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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

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

  • 박용증
  • |
  • 해드림출판사
  • |
  • 2018-11-15 출간
  • |
  • 367페이지
  • |
  • 153 X 226 X 21 mm /567g
  • |
  • ISBN 97911563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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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필리핀 여행객이나 교민을 위한 각종 사건사고 대처법

‘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저자는, 현직 경찰관으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파견되어 한인이 관련된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영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어려운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저자가, 필리핀 내 각종 사건사고 정보와 예방법 등을 알리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필리핀 내 한인 피살 사건만 2013년부터 4년간 무려 42명에 달했다.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청부살인이 전체의 절반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처법이 절실했지만 그동안 마땅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었다. 필리핀 사건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경험담 정도여서, 이 책을 통해 여행객이나 교민들은 효과적인 사건사고 대처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조심하고 챙겨야 하는 원칙들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데다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물가, 수상 스포츠와 골프, 맛있는 열대과일 등 최적의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2017년도에만 160여만 명, 하루 평균 4,400여 명이 방문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전통적 우방국이다. 2012년 이후 6%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로서,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한국의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단돈 몇 십만 원으로도 청부살인이 가능하다. 매년 한인들이 총에 맞아 살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서 조심해야 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택시를 잘못 탔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고, 누군가의 모함으로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작은 일로 다툼이 생겼다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외국인인 우리 역시 필리핀 어디에서든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 산에는 산적이 있고, 바다에는 해적이 있으며, 화려한 도심에는 악어라 불리는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평소 자신의 나쁜 보행습관일 수 있다. 변화무쌍한 필리핀에서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심하고 챙겨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습관처럼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내용들이‘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에 들어 있다.

생생한 현장 경험이 바탕이 된 책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마약과의 전쟁으로 강력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긴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매년 10여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피살되었고 여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는 필리핀의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거나 대비를 하면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밤과 낮,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늘 동분서주하였다. 필리핀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영사가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어도, 때로는 총기를 소지한 범인들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필리핀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장 반군지역에도 마다치 않고 출장을 가곤 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에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
틈틈이 필리핀의 법과 제도를 연구한 저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포 언론에 기고도 하며, 교민 대상으로 생활안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저자가 겪은 이런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깊게 연구한 필리핀의 법과 제도가 잘 정리된 이 책은, 필리핀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추천의 글 4
들어가며 - 필리핀에 대한 중요한 안전 TIP! 6

제1편 필리핀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1
필리핀 사건사고 지원 20
필리핀의 정치와 지방자치 21
필리핀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22
목숨 값 24
‘히야Hiya’라는 체면 25
필리핀에서 총 맞을 확률은 한국에서 자살할 확률의 1/3 26
사건사고 지원 28
* 외교부 영사콜센터 29
* 영 사 29
* 대사관 긴급전화 30
*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33
* 영사협력원 34
* 한 인 회 35

2
필리핀 공항 37
입국 도장 확인 39
블랙리스트와 동명이인 39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경우 42
고질적 통관 문제 43
환 전 48
‘총알 심기Bullet-planting’ 사건 50
공항이용료Terminal Fee, 여행세Travel Tax 52

3
교통수단 53
택시 53
* 공항에서는 무조건 공항택시 54
* 택시 앞자리가 안전할까? 뒷자리가 안전할까? 56
* 초저녁에도 택시강도 유의 60
* 기사가 주는 음식은 절대 금물 63
차량 렌트 64
지프니Jeepney, 트라이시클Tricycle 65
선 박 68

4
관광지 사건사고 및 긴급조치 72
물놀이 사고와 가이드 책임 72
골프장 사고 76
팍상한Pagsanjan 폭포 80
모기 전염병(뎅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84
임시여권 발급과 신속해외송금 85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 87

5
도난 사건 89
바탕하목Batang Hamog과 마닐라 한인 파출소 89
아티반갱Ativan Gang과 하룻밤 93
소매치기, 날치기 98

6 자연재해 103
태풍 104
지진 111
홍수 114

7
성性범죄 115
성매매 115
강간죄 122
간통죄와 축첩죄 130
특수한 상황에서 살인에 대한 면책 134
고소 취소 136
미성년자와 성관계 138

