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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제2판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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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제2판 (전2권)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 양승우
  • |
  • 북이그잼
  • |
  • 2018-11-19 출간
  • |
  • 80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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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공무원 행정법 시험의 경우, 학계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이론과 조문 그리고 쟁점이 뚜렷한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무원 행정법은 큰 변동 없이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명제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요시되는 국가배상법의 유형과 판례 내용은 시험출제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에, 편저자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출제 되어 온 조문(법령)과 그와 관련된 이론 및 판례를 먼저 잘 정리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책을 구성하였다.

1. 이 교재는 그 어떤 교재보다도 쉽게 쓰여졌다고 감히 자부한다. 우리는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였고, 목차도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최대한 문장을 다듬어서 초심자라도 그리고 강의를 전혀 듣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본 교재를 정독한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를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독하기를 권유한다.
2. 편저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우선순위 판례 및 우선순위 이론을 선별하였다. 편저자가 강의하면서 시험 직전 찍기 수업에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이유(?)가 이러한 편저자의 선택과 집중에 있었다고 감히 생각하고 싶다. 객관식 문제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면서 총 20문제는 행정법총론 전체를 다 언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문항수이므로 출제자는 정말 행정법총론 전체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문제만을 출제한다. 따라서 이 책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우선순위라는 표제하에 따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 안에 있는 우선순위 판례 및 이론들을 중심으로 암기하고 시험보기를 권유한다.
3. 만약 행정법총론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시험이 임박했다면?
→ 본 교재 안에 있는 우선순위 판례 및 이론만이라도 꼭 암기하고 시험보기를 권유한다.
4.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고득점전략을 이 교재 하나에 모두 담고 싶은 편저자의 욕심을 얘기하고 싶다.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판례들을 우선순위 판례로 정리하였고, 5개년 기출을 중심으로 빈출판례·최신판례 모두 본 교재에 담겨져 있다.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제2절 통치행위 ······· 11
01 통치행위의 의의 ·················· 11
02 학설 및 판례 ························· 12
제2장 행정법 ······················ 2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0
01 행정법의 의의 ······················ 20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22
01 의 의 ······ 22
02 내 용 ······ 2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조리) ······························· 28
01 행정법의 법원 ······················ 28
02 비례의 원칙 ·························· 33
03 신뢰보호의 원칙 ·················· 40
04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8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56
01 시간적 효력 ·························· 56
02 지역적 효력 및 대인적 효력 ······························ 62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6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 64
01 의 의 ···· 64
02 공법관계 ······························ 65
03 사법관계 66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 67
01 종 류 ······ 67
02 행정주체 67
03 행정객체 71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 71
01 국가적 공권 ·························· 71
02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 ···························· 71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86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86
02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 ······ 87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7
01 의 의 ······ 87
02 사인의 공법행위 ·················· 91
03 신 고 ······ 9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 104
제1절 개 설 ············· 104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104
제2절 법규명령 ······· 105
01 의의 및 종류 ························ 105
02 위임명령의 한계 ·················· 108
03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111
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 112
제3절 행정규칙 ······· 115
01 의 의 ······ 115
02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 ···· 116
03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 ···························· 116
04 종 류 ······ 116
0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121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23
0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23
0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26
03 행정입법부작위 ··················· 128
제2장 행정행위 ················· 130
제1절 개 설 ············· 130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130
제2절 행정행위 ······· 134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4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2
03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187
04 재량행위 ······························· 189
05 판단여지 ······························· 211
0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218
07 행정행위의 효력 ·················· 224
08 행정행위의 하자 ·················· 23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297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297
02 부 관 ······ 29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320
제1절 확 약 ············· 320
01 실무상 표현 ·························· 320
02 의의 ······· 320
03 처분성 인정여부 ·················· 320
04 요건 및 근거 ························ 321
05 효 과 ······ 322
제2절 공법상 계약 ·· 323
01 실무상 표현의 대표적 예 ··· 323
02 의 의 ······ 323
03 요 건 ······ 324
04 종 류 ······ 324
05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경우 ··· 325
06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325
07 공법상 계약의 특징 ············ 327
08 처분성 문제 ·························· 329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330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 330
02 의의 및 종류 ························ 330
03 법적 근거 ······························ 331
04 행정쟁송 ······························· 332
제4절 행정지도 ······· 334
01 의 의 ······ 334
02 장점과 문제점 ······················ 334
03 법적 근거 ······························ 335
04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법 ·········· 336
05 행정쟁송 ······························· 337
제5절 행정계획 ······· 338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 338
02 의 의 ···· 339
03 처분성 ··· 340
04 법적 근거 ······························ 341
05 행정계획절차 ······················· 341
06 행정계획의 집중효 ·············· 343
07 계획재량 ······························· 344
08 계획보장청구권 ·················· 346
09 권리구제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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