법소송)
이희창
ㆍ 사법시험 37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송무·경영권 분쟁)
김재춘
ㆍ 사법시험 38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의료·보건·환경)
김철호
ㆍ 사법시험 38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
신계열
ㆍ 사법시험 39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부동산·건설)
정재웅
ㆍ 사법시험 41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행정)
박찬근
ㆍ 사법시험 43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행정·노동)
정진기
ㆍ 군법무관 17회, 전 공군군수사령부 법무실장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방위산업·정부조달)
이유진
ㆍ 사법시험 47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노동·행정·법제)
박수현
ㆍ 사법시험 48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부동산·건설)
이정우
ㆍ 사법시험 49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인사·노동)
김동원
ㆍ 사법시험 49회,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행정·헌법소송)
ㆍ 김동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석동우
ㆍ 사법시험 54회
ㆍ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송무·형사)


목차


추천사 ⅰ
머리말 ⅲ
이야기를 시작하며-우리 헌법의 기본체계 ⅶ

Ⅰ.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1.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_박상훈 변호사 3
2. 이성부자(異姓父子)
엄마, 나는 왜 새 아빠와 성이 달라요?_신계열 변호사 33
3. 딸들의 반란_이정우 변호사 49
4.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나요?_김동원 변호사 73
5.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
불법인가요?_김동원 변호사 93


Ⅱ.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6. 내가 세운 학교인데, 국가가 마음대로
운영자를 바꾸어도 되나요?_김동원 변호사 111
7.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안 뽑는 것은 위헌인가?_정재웅 변호사 125
8.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와 헌법상 계약의 자유_박찬근 변호사 139
9. 낡은 집을 헐고 내 땅에 내 돈으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뿐인데…_이유진 변호사 149
10. 종부세, 그 뜨거운 이름_임승순 변호사 173
11. 국가에 다시 봉사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역 군인_정진기 변호사 191



Ⅲ.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

12. 도지사님의 업무일지를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요?_김재춘 변호사 207
13.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_석동우 변호사 223
14.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가 비었는데도
이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요?_박수현 변호사 231
15.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찾아봤니?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_이희창 변호사 243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_김철호 변호사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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