8
결혼과 이혼 141
결혼 중매와 인신매매 141
미혼모와 싱글맘 145
이혼 불가, 중혼 금지 148
코피노와 양육비 소송 150

9
도 박 152
카지노 도박 152
온라인 도박 161

10
셋업set-up 166
셋업의 의미와 수법 166
셋업의 해법 169
셋업의 예방 176

11
더미와 사기 179
더미Dummy 처벌법 179
배신과 사기 183

12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 186
대통령 두테르테Duterte 186
대통령의 말잔치 189
다바오 자경단Davao Death Squad 192
마약과의 전쟁 194
한인 마약 실태 197

13
살인 사건 199
불법 총기 199
필리핀 청부살인 동향 202
한인 피살 사건 205
* 관광객 연쇄 납치 살인 사건 206
* 리조트 사장 피살 사건 209
* 세부 대로 피살 사건 209
* 신발가게 주인 피살 사건 210
* 중고차 판매업자 피살 사건 210
* 사업가 피살 사건 211
* 식당 피살 사건 212
* 운전기사가 낀 납치 사건 212
* 은퇴 부부 피살 사건 214
* Who is Mr. Park? 216
* 사탕수수밭 사건 217
* 현직 경찰에 살해된 사건 218

14
사망 사건 처리절차 222
사망 사실 접수 222
신원 확인 및 한국 통보 223
현장 방문 225
가족 입국 227
장의사Funeral service 229
부검 231
출국 233
무연고자 처리 235

15
이민청 보호소와 교도소 238
이민청 외국인 보호소 238
교도소 242
경찰서 유치장 246

16
인터폴 수배와 송환 247
인터폴 수배 248
여권 무효화 251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송환 253
불법체류와 자진 귀국 255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와 추방 257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 유예기간의 의미 258
여권 재발급 260
송환 261
무소불위 H 송환 사례 263

17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 267
특별한 지역 민다나오 267
Y 사장 피랍사건 269
홍 노인 피랍사건 274
박 선장 피랍사건 280

제2편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참고 자료와 제언

1
아부사야프Abu Sayyaf와 협상 289
이슬람 무장세력의 변천 289
아부사야프Abu Sayyaf는 누구인가? 291
해적이 된 아부사야프 297
협상의 전략 299
* 현장 상황에 따른 다른 접근방법 299
* 인질강도 or 테러행위 300
* 협상 1단계 : 초기 대응 302
* 협상 2단계 : 중재인Negotiator 선정 304
* 협상 3단계 : 석방조건 협상 307
* 협상 4단계 : 교환 310
납치 협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한계 311
* 테러 협상 전담부처는 현재와 같이 외교부가 적절한가? 311
* 정부에서 석방금을 대신 지불 할 수 있는가? 312
* 언론 보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 313
* ‘민간 협상 전문가’의 육성 필요 314
마무리 315

2
필리핀 형사 절차 개요 317
필리핀의 법집행기관 317
수사의 방식 323
* 총기 이용 범죄로 현장 증거 부족 324
* 주민등록, 지문, 통신 기록, CCTV 자료 활용 불가 325
* 수사관 인력과 예산의 극심한 부족 329
* 과학적 수사가 아닌 가학적 수사 330
* 수사의 주류는 탐문 수사 332
필리핀 형사 절차 개관 333
RTC 법원과 MTC 법원 335
고소/고발Complaint, 기소Information 336
체포와 석방 337
검사 심문 절차Inquest 341
보석Bail 345
하비스 코퍼스Writ of Habeas Corpus 348
암파로Writ of Amparo 349
공소(고소고발) 기각 신청Montion to Quash 351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 352
기소 인부 절차Arraignment 353
증거 항변Demurrer to evidence 357
형벌의 종류와 형기 357
필리핀 법률 연구와 홍보 358

3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제언 360
인력과 예산 확충 361
재외공관의 통역 지원 362
신변 보호 요청의 문제 363
국내 수배자들에 대한 일반적 출국금지 필요 364
‘재외국민 보호세’신설 검토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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