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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

  • 한국법철학회(엮음)
  • |
  • 세창출판사
  • |
  • 2018-11-20 출간
  • |
  • 394페이지
  • |
  • 182 X 252 X 29 mm /843g
  • |
  • ISBN 97889841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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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그간 ?법철학연구?에 실려 온 논문들 중 법학방법론의 연구영역에 위치지을 수 있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편집한 것이다. 동시에 본서는 법학방법론의 핵심영역을 차지하는 법률의 해석·적용뿐 아니라 법학방법론이라는 표제하에 그동안 다루어지던 관련 주제영역들을 아우르는 목차 속에 논문들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 역시 갖는다.
개별 논문들을 법학방법론의 주요 뼈대하에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해 내는 것은 개별연구자의 독자적 연구서가 수행하기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는 또 다른 학문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부_페미니스트 법이론의 경향

·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양현아 9
· 남녀평등과 적극적 평등화 조치 / 오병선 48
· 性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저개와 전망 / 오정진 75
· "전쟁"에 대해 여성주의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 이혜정 86

제2부_성희롱과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개념 및 그 규제에 관한 고찰 / 차선자 103
·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강진철 124
·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 홍성수 148
· 정의와 인권의 교차로에서 살펴본 성희롱 / 윤진숙 169

제3부_생명, 혼인, 그리고 여성의 삶과 권리

·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 김향미 195
· 동성애혼인에 대한 법적 개입의 딜레마와 가족이데올로기 해체 / 이소영 218
· 조선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주요 법전을 중심으로 / 진희권 244
· 인문정신으로서의 법 -여성의 삶의 양식을 중심으로 / 정대현 258

제4부_법여성학과 사법판결

·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오정진 277
· 법여성주의 이론의 흐름과 형사법에의 투영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 주승희 298
· 여성의 문제로서 가(家)와 가족법
- 한국가족법 개정을 위한 어느 페미니스트적 휴머니스트의 조언 / 강희원 318
· 로여링을 통한 맥락추론 교육 / 전해정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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